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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병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창은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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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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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 요인 연구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이 병 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지도교수 김 창은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 감소 대책 연구이다. 다른 연구목적은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경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제준수 영향요인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영자 대상이다. 설문은 현업에 근무하는 경영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총 16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연구의 변수가 총 6개이므로 고정된 요인 수 6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규제인정도, 규제인지도, 규제준수도, 규제이해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축허가기관에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면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실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가 기반이 된 산재예방활동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목차 ⅰ
그림 목차 ⅳ
표 목차 ⅴ
국문 초록 ⅷ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소규모 건설현장 4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 개념 및 현황 4
2.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7
제 2 절 안전보건규제 17
1. 안전보건의 정의 17
2. 안전보건규제의 정의 18
3. 안전보건규제 정책(법)의 제도·행태적 문제 22
4. 제도의 비합리성에 따른 근로자의 행태적 문제 24
5. 안전보건규제 정책 불응 25
6. 안전보건규제 불응 요인 27
7. 안전보건규제의 국내 사례 28
8. 안전보건규제의 해외 사례 30
9. 안전보건규제 불응 선행연구 32
제 3 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34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념 34
2. 국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34
3. 해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0
4. 국내연구 42
5. 해외연구 50
제 4 절 규제준수 의지 57
1. 규제준수 의지의 정의 57
2. 규제준수 의지 선행연구 58
제 3 장 실증연구 65
제 1 절 모형 및 가설 65
제 2 절 자료수집 67
제 3 절 연구의 조작적 정의 68
1. 독립변수 68
2. 매개변수 69
3. 종속변수 70
제 4 절 실증연구 결과 71
1. 실증분석 방법 71
2. 실증연구 결과 72
제 4 장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 감소 방안 95
제 1 절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 95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내용 개정 95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개정안 해설 96
3. 개인 보호구 착용 활성화 97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개정 방안 98
5.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은폐 대응방안 100
제 2 절 건축허가기관 안전보건시스템 도입 103
1. 선진국 안전시스템 벤치마킹 103
2.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모델 제시(Con SASS 제도 중심) 106
3. Con SASS 시스템 실행방안 107
4. Con SASS 시스템 도입의 시사점 108
제 3 절 안전보건규제 준수 108
제 5 장 결론 11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10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111
참고문헌 113
설문지 121
Abstract 155
[그림 목차]
[그림 2.1] 재해 발생 Logic Tree 10
[그림 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및 흐름도 37
[그림 2.3] 규제 순응의 일반적 모형 62
[그림 2.4] 규제 순응의 순차적 접근 모형 64
[그림 3.1] 연구모형 65
[그림 3.2] 기존연구와 비교 66
[그림 4.1] 현장 외부에 방치된 개인 보호구 98
[그림 4.2] 재해 발생 시 압박구조 100
[그림 4.3] 일반병원 차량과 119 구급차 비교 101
[그림 4.4] 소규모 건설현장 Con SASS system 실행방안 107
<표 목차>
<표 2.1> 건설업 사고부상자 세부 현황 5
<표 2.2> 건설업 공사종류별 사고부상자 세부 현황 5
<표 2.3>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부상자 세부 현황 6
<표 2.4> 건설업 공정률별 사고부상자 세부 현황 6
<표 2.5> 규모별 사고부상자 현황 7
<표 2.6> 국내 건축 허가제도 분석 8
<표 2.7>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필요성 설문조사결과 10
<표 2.8> 업무상 사고 사망 상해 종류별 비교분석 결과 11
<표 2.9> 업무상 사고 사망 상해 부위별 비교분석 결과 12
<표 2.10> 업무상 사고 사망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대상별 비교분석 결과 12
<표 2.11> 용인 역삼 도시개발구역 주변 구호기관 현황 14
<표 2.12> 본 연구의 불응 요인 분류 25
<표 2.13> 인증심사 기준 및 신청방법 36
<표 2.14> 기존 안전보건관리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교표 36
<표 2.15>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현황 38
<표 2.16>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종류 39
<표 2.17> 규제 순응의 결정요인 63
<표 3.1> 연구가설 67
<표 3.2> 규제준수 영향요인 설문지 68
<표 3.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설문지 70
<표 3.4>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 설문지 71
<표 3.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요약 73
<표 3.6> 요인분석 74
<표 3.7> 규제인지도 신뢰도 분석결과 75
<표 3.8> 규제이해도 신뢰도 분석결과 75
<표 3.9> 규제인정도 신뢰도 분석결과 75
<표 3.10> 규제준수도 신뢰도 분석결과 76
<표 3.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뢰도 분석결과 76
<표 3.12> 안전보건규제 준수 의지 신뢰도 분석결과 76
<표 3.13>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77
<표 3.14>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77
<표 3.15> H1. 모형요약 78
<표 3.16> H1. 분산 분석 79
<표 3.17> H1. 계수 분석 79
<표 3.18> H2. 모형 요약 80
<표 3.19> H2. 분산 분석 80
<표 3.20> H2. 계수 분석 80
<표 3.21> H3. 모형요약 81
<표 3.22> H3. 분산 분석 81
<표 3.23> H3. 계수 분석 82
<표 3.24> H4. 모형 요약 82
<표 3.25> H4. 분산 분석 82
<표 3.26> H4. 계수 분석 83
<표 3.27> H5. 모형요약 83
<표 3.28> H5. 분산 분석 84
<표 3.29> H5. 계수 분석 84
<표 3.30> H6-1. 1단계 85
<표 3.31> H6-1. 2단계 85
<표 3.32> H6-1. 3단계 86
<표 3.33> H6-2. 1단계 86
<표 3.34> H6-3. 1단계 87
<표 3.35> H6-3. 2단계 87
<표 3.36> H6-3. 3단계 88
<표 3.37> H6-4. 1단계 88
<표 3.38> H6-4. 2단계 89
<표 3.39> H6-4. 3단계 89
<표 3.40> H7-1. 기술통계 90
<표 3.41> H7-1. 일원배치 분산분석 90
<표 3.42> H7-2. 기술통계 90
<표 3.43> H7-2. 일원배치 분산분석 91
<표 3.44> H7-3. 기술통계 91
<표 3.45> H7-3. 일원배치 분산분석 91
<표 3.46> H7-4. 집단통계량 92
<표 3.47> H7-4. 독립표본 검정 92
<표 3.48> H7-5. 집단통계량 92
<표 3.49> H7-5. 독립표본 검정 93
<표 3.50> H7-6. 집단통계량 93
<표 3.51> H7-7. 독립표본 검정 94
<표 4.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018. 12월 현재) 95
<표 4.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본 연구 개정안) 96
<표 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 98
<표 4.4>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99
<표 4.5> 일반 구급차와 119 구급차의 장비 비교 102
<표 4.6> Con SASS 검사용 체크리스트/스코어카드(원문) 105
<표 4.7> Con SASS 검사용 체크리스트/스코어카드(개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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