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와 연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혼성장비의 차량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Connected with Test & Evaluation - Focused on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

윤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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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흥수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류연승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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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시험평가와 연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혼성장비의 차량부를 중심으로

윤흥수 보안경영공학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및방위산업기술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윤흥수 , 류연승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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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비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매년 79% 정도로 장비 노후 및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어 상용차량 확대 계획, 군수품 상용화 정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상용차량의 단가는 군용차량 대비 76∼80% 정도로 군용차량을 상용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상용화 및 현대화하였을 때 설계 및 개발비용이 30∼50% 절감되고 제조 원가가 10%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전시상황 및 지형 등과 같은 작전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상용차량의 정비지침서, 회로도 등과 같은 정보가 인터넷 등에 상당수 공개되어 있어 상용차량 플랫폼을 사용하면 군용차량의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
현재 군용차량 플랫폼에 관한 기술보호 조치로는 주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기존에 개발한 군용차량 플랫폼을 차량부로 활용하지 않고 신규 연구개발로 혼성장비의 차량부를 개발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차량부가 보조장비로 기동성만 발휘하면 되므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혼성장비의 차량부를 개발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조치 및 기술보호를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혼성장비의 차량부 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차량부의 계열화 및 상용화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방위산업기술 식별기준이 법규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혼성장비란 두 가지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주장비 부분과 보조장비 부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와 연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혼성장비의 차량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헌고찰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혼성장비의 차량부에 적용되는 디젤엔진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델파이 설문으로 141개 방위산업기술 중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된 디젤엔진 기술의 요소기술 식별기준 및 대상기술, 요소기술 대상기술별 각 식별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정립하였다.
연구결과로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차량부에서 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요소를 식별·보완하는 절차 및 차량부에서 유출되면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디젤엔진 기술의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경제적 가치, 안전성 향상 등을 정립하였으며, 디젤엔진 기술의 요소기술 대상기술로 Euro-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장치 기술, 전자식 유닛 인젝터(EUI) 설계 기술, OBD-Ⅱ 및 CAN통신 기술 등을 정립하였다.
이로써 혼성장비의 차량부에 대한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고려한 시험평가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클 것이며, 향후 시험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연구 분야에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과 민수기술을 구분하는 기술식별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클 것이며, 방위산업기술의 식별로 향후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case of mobility equipment, only 79 percent of budget demanded is obtained annually, and the problems of equipment obsolescence and shortage are growing. To improve this problem, the plans for expanding commercial vehicle and the policies for commercializing military supplies are actively being pushed forward. As a result, it can be expected to reduce design and development costs by 30 to 50 percent and manufacturing costs by 10 percent when replacing military vehicle with commercial vehicle which the unit cost is 76 to 80 percent lower than military one. However, using commercial vehicle intact can be seen as not taking into account operational factors such as wartime conditions and terrain. There is also the growing concern of information leakage of military vehicle when using commercial vehicle platform because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such as service manual and circuit diagram has leaked through the internet.
Currently,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for military vehicle platform consists of designating major technologies as defense industrial technologies, protecting them unde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However, there is no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if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is developed not with the existing military vehicle platform but with the new R&D. This is because of the lack of the awareness of technology protection, so that the vehicle part is only perceived as the auxiliary part which only needs to exercise mobility. Therefore, test & evalu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ing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when developing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Howeve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necessary since problems are caused by the integ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vehicle part and identification criteria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re not legislated yet. The mixed equipment means that it consists of two or more equipments, which is divided into main equipment part and auxiliary equipment part.
In this study, two major qual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centered on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to improve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connected with R&D test & evaluation of weapons system.
First, this study discussed the literature on the problems of test & evaluation system of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and presented the focus group interviews for improvement plan.
Second,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echnologies that can be determined as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mong diesel engine technologies applied to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Henceforth, identification criteria of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target technologies, and the importance of each criterion per target technology related to high-efficiency internal combustion engine propulsion technology among 141 defense industrial technologies were establish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procedure to supplement the elements that require physical security in the vehicle part to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and to reques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fter identifying technologies of the vehicle part which have significant ripple effects if leaked. In addition, criteria including operational operability, economic value, and safety were established as identification criteria of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and diesel engine fuel system technologies above Euro-6, electronic unit injector (EUI) design technologies, OBD-II and CAN communication technologies, etc. were established as target technologies of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This will be worthy that it raises awareness about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and study test & evaluation considering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weapon system,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research tool on the study field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lso it will be of great value that it presents a need of identification criteria to classify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nd civil technology, consequentl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y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방위산업기술 식별 #기술보호 #시험평가 #혼성장비 #디젤엔진

목 차 ⅰ
그림 목차 ⅳ
표 목차 ⅴ
국문초록 ⅶ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의 정의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1. 혼성장비 차량부의 정의 10
2.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12
2.1 시험평가의 개요 및 기능 12
2.1.1 시험평가의 개요 12
2.1.2 시험평가의 기능 13
2.2 시험평가의 목적 및 역할 13
2.2.1 시험평가의 목적 13
2.2.2 시험평가의 역할 14
2.3 시험평가의 대상범위 및 검증개념 16
2.3.1 시험평가의 대상범위 16
2.3.2 시험평가의 검증개념 16
2.4 시험평가의 절차 및 주요문서 17
2.4.1 시험평가의 절차 17
2.4.2 시험평가의 주요문서 20
2.5 시험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1
3. 방위산업기술 보호 24
3.1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24
3.1.1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개념 24
3.1.2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 25
3.2 방위산업기술 대상기술 식별과정 26
3.2.1 방위산업기술 대상기술 26
3.2.2 방위산업기술 대상기술 식별과정 27
3.3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판정 30
3.4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4
제 3 장 연구방법 37
1.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37
1.1 연구모형 개발 37
1.2 연구모형의 분석 및 검증 38
2. 방위산업기술 보호 41
2.1 연구모형 개발 41
2.2 연구모형의 분석 42
2.3 연구모형의 검증 44
제 4 장 연구결과 47
1.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47
1.1 문헌고찰 결과 47
1.1.1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시험평가의 현 실태 및 문제점 47
1.1.2 신규 연구개발을 통한 시험평가의 현 실태 및 문제점 48
1.1.3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항목 52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54
1.2.1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시험평가의 개선방안 54
1.2.2 신규 연구개발을 통한 시험평가의 개선방안 56
2. 방위산업기술 보호 59
2.1 문헌고찰 결과 59
2.1.1 요소기술 식별기준에 대한 평가항목 도출 59
2.1.2 요소기술 대상기술에 대한 평가항목 도출 60
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62
2.2.1 요소기술 식별기준에 대한 평가항목 선정 62
2.2.2 요소기술 대상기술에 대한 평가항목 선정 63
2.3 델파이 1차 설문 결과 64
2.3.1 요소기술 식별기준 평가항목의 1차 CVR 평가 및 Kendall''s W 검증 65
2.3.2 요소기술 대상기술 평가항목의 1차 CVR 평가 및 Kendall''s W 검증 67
2.4 델파이 2차 설문 결과 70
2.4.1 요소기술 식별기준 평가항목의 2차 CVR 평가 및 Kendall''s W 검증 70
2.4.2 요소기술 대상기술 평가항목의 2차 CVR 평가 및 Kendall''s W 검증 72
2.5 델파이 3차 설문 결과: 요소기술 대상기술별 중요도 평가 및 Kendall''s W 검증 74
제 5 장 결 론 83
1.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83
2. 방위산업기술 보호 84
3. 시사 및 한계점 85
참 고 문 헌 88
부 록 97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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