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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서한별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의갑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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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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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onald J. Black이 주장한 법 행동 이론에 제시되는 사회문화요인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범죄피해신고 결정, 경찰의 조치, 가해자의 검거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Black의 법 행동 이론을 입증하고자 한다. 법 행동 이론 관점에서 법은 국가라는 통치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회통제의 한 형태(Black, 1976)로 법 행동에는 피해자의 범죄 신고에서부터 경찰의 체포, 검사의 기소 그리고 판사의 판결(탁종연, 2010) 그 외에도 경찰의 차량 수색 및 심문(Mastrofski, Reisig, & McCluskey, 2002) 등의 다양한 사회통제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법 행동 이론의 범위는 피해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범행을 신고하는 것부터 형을 판결하는 과정 등 법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의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Black은 법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체계적으로 연결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법은 사회조건에 영향을 받는 양적 변인이며(Black, 1976), 신고와 입건, 체포, 기소, 선고와 같은 법 행동이 사회조건 요인들에 의해서 작용수준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일 수 있다(황의갑, 2013). Black은 범죄를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보다 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이며 체포 또한 체포하지 않는 행위보다 법의 적용이 더 많은 것이며 판결은 법정 밖에서의 화해(a settlement)나 소송이 없는 경우보다 법이 더 많이 적용되었다고 보았다(이동희, 2012). 이러한 법 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기하학 모델(Social Geometry Model)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요인으로 종적분화(Vertical Dimension), 횡적분화(Morphological Dimension), 조직(Organizational Dimension), 문화(Culture Dimension),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Dimension)가 제시된다. 사회 기하학에서의 종적분화는 사회생활에서의 수직적인 측면인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을 의미한다(이동희, 2012). 횡적분화는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로 사회관계 내에서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던 종적분화와 달리 수평적인 관계로 사건 당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배열과 그에 따른 법 행동을 포괄한다(Lally, 2014). 횡적분화는 크게 사회통합 측면과 사회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Black, 1976). 조직은 “사회생활의 단체적인 측면,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능력(the corporate aspect of social life, the capacity for collective action)”으로(Black, 1976: 85) 사회 기하학 모델에서 조직 측면은 법 행동과 개인의 조직적인 수준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다. 사회 기하학 모델에서의 문화는 사건 당사자가 속해 있는 사회 내 상징적인 측면으로 그 사회의 신화, 종교문화,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Black, 1976). 사회적 통제는 규범적인 측면으로 Black(1976: 111)은 사회적 통제를 “선과 악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a person’s reputation for good and evil)”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Donald Black이 제시하는 법 행동 이론을 토대로 사회문화요인들이 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는 코딩된 변인의 명칭이 거의 동일하였지만 2010년 데이터는 변인에 대한 코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수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각 주요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은 범죄피해신고와 경찰의 조치, 가해자의 검거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은 사회 기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요인 중 4가지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사회적 통제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범죄 심각성을 나타내는 가해자 흉기 사용, 피해자 부상, 공공장소 범행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적분화 변인인 피해자 연령은 가해자 검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횡적분화 변인인 고용상태는 경찰의 조치와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와 친인척외의 기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경찰의 조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화 변인은 범죄피해신고와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와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 통제 변인 중에서 가해자 음주 여부는 범죄피해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범죄피해신고와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로 사회적 통제 변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횡적분화 변인과 종적분화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모형 내 문화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Black의 법 행동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여 사회문화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법을 동원하는 행동인 범죄피해신고에서 더 나아가 법을 적용하는 경찰의 조치와 가해자 검거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해 법 행동 이론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4
제 3 절 연구의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이론적 논의 7
제 1 항 Black의 법 행동 이론 (The Behavior of Law Theory) 7
제 2 항 사회 기하학 모델 (Social Geometry Model) 9
1. 종적분화 (Vertical Dimension) 10
2. 횡적분화 (Morphological Dimension) 14
3. 조직 (Organizational Dimension) 15
4. 문화 (Culture Dimension) 17
5.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 Dimension) 18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20
제 3 장 연구방법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6
제 2 절 연구자료 30
제 3 절 변인측정 31
제 4 절 분석방법 38
제 4 장 분석결과 40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0
제 2 절 카이제곱 검정 43
제 3 절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56
제 4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61
제 5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65
제 5 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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