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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장광호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윤수
발행연도
2018
저작권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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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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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의사결정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경찰은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을 배치하며, 구체적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 범죄정보를 분석하는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 범죄 사건, 범죄 통계, 범인 심리 행동들이 분석의 대상이며,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융합되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 분석은 이제 경찰 정책과 집행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과학 기술(Technology)를 통해 경찰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이다. 스마트 치안은 이론적으로 증거 기반 행정, 정보 기반 경찰활동, 문제해결 경찰 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 컴스탯 등 행정학 그리고 경찰행정학의 이론과 응용, 실제 활동이라는 연혁을 거쳐, 미국 법무부의 경찰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스마트 치안은 60여개 경찰 기관에서 지역별 치안 문제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도 광범위 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 치안이 독자성을 가진 이론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스마트 치안은 다양한 분야의 치안 문제 해결에 있어 이론적 고유함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집행-평가-확산하는 순환 체제와 연구기관 등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데이터를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 활동 모델의 이론은 ‘범죄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범죄 분석은 경찰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 통계에 대한 분석, 범죄 사건 정보에 대한 분석, 범인의 심리 행동 분석이라는 각 영역에서 발전 시켜온 기법이다. 이 유형별 분석 기법은 각각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되거나, 경찰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할 때, 또는 개별적인 범죄에 대응하여 특정한 범인을 잡거나, 해당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이런 활동은 조직 운영에서의 전략, 전술, 작전에서의 활용이며 이를 경찰 행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각의 정보 유형에 대한 접근법과 그 활용 분야도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융합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스마트 치안에 반영되어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스마트 치안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범죄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도입이 없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혁신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대조해봄으로써 대입할 수 있는 변수를 조직적·구조적 요인(제도, 조직, 기술)과 개인적·내재적 요인(인지된 효과성, 보상에 대한 인식, 직무의 개방성과 유연성, 실험적 직무 환경,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산정했다. 이렇게 산정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우리 경찰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범죄 분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법률이나 운영 규칙, 정보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이를 통합 관리할 부서나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원인 혹은 결과로서 경찰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적 공감대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 분석 활동에 있어서도,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의 활용이 활발한 관서들이 범죄예방이나 검거에서 효과를 거두었는지 상관분석을 시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현장 경찰관의 설문 조사한 바, 범죄 정보의 유형별 분석과 목적별 활용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도출한 영향 요인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항들을 국내외 경찰관과 경찰 내외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요인들에게 부합하는 현상에 대한 비교사례와 의견들을 수집했다.
이런 인식 조사에 기반 하여 문제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 대안을 탐색한다면 범죄 분석을 위한 경찰 스스로의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경찰 조직 내 분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최근의 연구 자원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직적 요인 외에도 내재적?개인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범죄 분석 활용 사례의 확산, 조직원의 역할 인정을 통한 스마트 치안 활용 확대를 해야 하며, 연구 조직 중심으로 개별 문제 단위의 지역 단위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직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범죄 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도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목 차
그림목차 ⅳ
표목차 ⅴ
국문초록 ⅷ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스마트 치안과 범죄 분석 6
제1절 과학적 경찰 의사 결정의 필요성 6
1. 범죄 현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 6
2.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대응 10
3. 소결 14
제2절 스마트 치안에 대한 고찰 15
1.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의 의의 15
2. 스마트 치안의 구성 이론 20
3. 스마트 치안의 적용 사례 26
제3절 범죄 분석 35
1. 범죄 분석의 의의 35
2. 주요 국가의 범죄 분석 운영 44
3. 스마트 치안과 범죄 분석의 관계와 함의 53
제4절 조직 혁신 이론과 스마트 치안 54
1. 조직 혁신과 스마트 치안 및 범죄 분석 55
2. 혁신 확산 이론의 검토 56
3. 경찰의 혁신 확산 이론 측면에서 선행 연구 58
4. 스마트 치안-범죄 분석에 대한 혁신 확산 영향 요인 61
제3장 한국 경찰의 스마트 치안을 위한 범죄 분석 운영 69
제1절 운영 현황 70
1. 스마트 치안 70
2. 범죄 분석 72
제2절 구조적-조직적 요인 78
1. 제도적 요인 79
2. 조직적 요인 84
3. 기술적 측면 87
제3절 내재적-개인적 요인 89
1. 인지된 효과성 89
2. 보상에 대한 인식 90
3. 직무의 개방성과 유연성 91
4. 실험적 직무 환경 93
5. 공정성에 대한 인식 93
제4장 연구 설계와 방법 96
제1절 연구 분석의 틀 96
제2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99
1. 실증 조사 99
2. 설문 조사 100
3. 인터뷰 104
제5장 범죄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 107
제1절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한 범죄 분석의 효과 107
1. 범죄 발생과 검거율 등의 기술 통계 107
2. 범죄 대응 지표와 상관관계 110
3. 소결 111
제2절 범죄 분석의 활용에 대한 인식 113
1. 유형별 범죄 정보 분석 113
2. 분야별 범죄 분석 활용 119
3. 구조적-조직적 요인에 대한 인식 122
4. 내재적-개인적 요인에 대한 인식 133
제3절 소결 145
제6장 결론 14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8
제2절 정책적 함의 149
1. 구조적조직적 요인의 개선 149
2. 내재적개인적 요인의 개선 153
제3절 결어 155
참고 문헌 156
부록1-설문지 162
부록2-인터뷰 답변 168
ABSTACT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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