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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용석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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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주택임차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안정성이 점점 취약해짐에 따라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이력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거이동 및 주거이력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레짐을 고찰하고, 그의 이론에 기반한 케미니의 임대주택 이론을 처음으로 주거이력 분석에 적용하여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의 복합적인 형태로 바라보았다. 케미니가 제시한 ‘복지체제, 임대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점유형태’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은 자유주의 체제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이 잔여화되고, 민간임대가 지배적이며 주택의 점유형태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케미니가 제시한 이중임대모델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시장의 성격 및 주거이동과 주거이력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주택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12년간(1차∼12차)의 주거이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부터 7,072가구 14,463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차 조사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이 패널은 특히 주택유형에 있어서 흔하지 않게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을 구분함으로써 이들 주택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거이력 패턴 분석을 위해 12년간의 각 개별 가구주의 주거이동패턴(상향이동·수평이동·하향이동·무이동)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민간주택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력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SPSS통계패키지 21.0을 사용하여 표본특성을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거이력 패턴분석을 위해서는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 설정 시 종속변수는 ‘주거이력 패턴’으로써 ‘주거면적이 고려된 점유형태’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 주택정책(주거서비스), 주택시장 기간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주택가구의 ‘상향이동’ 패턴에서는 ‘전세→자가’로의 이동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상향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출지원을 받은 가구일수록 ‘전세→자가’로 상향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을 위해 부채를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가구의 경제적인 요인이 주거상향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증부 월세→전세’로의 이동에서는 상향이동이 나타나지 못했고, 이때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형태가 ‘보증부 월세’와 가장 유사한 점유형태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임대주택정책 속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증부 월세’ 가구를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주거급여와 같은 월세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이력 패턴에서는 ‘보증부 월세→보증부월세’로의 수평이동’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어 상향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며, 소득 증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향이동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 잔여적으로 공급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대주택 거주를 발판으로 이들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함의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임대주택 성격은 이중임대체제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은 민간부문이 강조된 이중임대 모델의 성격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강조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적용하여 케미니의 임대주택 모델을 수정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임대주택 상호작용 모델인 ‘공공’과 ‘민간’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는 한국 임대주택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적 함의로서 임차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다 넓은 의미의 주거복정책 안에서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와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하게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주택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12년간(1차∼12차)의 주거이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부터 7,072가구 14,463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차 조사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이 패널은 특히 주택유형에 있어서 흔하지 않게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을 구분함으로써 이들 주택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거이력 패턴 분석을 위해 12년간의 각 개별 가구주의 주거이동패턴(상향이동·수평이동·하향이동·무이동)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민간주택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력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SPSS통계패키지 21.0을 사용하여 표본특성을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거이력 패턴분석을 위해서는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 설정 시 종속변수는 ‘주거이력 패턴’으로써 ‘주거면적이 고려된 점유형태’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 주택정책(주거서비스), 주택시장 기간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주택가구의 ‘상향이동’ 패턴에서는 ‘전세→자가’로의 이동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상향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출지원을 받은 가구일수록 ‘전세→자가’로 상향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을 위해 부채를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가구의 경제적인 요인이 주거상향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증부 월세→전세’로의 이동에서는 상향이동이 나타나지 못했고, 이때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형태가 ‘보증부 월세’와 가장 유사한 점유형태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임대주택정책 속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증부 월세’ 가구를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주거급여와 같은 월세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이력 패턴에서는 ‘보증부 월세→보증부월세’로의 수평이동’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어 상향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며, 소득 증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향이동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 잔여적으로 공급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대주택 거주를 발판으로 이들이 상향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함의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임대주택 성격은 이중임대체제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은 민간부문이 강조된 이중임대 모델의 성격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강조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적용하여 케미니의 임대주택 모델을 수정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임대주택 상호작용 모델인 ‘공공’과 ‘민간’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는 한국 임대주택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적 함의로서 임차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다 넓은 의미의 주거복정책 안에서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와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하게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 1장 서론제 1절 문제제기 1제 2절 연구목적 5제 3절 연구방법 7제 2장 이론적 고찰제 1절 주택과 주거이동에 관한 논의 111. 주택과 빈곤의 관계, 주거이동의 증가 112. 주택과 복지국가의 관계 및 주거이동 16제 2절 한국 주택임차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논의 321.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322. 한국 주택임차시장의 현황 353. 압축성장과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 424. 전세제도의 존재 43제 3절 주거이동과 주거이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491. 주거이동(Residential Moblilty)의 개념 492. 주거이력(Housing Careers)의 개념 513. 주거이동의 이론적 접근 534. 주거이동 이론의 비판적 고찰과 이론적용 61제 4절 선행연구의 검토 631. 주거이동과 주거이력의 선행연구 6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4제 5절 주거이동과 주요변수의 관계검토 851. 종속변수 852. 독립변수 88제 3장 연구설계 94제 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94제 2절 연구모형 98제 3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99제 4절 변수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 100제 4장 주거이력 패턴 분석결과 109제 1절 주거이력 패턴의 설정 109제 2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12제 3절 주거면적이 고려된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이력 패턴 1161. 분석요약 1162. 민간주택가구의 주거이력 패턴 분석결과 1201) 민간주택 ‘상향이동’ 패턴 1202) 민간주택 ‘수평이동’ 패턴 1263) 민간주택 ‘하향이동’ 패턴 1314) 민간주택 ‘무이동’ 패턴 1333. 공공임대가구의 주거이력 패턴 분석결과 1361) 공공임대주택 ‘상향이동’ 패턴 1362) 공공임대주택 ‘수평이동’ 패턴 1363) 공공임대주택 ‘하향이동’ 패턴 1384. 주거이력 패턴에 따른 결과 요약 140제 5장 결론 및 함의 144제 1절. 결론요약 144제 2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함의 148제 3절. 향후 연구과제 156참고문헌 157ABSTRACT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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