2016년과 2017년의 지진으로 한국에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두 지진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가 동시에 훼손이 되었으며, 문화재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문화재를 보수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아왔다. 문화재라는 특수성으로 지진을 대비한 방재시스템을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발생으로부터 문화재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도, 재난관리 조직, 구조보강 기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진에 대한 문화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지진위험성을 검토해본 결과 지진의 발생횟수와 규모가 최근들어 점점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진으로 이한 피해는 진앙의 거리와 연관성이 있는데 진앙의 위치와 문화재의 분포현황이 거의 일치하여 지진으로부터의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지진위험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과 외국의 법제도, 방재 담당 기관의 조직체계, 구조보강기법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의 한국의 재난관련 법률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는데 관련법률의 세분화와 문화재를 위한 방재관련 법적 기반 미비에 있다. 방재조직체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재난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재난관리 조직의 문제점은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재난관리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방조직을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부족의 문제이다. 구조보강기법에서는 외국의 경우 예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과 피해에 따른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구조보강은 예방적 측면에 비해 피해에 따른 복구의 성격에 맞춰 이루어온 문제점이 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의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재난관리에 대한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관리조직의 명확한 체계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다. 재난의 대응체계를 재난 발생전 예비단계, 재난 발생시 대응단계, 재난 발생후 복구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현재의 시스템 에서는 각 조직이 이 모든 단계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과 책임소제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지진방재를 위한 구조보강 기법의 적용이다. 아직까지는 지진 후 피해 수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문화재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형보존이 중요한 만큼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보강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목조건축문화재 지진위험 대비의 핵심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으로 문화재 방재에 대한 법?제도, 재난관리 조직, 구조보강기법을 개선하는데 있다. 문화재의 가치는 피해복구를 통해 되돌리기 어려울뿐더러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계속적인 수리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Against the Earthquake Risk of Wooden Building Cultural Property
Lee Hyuns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Wangjik
Due to the earthquake of 2016 and 2017, the safety problem of earthquake is raised as a big social problem in Korea. Due to these two earthquakes, many cultural properties were damaged at the same time,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safety of cultural properties against earthquakes. In the meantime, we have prioritized policies to preserve and preserve cultural properties.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cultural assets,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prepared for the earthquake.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technique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properties from various and complex disaster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safety of cultural properties for earthquakes in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arthquake risk in Korea, it is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arthquake occurrenc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lso, the damage caused by the earthquake is related to the distance of the epicenter,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location of the epicenter and the distribu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re almost same, and the prevention from the earthquake i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against the earthquake hazard in Korea, we analyzed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disaster prevention agencies, and the state of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techniques. Comparing the laws and system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Korea ''s disaster - related laws. These are the subdivisions of related laws and the lack of legal basis for disaster prevention for cultural properties. When comparing the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systems, there were three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First, the problem of the most importa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that management tasks are dispersed by type of accident and disaster. Second, the problem of the expertise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is lacking in the expertise except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Third, it is a problem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hortages of experts in disaster management.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foreign countries apply technology to prevent disasters based on careful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from preliminary stages. However, structural reinforcement of Korean cultural assets is more effective than preventive measures We confirmed the problem that was made. Improvements of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that can solve the above problem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aws and systems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it is too fragmented to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Second, it is the necessity to share the clear role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f we divide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to pre-disaster stages, disaster response stages, and recovery stages after the disaster, since each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each of these stages in the current system, redundancy and responsibilities The uncertainty of the scrap has become a problem. Third, application of structural reinforcement technique for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However, in order to preserve the authenticity of the cultur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technique to the cultural property as important as preserving the original shape. Wooden Building Cultural Property The key to the preparation of earthquake risk i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techniques in order to prevent the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 of cultural properties.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is not easy to be recovered through restoration, and the value can not be converted into money. Also, in terms of long-term perspective, investment for prevention will be more efficient than the cost of continuous repairs.
그림목차 ⅳ표목차 ⅵ국문초록 ⅸ제1장 서 론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1 연구 배경 11.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1.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41.2.1 선행연구 검토 41.2.2 개념 정의 121.3 연구방법 및 범위 26제 2 장 지진 발생 현황 및 문화재 방재대책 292.1 한국의 지지진 발생 현황 292.1.1 역사지진 발생 현황 292.1.2 계기관측 이후 지진발생 현황 332.2 문화재 분포 및 지진피해 유형 362.2.1 문화재 분포현황 362.2.2 지진에 의한 피해 형태 402.2.3 지진피해 사례 422.3 지진 대비 문화재 방재대책 현황 532.3.1 재난의 유형 및 메커니즘 532.3.2 문화재 방재 관련제도 및 동향 592.3.3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61제 3 장 재난관련 문화재 법?재도 633.1 한국의 재난관련 법?제도 변천 및 체계 633.1.1 문화재 법?제도의 변천과정 633.1.2 재난관련 법체계 및 세부내용 663.2 국외 재난관련 법?제도 비교 783.2.1 기본법 비교분석 783.2.2 문화재 지진재난 관련법 비교분석 873.3 소결 91제 4 장 지진재난 방재계획 및 조직 934.1 한국의 방재계획 및 조직체계 934.1.1 방재계획의 종류 및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934.1.2 재난관리조직 유형 및 조직체계 974.2 국외 방재조직 및 체계 1054.2.1 중앙관리조직 분석 1054.2.2 지방관리조직 분석 1154.3 소결 121제 5 장 목조건축문화재 지진방재 구조보강기법 1245.1 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및 구조보강 기법 고찰 1245.1.1 목조건축문화재의 수리 요인 1255.1.2 목조건축문화재 구조보강 기법 1275.1.3 지진대비를 위한 구조보강 기법 1325.2 국외 목조건축 문화재 수리 및 구조보강기법 고찰 1395.2.1 수리요인 판단 지침 및 요령 1395.2.2 구조보강 원칙 및 방법 1475.3 소결 159제 6 장 지진재난 예비?대응?복구단계의 방재시스템 개선방안 1616.1 법제도 1646.1.1 예비단계의 법제도 1666.1.2 대응단계의 법제도 1706.1.3 복구단계의 법제도 1736.2 조직체계 1756.2.1 예비단계의 관리체계 1786.2.2 대응단계의 관리체계 1816.2.3 복구단계의 관리체계 1826.3 구조보강기법 1836.3.1 예비단계의 구조보강기법 1836.3.2 대응단계의 구조보강기법 1896.3.3 복구단계의 구조보강기법 1906.4 소결 193제 7 장 결론 197참고문헌 203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