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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우한솔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유진호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상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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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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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비교하고 이용자권리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연구결과 국내 주요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선택, 공유, 열람, 처리정지, 정정, 삭제, 피해구제의 사항에 대한 신청방법과 예외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세부항목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주요사이트는 삭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주요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포괄적이고 세부항목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선택, 공유, 열람, 피해구제단계에서 충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처리정지, 삭제단계에서 16.7%, 파기단계에서 66.7%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자권리, GDPR

목차

1. 서론 1
2.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제기 2
2.1. 선행연구 2
2.2. 연구문제 제기 7
3. 연구방법 8
3.1. 연구대상 범위의 선정 8
3.2. 평가항목 선정 10
4. 연구결과: 국내·외 주요사이트의 이용자권리 보장의 차이 15
4.1. 국내·외 주요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량적 차이 비교 15
4.1.1. 쇼핑몰 비교 15
4.1.2. 통신사 비교 23
4.1.3. 포털사이트 비교 33
4.2. 국내·외 주요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성적 차이 비교 40
5. 결론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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