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경남?부산?울산시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location and it’s Environment in Green Belt

김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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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성덕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서유석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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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의 입지특성과 주거만족도 연구 : 경남·부산·울산시를 中心으로

김성덕 , 서유석 주거환경 2019.03 학술저널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경남?부산?울산시를 中心으로

김성덕 건축공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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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립된 국민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적 입지특성과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입지의 적정성과 주거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임대주택의 토지공급방법과 입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 건립된 경남·부산·울산지역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및 입지적 특성과 함께 이에 대한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입지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주거입지의 적정성은 규범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도시 외곽에 위치할수록 근린생활시설이 적고 다양하지 못한데다가, 직장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이 주거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속성상 가급적 다양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근린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역이나 기존주거지에 인접한 지역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주요시설에 대한 주거 만족도를 요약하면, 도시주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입지별로는 도심지나 도심지에 인접한 단지의 만족도가 높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단지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아파트단지의 입지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민임대 주택의 건설시에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도심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도심지역의 토지공급방안으로서 제안한 ‘토지교환방식(trade off)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은 민간부문에서 도심지역의 토지를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방식의 주요 개념으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제도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과 주거 복지상의 취약성, 고 임대료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에 더불어 동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공급정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을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임대 주택의 주거만족도 조사 및 설문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다.
다년간의 제도개선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서 입지적인 부분까지도 다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실현에는 시간 숙성이 필요한 만큼, 향후 공공임대 주택의 삶과 체험들이 누적되어 나가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승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계획 틀과 지역 해법, 실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green belt was enacted in 2004 to present desirable land supply methods and location models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loc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the emphasis on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right to live in the neighborhood of public rental housing built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ntal housing in the development-restricted zone. Rental apartment complexes in Gyeongnam, Busan, and Ulsan that were built under this special rule were selected for a case study to investigate and analyze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with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analysis, the government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rental apartments built in development-restricted zones and exa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of rental apartments through the lifting of development-restricted zones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cation of urban low-income people.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standardize the appropriateness of residential location, but since the location outside the city does not vary and the distance to the workplace and travel time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t is analyzed that areas near urban areas or existing dwellings where various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vailable for low-income people and nearby areas are already formed. In this study, the satisfaction level of housing for major urban facilities was lower than that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omplexes located in the inner city or adjacent to urban areas was higher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omplexes located outside of urban areas was lower, indicating that the location of apartment complexes was affect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in urban areas rather than in urban areas, considering low-income households when constructing public rental houses. The ''trade-off'' plan for the supply of land to urban areas for low-income households is a key concept of the plan to grant the private sector the right to develop land within development-restricted zones of corresponding value if land in urban areas is supplied as land for public rental houses, and if the system is introduced, problems such as public housing and welfare vulnerabilities can be solved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ntal housing.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is study explored how to develop a land supply policy plan for improving the lo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of public rental houses as proposed by the Act.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survey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public rental houses in development-restricted zones were analyzed to present the location of public rental houses after their direction. There are many more specific measures to be worked out through years of procedures for improving the system and gathering opinions, and even the location of such a system should be addressed. Above all, as time is needed to realize the policy, the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will be promoted as the life and experience of public rental housing will accumulate in the future. A more specific and practical planning framework, regional solution and practice methodology should be presented through follow-up research.

#Green Belt #Public Rental Housing #Location Models #Residential Satisfaction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3. 선행연구 검토 7
II. 예비적 고찰 15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15
1) 임대주택의 발생과 변천 과정 15
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25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 국민임대주택 건립 특례 29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 과정 29
2)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비교 36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과 토지용도 42
4)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법적 기준 46
3. 주거환경 및 주거입지 요소와 기준 50
1) 주거환경의 개념과 요소 50
2) 주거만족도의 개념과 요소 54
3) 근린생활권의 개념과 주거입지 요소 58
4)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근린생활권의 평가요소 도출 66
4. 우리나라 토지공급 정책 68
1) 우리나라 토지공급 체계 68
2)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우리나라 주요 토지공급 정책 71
5. 국민임대주택 현황과 특성 77
1) 우리나라 국민임대주택 현황과 특성 77
2) 경남·부산·울산의 국민임대주택 현황과 특성 79
III. 연구분석의 틀 82
1.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 평가요소 검토 82
2. 연구분석의 틀 85
IV. 사례조사 분석 87
1. 사례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 87
1) 사례조사 대상 선정기준 87
2) 사례조사 대상 국민임대주택 특성 88
2. 사례조사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지 및 주거환경특성 분석 89
1) 조사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지특성 89
2) 조사대상 국민임대주택 광역적 입지특성 90
3) 조사대상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근린생활권 특성 105
3. 소결 128
V. 설문조사 분석 129
1. 설문조사 분석 129
1) 설문대상 선정기준 129
2) 설문항목의 구성 130
3) 설문조사·분석 131
2.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평가 163
1) 국민임대주택 주거입지별 주거만족도 평가 163
2)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별 주거만족도 평가 165
3) 주거자 특성별 만족도 평가 168
4) 주거자 특성별 회귀분석 결과 177
3. 소결 179
VI. 국민임대주택 입지 및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공급 방안 183
1. 국민임대주택 입지 및 주거환경특성과 개선방안 183
2. 국민임대주택 입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공급 정책 186
VII. 결론 190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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