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8년 김정은의 외교정책변화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며, 외교정책변화에 대한 대안적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1990년대 국제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북핵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를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전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난제는 역시 핵문제에 대해 강경과 유화를 반복하는 북한의 급격한 외교태도였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정책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전략’ 차원의 일부로 평가하며, 대내외적 위협이 해소된다면 북한은 다시 위기 조성하는 강경정책으로 회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체제변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 평가하며, 점진적인 개혁개방 과정의 일부로서 판단한다. 그러나 첫 번째 시각은 북한을 서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편향적’ 추론, ‘외생적’ 해석의 한계점을 가지며,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는 현실에서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국가의 외교정책변화는 탈냉전 이후 체제수준, 국내수준, 정책결정자 개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분석되어 왔다. 문제는 기존연구들이 제시한 단차원적인 분석수준은 북한의 급격한 외교정책변화의 복합적인 동기와 과정의 규명에 있어서 한계를 가졌으며, 따라서 본고는 북한이 독재정권이라는 현실과 외교정책결정에서 대외요인보다 국내요인을 우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독재정권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의 ‘정치적 생존’과 이념과 제도 측면에서 지도자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외교정책변화를 설명 한다.

본고는 독재자가 자신과 관련된 국제관계, 국내정치를 모두 고려하여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핵심을 지도자의 정권유지에 둔다. ‘자원권력’으로 대표되는 경제요인은 지도자의 정권유지의 핵심이다. 이러한 자원권력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지배연합과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기반이다. 또한 통치력이 감소되는 ‘독재자의 딜레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이념과 제도를 조정하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한다. 분석결과 김정은은 집권 후 2017년까지 ‘공세적인 핵정책’을 통해 강화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중관계를 확대하여 자원권력을 획득하고 지배연합과 군부를 대상으로 처벌과 보상의 기제를 활용하여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정치체제’ 측면에서 핵개발에 의한 ‘선군정치’ 이념을 계승하고 경제향상 비전의 조정과정을 거치며 후계자로서 정당성을 구축했고, 제도적으로 군부를 ‘전문화’ 시키며 ‘당-국가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국가 정상화’의 시스템적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18년 김정은의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은 ‘자원권력의 문제’로 경제요인이 악화되어 촉발되었고, ‘당-국가체제 확립’과 군의 ‘전문화’로 대표되는 ‘국내정치’ 안정화에 따른 대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비핵화 외교정책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본고는 분석결과를 통해 2018년 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의미와 평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핵 무력은 국가의 ‘안보’와 ‘번영’의 목적 보다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의 연장수단이 되었다. 둘째, 김정은 시대 핵 외교정책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결박’을 통해 심화되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경제요인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셋째, 핵 외교로 발생한 대북제재와 경제요인 변화가 김정은의 정권유지의 위협을 가중시킨다면 핵무기는 북한체제 및 김정은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보장하고 미국이 검증하는 형태로서 ‘비핵화 가능성’이 확장 되었다. 넷째, 김정은의 국내정치에 대한 ‘자신감’이다. 2018년 북한의 국내정치는 ‘당-국가체제’ 확립에 따른 ‘국내정치 안정화’로 김정은은 급격한 외교정책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글은 북한의 외교, 정치변화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