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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정건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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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모로코, 바레인, 오만이 체결한 FTA 의회 비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차이(variation)가 컸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108대(2003~04) 의회를 통과한 모로코 FTA와 109대(2005~06) 의회를 통과한 바레인 FTA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표출했으나 109대 의회의 오만 FTA 표결에서는 매우 낮은 찬성을 보였다. 이 세 FTA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차이는 지역구 변수, 이념성향 등을 강조한 의원들의 투표 요인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FTA들은 모두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부시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줄이고자 했다. 이처럼 이 FTA들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의회에서의 FTA 지지 차이는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과 의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의 의회 비준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과 의원들의 평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의회 표결이 있을 당시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의원들의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로코, 바레인 FTA 표결 당시보다 오만 FTA 표결 때 대통령에 대해 더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전쟁 반대 표결은 2004년 이후 해가 갈수록 더 증가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외교정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들도 모로코, 바레인 FTA 표결 당시보다 오만 FTA 표결 시기에 더 강하게 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레인, 오만 FTA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의원들에 비해 통상 이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음도 확인하였다. 결국 의원들은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표결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 통상정책인 FTA에 대한 표결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달라진 것이다.
연구 분석 결과,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의회 표결이 있을 당시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의원들의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로코, 바레인 FTA 표결 당시보다 오만 FTA 표결 때 대통령에 대해 더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전쟁 반대 표결은 2004년 이후 해가 갈수록 더 증가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외교정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들도 모로코, 바레인 FTA 표결 당시보다 오만 FTA 표결 시기에 더 강하게 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레인, 오만 FTA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의원들에 비해 통상 이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음도 확인하였다. 결국 의원들은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표결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 통상정책인 FTA에 대한 표결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달라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 문제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5Ⅱ. 의회 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6Ⅲ.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의 특징 및 배경 131.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의 경제적 특징 132.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의 정치적 배경 18Ⅳ. 연구 설계 및 방법 221. 종속변인 222. 설명변인 24Ⅴ.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의 상이성 311.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의회 표결에서의 상이성 312. 각 FTA 표결 당시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과 외교정책에 대한대중 평가 333. 각 FTA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외교정책비판 입장 표명 37(1) 의회 내 이라크 전쟁 관련 입장 변화 37(2) 모로코, 바레인, 오만 FTA 본회의 중 대통령 외교정책비판 입장 표명 404. 각 FTA 표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외교정책 대통령 지지 점수 47Ⅵ. 결론 50Ⅶ. 참고문헌 53ABSTRAC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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