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적용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협의과정에 관한 연구 :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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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영태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동범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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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적용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협의과정에 관한 연구

김영태 조경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농업기반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의프로세스 도입에 관한 연구 - 저수지와 양·배수장 시설을 중심으로 -

김영태 , 조동범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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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정적 식량제공을 위해 조성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그간 쌀 생산량 및 농가소득 향상, 영농시간 감소 기여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가치중립적인 장치로 과거 모습 그대로이나 대중의 가치관 변화로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디자인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인 경관협의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검토 과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헌분석 및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검토과정과 국내 경관관련 제도 속에서 농업기반시설 경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위상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검토 과정 속에서 경관검토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현행 경관관련 법률, 심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최근 인문사회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론으로 하나의 사회현상이 발생한 과정을 참여한 행위자와 행위자간 연결 관계 위주로 이해한다. 경관디자인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는 관련 기관과 주체들의 역할이 크다. 경관협의에서 주체들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경관디자인이 선정되도록 다른 주체들을 설득한다. 이러한 과정은 행위자들이 안정된 행위자 연결망의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최종 경관디자인이 선정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설물 경관디자인이 검토되는 방식을 경관협의과정에 관련된 행위자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2017년 경관협의과정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기존 계획검토과정이 가지고 있던 기능위주의 폐쇄적 협의구조에 경관부서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구조로의 연결망 변화로 시설물 경관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경관협의과정에서 경관디자인을 결정하는 행위자의 연결망 조정을 통해 행위자별 인식과 역할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시설물 경관디자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향후 다양한 방법의 시설물 경관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stable food to the people have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such as improvement of rice production, farm income, and contribution to reduction of farming tim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s are value-neutral devices, but they are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hinders rural landscape by changing the values of the past. Despite this timelessness, research on the landscape desig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s has not been conducted until now.

Based on this research necessity,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landscap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landscape desig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s and applying the Actor Network Theory in order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landscape consulta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the related data were carried out. This thesis present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why landscape review is difficul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plan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ndscape laws, deliberations and plans.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plan has formed a functionally oriented closed network, and the government policy does not properly control the landscape desig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ctor Network Theory is a theory tha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ology in recent years. I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nd 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of a social phenomenon. The process by which landscape design is determined has a large role to play in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entities that have various interests. In landscape consultation, subjects persuade other subjects to select the landscape design that they consider appropriate. This process is similar to the process in which actors persuade other actors in the stable agent network and select the final landscape desig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s involved in the landscape consultation proces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landscape consultation process of 2017 in the Korea Rural Community to Actor Network Theory,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of the network to the new consultation structure in which the landscape department participates in the functional closed review process.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department, the issue of landscape design of the facilities was raised, and scenarios could be consultated through attaching the attention of the actors who had the main power. In the course of the landscape consultation,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and role of the actors through the network adjustment of the actors who decide the landscape desig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acility''s landscape design. However,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network can be dismantled at any tim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strengthen the network.

In viewpoint of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lack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and it will help to prepare various ways of improving the landscape of the facilities in the future.

1. 서 론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3
다. 논문의 구성 3
2. 이론적 배경 5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 및 현황 5
나. 농촌경관 연구동향 속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중 10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연구동향과 내용 13
라. 행위자 연결망 이론적용을 위한 이론적 모색 18
3. 연구내용 및 방법 26
가. 연구내용 26
나. 연구방법 28
4. 연구결과 및 고찰 31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디자인 실태분석 31
1) 계획과정 속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디자인 33
2) 경관정책 속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디자인 34
나. 대안적 수단의 제시 49
1) 경관협의과정 도입 49
2)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본 경관협의 과정 51
5. 결론 63
가. 연구결과 요약 및 종합 63
나. 연구의 한계 및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64
1) 연구의 한계 및 의의 64
2) 향후 연구과제 65
참 고 문 헌 67
Abstrac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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