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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진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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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필수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 수사기관간 직접 공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공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많고, 인터폴 공조와 직접 공조는 구속력이 없어 회신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방법이 사이버범죄협약과 같은 다자간 공조 시스템에 편입되어 신속하게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면 수사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컴퓨터?통신 데이터의 긴급보전을 요청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데이터의 자동삭제를 방지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경유지를 발견했을 경우, 그 경로 및 관련 데이터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약과 국내법이 양립 가능하여야 하고,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은 이행입법을 통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은 가입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고,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9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폭의 국내법 제?개정으로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협약과 관련된 국내법을 분석하여 국내법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행입법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조항을 유보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방법이 사이버범죄협약과 같은 다자간 공조 시스템에 편입되어 신속하게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면 수사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컴퓨터?통신 데이터의 긴급보전을 요청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데이터의 자동삭제를 방지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경유지를 발견했을 경우, 그 경로 및 관련 데이터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약과 국내법이 양립 가능하여야 하고,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은 이행입법을 통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은 가입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고,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9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폭의 국내법 제?개정으로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협약과 관련된 국내법을 분석하여 국내법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행입법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조항을 유보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목차
제 1 장 서 론1. 1 사이버범죄와 국제협력1. 1. 1 사이버범죄의 정의1. 1. 2 초국경성1. 1. 3 사이버범죄의 분업화1. 1. 4 법적 처벌규정이 없는 국가를 이용1. 2 논의 배경제 2 장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 필요성2. 1 사이버범죄 발생건수의 급증2. 1. 1 해킹·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침해 범죄2. 1. 2 이메일 무역사기2. 1. 3 사이버 성범죄2. 1. 4 불법 인터넷 도박2. 2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사공조 시스템의 비효율성2. 2. 1 국제공조수사의 특성2. 2. 1. 1 국제공조수사의 어려움2. 2. 1. 2 주권 문제2. 2. 1. 3 각국의 문화적 차이2. 2. 2 현행 수사공조 시스템의 비효율성2. 2. 2. 1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 수사2. 2. 2. 2 인터폴망 등 자체 협력망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2. 3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 3 장 사이버범죄협약의 구조와 가입 절차3. 1 협약의 연혁3. 2 협약의 구조3. 3 협약 가입 절차 및 가입국 사례3. 4 협약 가입의 국제법적 의미제 4 장 사이버범죄협약과 이행입법 검토4. 1 검토 배경4. 2 현행 국내법과의 부합 여부 및 이행입법 검토4. 2. 1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4. 2. 2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보전4. 2. 3 트래픽 데이터의 보전4. 2. 4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필요성4. 2. 5 원격수색의 허용 필요성과 디지털전문가의 전문능력 확보4. 2. 6 감청4. 2. 7 이행입법 방향4. 3 유보 조항4. 3. 1 컴퓨터 비밀번호, 접속코드의 제작·이용목적 취득·수입의 경우4. 3.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단기준4. 3. 3 미수·방조 및 교사범4. 3. 4 데이터 보전시의 쌍방가벌성 적용4. 4 협약 조문과 협행 국내법의 비교 분석제 5 장 결론참 고 문 헌별 첨 자 료[별첨 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 현황[별첨 2] 사이버범죄협약 국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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