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법제를 활용한 무역 거래비용 요인 분석 연구 : AHP 이용 한·중 FTA 법제 활용 농·식품 무역거래비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 Analysis of Trade Transaction Cost Using FTA Regulations : Analysis of Agricultural and Food Trade Transaction Cost Factors Using AHP in Korea-China FTA Law

이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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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경동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락채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공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AHP를 이용한 FTA 법제를 활용한 무역 거래비용 요인 분석 연구 - 한ㆍ중 FTA 법제 활용 농ㆍ식품 무역거래비용 요인 분석

이경동 , 심혜은 , 정락채 대한설비관리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2019

FTA 법제를 활용한 무역 거래비용 요인 분석 연구 : AHP 이용 한·중 FTA 법제 활용 농·식품 무역거래비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동 유통마케팅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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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잡하고 다양(양자, 다자, 복합 FTA, 복수국가 간 협정 등)한 FTA 법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무역거래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하고자 FTA 협정문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의 목적은 FTA를 협상하거나,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FTA 활용 연구자, 기업의 무역 실무자, FTA 활용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FTA 법제 활용 실무 프레임을 스스로 작성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에 관한 실증을 위해 우선 한?중 FTA 협정문 전체에 대한 기초 분석 프레임을 만들어 조사 템플릿을 디자인하였다. 복잡한 FTA 법제를 <표 3-4>부터 <표 3-54> 템플릿으로 디자인하여 조사한 후, <표 3-55>에서 <표 3-62>까지의 템플릿 조사를 통해 17가지 활용요인 도출 과정을 실증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AHP 계층분석을 위하여 관세무역비용, 자연무역비용, 비관세 정책과 관련된 무역 비용, 농·식품 무역의 뉴노멀 준수 비용으로 그룹핑하여 계층화 모형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2019년 5월 농·식품분야 FTA 수출 전문가 33명에게 e메일로 설문을 발송하여 이중 24명의 응답을 받아 연구에 적합성이 확보된 20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적 요인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무역 비용이 중요도 44.5%로 1위, 자연무역비용이 중요도 21.1%로 2위, 농?식품 무역의 뉴노멀 준수 비용이 중요도 17.9%로 3위, 관세무역 비용이 중요도 16.5%로서 4위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FTA 협정문 전체에 내재 되어있는 거래비용요인 도출 방법, 발굴한 요인에 대한 그룹핑 방법, AHP를 통해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찾아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 목표에 이르도록 전체 과정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는, 첫째, FTA 협정문 전체를 활용한 무역거래 비용요인 도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요인 도출 프레임을 만들고 조사 템플릿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셋째, 발굴한 요인에 대한 그룹핑 방법과 무역거래 비용에 대한 중요도를 찾고, 활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실무 담당자 누구나가 스스로 FTA 법제 활용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This study addresses the concern on finding ways to utilize complex and diverse FTA agreements (e.g. bilateral, combined, multilateral FTA, multinational agreements, etc.) comprehensively.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draw factors that cause trade transaction costs, I analyzed the FTA agreements from the first page to the very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practical framework that the government can use on negotiating FTAs or setting Corporate Welfare Policies; or to enable FTA researchers, Corporate trade practitioners, FTA
consultants, people in charge of various fields to be able to utilize that framework.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first, I designed a research template by creating a basic analysis frame for the Korea - China FTA agreement. The complex FTA legislation was designed and examined using tables < Table 3-4 > to < Table 3-54 >, followed by the template survey < Table 3-55 > to < Table 3-62 >. The research was done using the AHP technique. From the analysis of AHP hierarchy, I formulated a hierarchical model based on tariff trade, natural trade cost, trade cost related to non - tariff policy, an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new-normal of food and agriculture trade. In May of 2019, I sent out questionnaires to 33 specialists in agriculture and food by email. Among those 33 specialists, 24 responded and 20 of those responses were qualifi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e following: Trade costs from policy factor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ranked first in importance with 44.5% followed by natural trade cost of 21.1%.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new-normal of food and agriculture trade ranked third with 17.7%, and finally Tariff trade cost was ranked fourth with 16.5%.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of deriving transaction cost factors from the entire FTA agreement and also how to put the factors into groups. Using the AHP technique, I have layered the uses of the FTA legislation in the matter of importance and from that result we have attempted to prove our study from showing the entire process.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were able to present a methodology of deriving the factor of trade transaction cost from the FTA agreement.
Second, we created a frame for factor derivation and designed a research template.
Third, we have created a formula that would allow one to put the extracted factors into groups and also help prioritize trade transaction costs in the matter of importance.
Finally, we have created a roadmap that would allow the government and executives of various positions write their own FTA legislation.

#FTA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범위 6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구성 9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FTA 법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1
1. FTA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11
2. FTA에 관한 국제법적 개념 정의와 목적 14
3. FTA 주요 내용 20
4. FTA 법제와 거래 요인과의 관계 20
5. FTA 법제 활용과 무역거래 효과 20
제2절 무역거래비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23
1. 거래비용 개념 정의 23
2. 거래비용 유형 25
3. 거래비용과 FTA 법제와의 관련성 29
제3절 AHP(계층분석기법)에 관한 고찰 32
1. AHP 분석방법 채택 필요성과 동기 32
2. AHP 분석 방법론 34
3. AHP 기법 도입을 위한 소결 42
제3장 연구모형 설계 43
제1절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절차 43
1. 연구모형 설계 절차 43
2. 한중 FTA 법제도가 무역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출 46
제2절 한중 FTA 법제도가 무역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그룹핑 84
제3절 계층분석모형의 설계와 조작적 정의 96
1. AHP 연구모형의 설계 96
2. AHP 모형의 조작적 정의 97
제 4 장 분석결과 106
제1절 설문지 설계와 조사 106
1. 설문지 설계 106
2. 설문 조사 107
제2절 분석 결과 111
1. 일관성 검증 111
2. 중요도 도출과 분석 112
3. 전체 상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114
4. 전체 하위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116
제5장 결론 및 제언 12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123
1. 연구 결과 요약 123
2. 연구결과에 관한 제언 125
제2절 연구 한계 및 시사점 128
[참고문헌] 131
[국문초록] 148
[Abstract] 150
[부록1(설문지)] 153
[부록2(FTA 관련 용어)]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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