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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규언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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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KOSPI & 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동안 법인세율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종속회사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①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② 조세회피와 법인세율 차이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③ 법인세율 차이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를 구분해서 분석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투자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의 수, 그리고 해외매출비중이 조세회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분석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와 해외매출액도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원가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또한 국제다각화가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관련 있는지 분석하며, 해외종속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큰 기업이면서 국제다각화가 높은 기업의 원가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 번째 주제에서는 투자대상국보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세율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종속기업의 수가 많거나 해외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의 분석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보다 국내 법인세율이 클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주제의 분석 결과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 국의 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높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다각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약화시키는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해외투자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최초로 검증한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원가행태를 분석한 공헌점이 있다. 또한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원가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다각화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①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② 조세회피와 법인세율 차이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③ 법인세율 차이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를 구분해서 분석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투자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종속기업 수와 투자대상국의 수, 그리고 해외매출비중이 조세회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분석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와 해외매출액도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원가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또한 국제다각화가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관련 있는지 분석하며, 해외종속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큰 기업이면서 국제다각화가 높은 기업의 원가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 번째 주제에서는 투자대상국보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세율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종속기업의 수가 많거나 해외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의 분석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보다 국내 법인세율이 클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주제의 분석 결과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 국의 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높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다각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약화시키는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해외투자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차이가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최초로 검증한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원가행태를 분석한 공헌점이 있다. 또한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원가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다각화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41. 연구배경 42. 선행연구 91) 법인세율 차이와 조세회피 92) 법인세율 차이와 세무위험 133) 법인세율 차이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17Ⅲ.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제1주제) 221. 서론 222. 연구가설 243. 연구모형 및 자료선정 281) 변수 측정 282) 연구모형 30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314. 실증분석 321) 기술통계 322) 상관관계 분석 333) 실증분석 결과 354) 추가분석 405. 소결 42Ⅳ. 조세회피와 법인세율 차이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제2주제) 431. 서론 432. 연구가설 453. 연구모형 및 자료선정 481). 변수 측정 482) 연구모형 49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514. 실증분석 521) 기술통계 522) 상관관계분석 533) 실증분석 결과 545. 소결 58Ⅴ. 법인세율 차이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제3주제) 601, 서론 602. 연구가설 613. 연구모형 및 자료 선정 661) 연구모형 662) 표본 설정 694. 실증분석 715. 소결 76Ⅵ. 결론 77참고문헌 79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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