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홈스쿨링과 한국 홈스쿨링을 교육민영화에 기반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민영화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을 법적 측면에서 설립 및 관리,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양국 홈스쿨링이 나타내는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비교·분석한 특징에 근거하여 향후 홈스쿨링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민영화 시각에 기반하여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홈스쿨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문헌연구방법과 Bereday의 비교교육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방법과 비교교육연구방법을 접목하는 분석방법은 축적된 지식이 충분한 미국 홈스쿨링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소수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홈스쿨링 현상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발견된 특성에 근거하여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홈스쿨링의 제도화 방안까지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문헌자료는 학회의 학술지,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및 전문서적, 신문기사를 비롯한 언론 매체의 자료, 기록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잡지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민영화에 기반한 교육경제학적 접근법은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체계이다. 홈스쿨링은 교육민영화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교육형태이다. 교육민영화 시각에서 마련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함으로써 다각도에서 홈스쿨링 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홈스쿨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민영화에 기반한 교육경제학적 접근법은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할 접근법이다.
둘째, 정부는 한국 홈스쿨링 학부모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도 부모의 기본권이므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홈스쿨링 허용절차, 교과과정·교사자격·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홈스쿨링 학생 및 학부모가 홈스쿨링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홈스쿨링 가정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홈스쿨링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교육형태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 홈스쿨링 가정이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홈스쿨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은 비용과 수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이다. 홈스쿨링은 공립학교 보다 낮은 직접비용으로 적어도 열등하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교육형태는 아니다. 이에 정부는 홈스쿨링이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의 가능성을 가지면서 효율적인 교육형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학교환경에서 부적응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홈스쿨링 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은 교육민영화 형태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홈스쿨링의 제도화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가급적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학교밖 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홈스쿨링 학생과 학부모는 홈스쿨링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과정에서 홈스쿨링과 공교육체제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홈스쿨링을 제도화할 경우 사교육과의 접목 가능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홈스쿨링 학생의 사교육 참여는 사교육비 증가나 사교육의 활성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홈스쿨링 가정이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과 공교육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