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bor reform` by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ase for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s governments

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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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세훈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원섭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본 노동정책 변동의 성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전세훈 입법과 정책 2022.12 학술저널

2018

한국 노동유연화 정치의 동학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사례

전세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전세훈 사회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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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수주의정부의 노동정책 변동과정과 정책결정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성향의 집권정부가 유사한 제도, 행위자 구조 속에서 왜 다른 정책과정과 결과를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앞선 문제제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 틀로서는 다중흐름모형(MSF : Multiple Stream Framework), 사례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노동법 개정과정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 성향의 정부였다. 두 정부 모두 노동배제적 성향과 노동유연화 정책을 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이 다수당인 단점정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야당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유사한 조건 아래서 왜 다른 정책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였다. 구체적 사례는 2009년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법령 개정,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2015년도에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핵심내용이었다. 앞선 정책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과정과 결과를 낳았다. 분석결과 두 정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3개의 법안에 있어서 행위자 동맹이 달라졌던 점이다. 개정을 성공했던 노동조합법은 여당이 노동계를 끝까지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실패했던 두 개의 노동법 개정 사례는 여당이 노동계 포섭을 실패를 했고, 야당이 노동계를 포섭하고 있었다. 특히 야당과의 공조가 거의 없었던 두 개의 법안은 실패를 거두었다. 두 번째로 정당 내부 상황이 달랐다. 성공을 거두었던 개정법에서는 여당이 합의가 되었고, 야당이 분열을 했다. 반면 실패했었던 두 개의 노동법 개정 사례에서는 야당끼리의 연합이 형성이 되었고, 여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인 다중흐름모형의 틀로 봤을 때, 노동정책 결정적인 요소는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이었다. 사회적인 흐름이 결합되고, 행위자들 상호작용하는 공간인 정책의 창이 정책 결정의 결정적 요소였다. 둘째, 지난 10여년 간 한국노동정책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의회제도와 정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의 비정규직 보호법, 노동조합법,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까지 3개의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된 공간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이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노동정책이 결정되는 요소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른 노동정책 결정과정의 정책 공간(Policy space)이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점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 안에서의 정당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기존 노동정책 연구에서는 정책 공간을 노사정협의, 과정, 혹은 사회적구조로 봤다. 노동정책 의제가 형성이 되면, 곧바로 노동정책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노동정책 변동의 변수를 구조, 제도, 행위자 등으로 파악하여왔던 것이었다. 정책공간의 변화는 노동정책 변동의 변수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정책 결정 공간이 의회 및 정당정치로 이동했음을 발견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s of labor laws by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what affects it. The study tries to solve the question why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took different approaches and had different results in their labor policy even though they had the similar system, the similar structure and the similar political actor. To answer it, I used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case for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labor policy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s governments as an example for the study.
The two governments were conservative governments. They had some common ground: they tended to exclude what labor asked them from their policy-making and provided flexible employment policy, and in their administration, the members of ruling party occupied the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had the chairperson of standing committees who belonged to the opposition party. But for all the common ground, they had the different results from their efforts to revise labor policy. These different results were set the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in the study. And, the revision bill of temporary employee and dispatched worker law in 2009, the revision bill of trade union law in 2010, and the reform bill of labor policy by Park Geun-hye’s government in 2015 are used as the main examples to help us comprehend the phenomenon in the thesis. Even though all of them were implemented in the similar environment, every result of them was different.
From what I analyzed, the two governments, in fact, had two differences. First, the aspects of political alliances were different in each of the three revisions of labor law. When the trade union law was successfully revised, ruling party succeeded in forming a coalition with labor groups. In contrast to it, the party failed to build an association with them when the revision of the two other laws ended in frustration. The opposition parties, meanwhile, collaborated with labor groups. But its collaboration with the ruling party almost never occurred. Second, the circumstances of the political parties were different. Succeeded in being united, the ruling party achieved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failed to come together. But, in the two other revisions that ended in failure, the opposition parties united and th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were in disagreement.
Here is what the study found: First, in the theoretical frame of MSF, what has a great effect on forming labor policy is ‘a policy window’ in which the public opinions are collected and political actors have communication with one another. Second, it is reveal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parties had been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ciding South Korea’s labor policy for the last ten years. By the same logic, what most affected whether the revisions of the three laws became successful or not is found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m in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What the study achieves is the discovery that standing committees serve as a place to decide labor policy in South Korea, which means the previous policy space in the country has been replaced by new one. Because of this change, the aspects of the competi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t standing committees now become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how labor policy is formed. Existing researches on this subject viewed policy space as the negotiations among worker, employer and government, the discussion process of labor policy, or social structure. And these researches considered that labor policy was automatically carried out once new labor bill had been formed. In this perspective, what affects the decision of labor policy was a structure, a system or a political actor. But what is found in this study is the policy space in South Korea has been changed. It means that the variables of the country’s labor reform have to be transformed into new one, and the labor policy space in the country is now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ar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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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3
1. 연구의 대상 3
1)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4
2）2009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3)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5
4) 행위자 5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8
제3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이론적 검토 1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1. 구조변수: 세계화, 노동시장 이중화 11
2. 제도적 변수: 변화와 연속성 14
3. 노동정책 변동과정에서의 행위자 16
4. 선행연구의 공통적 한계와 보완 19
제2절 이론적 논의 19
1. 다중흐름모형 20
제3절 분석틀 22
제3장 조건비교 25
제1절 집권정부 25
1. 보수주의 정부 25
2. 노동정책의 특징: 노동배제와 유연화 정책 26
제2절 의회구성 28
1. 단점정부 28
2. 의회제도 29
제4장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31
제1절 문제의 흐름 31
1.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화 심화 31
2. 정책 환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33
3. 관심사건: 2008년 금융위기 37
제2절 대안의 흐름 37
1. 노동유연화 지지연합: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지지 38
2. 노동유연화 반대연합: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현행유지 지지 39
1) 노동계 40
2) 시민사회 41
3) 정당 42
제3절 정치의 흐름 43
1. 노동유연화 지지연합 43
1) 이명박 정부의 집권 43
2) 여당 분열 44
2. 노동유연화 반대연합 45
1) 민주대연합 45
제4절 정책의 창 48
1. 정책의 기회 48
2. 정책형성 49
제5절 소결 54
제5장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56
제1절 문제의 흐름 56
1. 사회경제적 흐름 56
2. 정책환류 58
1) 복수노조의 허용 문제 59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60
3. 관심사건 62
제2절 대안의 흐름 63
1.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64
1) 경영계의 입장 64
2) 정부 65
2. 노동계 및 야당 66
1) 노동계 66
2) 야당 69
3. 대안의 산출 71
제3절 정치의 흐름 74
1. 이명박 정부의 집권 75
2. 반대연합 76
1) 노동계의 분열 77
2) 야당과 시민사회 78
제4절 정책의 창 79
1. 기회의 요소 79
2. 정책형성 80
3. 정책 산출 83
제5절 소결 86
제6장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88
제1절 문제의 흐름 88
1. 사회경제적 상황 88
2. 정책환류 90
3. 정책관심 사건: 4대 개혁의 발의 92
제2절 대안의 흐름 93
1. 유연성 확보 93
1) 유연성 94
2) 안정성 확보 95
2. 고용보호강화 정책연합 95
3. 정책형성 99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02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 102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 102
4)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 103
5) 파견근로자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개정안 103
제3절 정치의 흐름 104
1. 박근혜 정부의 집권 104
1) 박근혜 정부의 집권 104
2) 박근혜 정부의 약화 105
2. 반대연합의 강화 106
1) 노동계 연합 106
2) 야당-노동조합과의 동맹 108
제4절 정책의 창 109
1. 정책의 기회 109
2. 정책형성 110
제5절 소결 115
제7장 결론 116
제1절 한국보수주의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과 결과 116
제2절 연구의의 및 한계 117
1. 연구의의 118
2. 연구의 한계 119
제8장 참고문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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