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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유정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근욱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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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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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7년까지 자국의 핵능력을 급속히 발전시켜왔고 북한의 핵전력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었다. 비록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를 담보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했지만 여전히 동결 및 폐기되지 않은 북한의 핵능력은 실존하는 안보 위협이다. 최근 이동식 ICBM 및 SLBM 기술의 완성에 근접한 북한의 핵능력을 두고 국제정치의 안보 구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되었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즉,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기존의 안보질서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냉전 시기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북한의 핵전력은 국제 안보 질서를 변화시킬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냉전 시기 소련은 미국과 비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발판으로 삼아 핵전력을 발전시켜 냉전 시기 중반 이후에는 핵능력의 양적 우세를 달성했다. 이에 더하여 소련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감시 및 정찰을 회피하여 핵무기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실행했는데, 그 수단이 이동식 ICBM과 SLBM이었다.
이동식 ICBM과 SLBM을 이용해 핵무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려던 소련의 시도는 군사 정보능력을 앞세운 미국의 대응으로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은 코로나 정찰위성, UAV 등을 개발하여 지상에서 TEL, 기차에 탑재되어 움직이는 이동식 ICBM을 탐지, 추적하는 한편 해상 및 수중에서는 잠수함의 주파수를 탐지하는 신호정보 수단(Signal Intelligence: SIGINT)을 개발하고 해저에 매설되어 있는 소련 해군의 통신 케이블을 도청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SLBM을 탑재한 소련의 잠수함을 실시간 탐지, 추적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은 냉전 시기 소련의 핵능력과 비교할 경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열세하다. 이와 반대로 현재 미국의 군사정보 능력은 냉전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한편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군사정보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미국의 냉전 시기 경험과 현재의 군사정보 능력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시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시킴과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군사정보 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시설 및 보유량에 대한 사찰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북한의 핵능력이 과장 및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정보 능력을 수단으로 활용해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 싼 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위협의 과도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 측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고도 ‘북한 핵위협의 완전한 제거’라는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시에는 북한이 핵전력의 배치방식과 관련된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전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시 북한은 적의 감시정찰을 회피하고 적의 핵사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ICBM을 TEL에 탑재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이동 배치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이동 배치할 경우 북한은 방어와 포착의 딜레마, 지휘통제력과 억지력의 딜레마, 탐지와 조달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전?평시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적절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1
제2절 문제 제기 3
제2장 과장 및 과대평가된 북한의 핵위협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8
제1절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과장의 유인과 기대 효용의 차이 9
제2절 과장 및 과대평가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 13
제3장 북한 핵전력의 능력 16
제1절 북한 핵전력 개발의 중점: 사거리 신장, 다종화, 폭발력 증대 17
제2절 핵전력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북한이 선택할 방안과 그 한계 22
제4장 미?소 냉전 시기의 경험 (1): ICBM 29
제1절 소련 핵전력의 생존성 강화 방식: 이동식 ICBM을 이용한 은폐 30
제2절 소련의 이동식 ICBM에 맞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 방식 34
제5장 미?소 냉전 시기의 경험 (2): SLBM 41
제1절 소련 핵전력의 생존성 강화 방식: SLBM을 이용한 은폐 41
제2절 소련의 SLBM에 맞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 방식 44
제6장 전시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 50
제1절 핵전력 배치방식의 종류: 고정 배치 vs. 이동 배치 51
제2절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 ①: 방어 vs. 포착 53
제3절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 ②: 지휘통제력 vs. 억지력 55
제4절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 ③: 탐지 vs. 조달 58
제5절 전시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에 대한 이론적 예측 61
제7장 현재 시점에 주는 함의 65
제1절 게임체인저 주장의 타당성 평가 66
제2절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72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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