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WMD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활용 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을 중심으로 :Usage plan of HUMINT for overcoming WMD in North Korea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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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종호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

지도교수: 김연준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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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북한 WMD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활용 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을 중심으로

이종호 국방군사학과 2019.01 학위논문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종호 , 김연준 융합보안논문지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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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국가는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하건 데, 우리가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하고 적시적인 정보의 획득은 약육강식의 현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그 정보의 출처는 다원화되어야 한다. 즉 현대의 정보 획득은 발달된 과학기술과 연동한 기술정보의 토대 아래에 적절한 수준의 인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은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폐쇄사회이며, 지형적으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기술정보만으로 그들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장소와 보유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해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 개개인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완벽한 대비를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유형별로 인간정보 활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 recentl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egime has nuclear power, declares the comple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sh for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wards complete disposal.Trump against the government summit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Moon Jae-in government do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s declared that he will mak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ir nuclear arsenal, but more substantial preparations and efforts are needed to complete the genuin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The logic of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is applied exactly. It is a self-evident fact that an unprepared country cannot exist in history unless it believes in the other party''s good intentions and makes practical preparations.
This may be the case, but the top priority we need to prepare for realistically at this point in time is to use information to get a clear picture of the re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acquisition of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s of great importance politically and militarily in a weak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sources must be diversified.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of modern information is a self-evident fact that national interests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appropriate levels of human information under the basis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linked to advanced technology.
North Korea has a significant leve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lso, North Korea is politically closed society and is formed by a mountainous terrain that is geographically rugged, making it difficult to accurately understand where and how much of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held with technical information. In particular, nuclear weapons,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which a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ld by North Korea, are essential for early identification and preparedness due to the fatal damage.
Therefore, the research seeks to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ized technology information to fully prepare for North Korea''s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 problem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South Korea''s individual people and the nation, and suggest specific ways of human information activities by type.

#북한WMD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제한점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념 8
1. 대량살상무기(WMD)의 정의 8
2. 대량살상무기(WMD)의 특징 9
제2절 북한의 WMD 위협 11
1.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능력 11
2.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능력 13
3.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능력 15
4. 북한 WMD 정보획득 제한사항 16
제3절 용간(用間)의 개념과 현대적 적용 18
1. 손자병법 용간(用間)의 개념과 유형 18
2. 손자가 제시한 용간(用間)의 현대적 해석 21
제3장 인간정보 활용사례 분석 23
제1절 소련이 핵개발을 조기에 성공한 사례 : 내간 활용 23
1. 개 요 23
2. 주요내용 24
3. 분 석 27
제2절 미국이 쿠바 사태를 극복한 사례 : 반간 활용 29
1. 개 요 29
2. 주요내용 30
3. 분 석 34
제3절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일방적 승리 사례 35
1. 개 요 35
2. 주요내용 36
3. 분 석 39
제4장 북한 WMD 위협 대비 인간정보 운용 방안 41
제1절 북한 핵무기 위협 대비 인간정보 운용소요 판단 41
1. 북한 핵무기 위협 평가 41
2. 정보획득 소요 44
3. 인간정보 운용 소요 46
제2절 북한 화학무기 위협 대비 인간정보 운용소요 판단 47
1. 북한 화학무기 위협 평가 47
2. 정보획득 소요 48
3. 인간정보 운용 소요 50
제3절 북한 생물무기 위협 대비 인간정보 운용소요 판단 51
1. 북한 생물무기 위협 평가 51
2. 정보획득 소요 52
3. 인간정보 운용 소요 53
제4절 함의 / 시사점 54
제5장 결론 5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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