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대표소송 일반론 4
제 1 절 대표소송의 의의와 법적성질 4
Ⅰ. 의의 4
Ⅱ. 법적성질 5
1. 주주의 권리행사의 목적 5
2. 소송구조 및 소송형식 6
(1) 대위소송설과 대표소송설의 대립 6
(2)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7
제 2 절 대표소송의 입법례 8
Ⅰ. 영국 8
1. 연혁 8
(1) 보통법상 대표소송에 관한 법리 8
(2) 대법원규칙과 민사소송규칙 10
(3)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10
2. 2006년 영국 회사법의 주요 내용 11
(1) 당사자 11
(2) 청구원인 12
(3)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허가절차 13
(4) 사해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4
3. 영국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15
Ⅱ. 미국 16
1. 연혁 16
(1) 판례의 발전 및 입법화 16
(2) 대표소송의 법적 구조 17
2. 미국 개정모범회사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17
(1) 당사자 17
(2) 제소청구 및 회사의 조사절차 18
(3) 회사의 소각하 신청 18
(4) 소의 취하 및 화해 19
(5) 소송비용 19
3. 미국 개정모범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20
Ⅲ. 독일 20
1. 연혁 20
(1) 1965년 독일 구주식법 개정까지의 상황 20
(2) 1998년 구주식법 개정 21
(3) 2005년 주식법 개정 22
2. 2005년 독일 주식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22
(1) 법원에 대한 제소허가절차 22
(2) 회사의 소제기 및 대표소송의 승계 24
(3)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24
(4) 판결의 효력 등 24
3. 독일 주식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25
Ⅳ. 프랑스 26
1. 연혁 26
(1) 개별회사소권의 발전과정 26
(2) 이론적 근거에 관한 논의 28
2. 프랑스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28
(1) 당사자 28
(2) 회사소권행사 자유의 원칙 29
3. 프랑스 대표소송의 특징 30
Ⅴ. 일본 30
1. 연혁 30
(1) 1950년(昭和 25년) 상법 개정 30
(2) 1993년(平成 5년) 상법 개정 31
(3) 2000년대 이후의 개정 및 입법 내용 32
2. 일본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33
(1) 원고 적격 33
(2) 사전제소청구 등 소제기 절차 34
(3) 소송참가 34
(4) 대표소송과 화해 35
(5) 판결의 효력 35
3. 일본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36
제 3 장 소제기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37
제 1 절 관할 및 소가의 산정 37
Ⅰ. 토지관할 37
Ⅱ. 사물관할 및 소가의 산정 38
1. 사물관할 38
2. 소송목적의 값 39
제 2 절 당사자 41
Ⅰ. 원고적격 41
1. 주주 41
(1) 주식의 수(持株要件)와 보유기간 41
(2) 소수주주권 44
(3) 의결권 없는 주주 46
(4) 실질주주(實質株主) 47
(5) 동시주식소유의 문제 50
(6) 대표의 적절성(유책주주의 배제) 53
(7) 부당한 목적 내지 동기를 가진 주주 55
2. 주주 이외의 제3자 57
(1)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57
(2) 주식의 질권자 59
(3) 회사 및 주주의 채권자 61
(4)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62
3. 주주 지위의 변동 64
(1) 제소 후 지분 감소(주식계속보유의 원칙) 64
(2)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의 경우 66
(3) 주주 지위의 승계 71
(4) 회사가 파산한 경우 73
4. 이중대표소송의 문제 77
(1) 의의 77
(2) 외국의 입법례 78
(가) 미국 78
(나) 영연방 국가에서의 동향 79
(다) 일본 80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상황 80
(4) 검토 81
Ⅱ. 피고적격 82
1. 이사 82
2.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자 83
3. 회사 84
Ⅲ. 소송대리 및 회사의 대표자 85
1. 소송대리 85
(1)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여부 85
(2) 쌍방대리의 문제 86
2. 회사의 대표자 87
제 3 절 소송물 88
Ⅰ. 이사의 책임 88
1. 이사의 책임의 범위 88
2. 이사의 책임의 발생 시기 90
Ⅱ.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 90
1. 소제기에 의한 이사의 책임 추궁 90
2. 이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 91
3. 금전지급청구에 한정되는지 여부 92
4. 대표소송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94
제 4 절 제소청구 96
Ⅰ.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96
1. 의의 96
2. 방식 97
(1) 서면에 의한 제소청구 97
(2) 제소청구서의 기재사항 98
(3) 제소청구의 상대방 99
3.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조치 100
(1) 회사가 제소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 100
(2) 부제소 이유의 통지 101
4. 대기기간 102
(1) 제소의 해태에 한정되는지 여부 102
(2) 대기기간의 적절성 103
5. 제소청구의 면제 104
6. 제소청구 요건의 흠결과 하자의 치유 106
(1) 제소청구 요건 흠결의 유형 106
(2) 제소청구가 부존재하는 경우 107
(3)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음 제소청구를 한 경우 108
(4) 제소청구 후 대기기간의 경과 전 소를 제기한 경우 109
(5) 검토 109
제 5 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12
Ⅰ. 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 112
Ⅱ. 중복소송이 문제되는 경우 112
1. 회사가 전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112
2. 대표소송의 계속 중 회사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113
3. 주주들이 중복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113
4. 변론의 병합 등 합리적인 절차의 운용 114
제 4 장 소송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116
제 1 절 담보의 제공 116
Ⅰ. 의의 및 기능 116
1. 의의 116
2. 연혁 및 입법례 117
3. 담보의 목적 및 담보권자 119
4. 기능 120
Ⅱ. 악의의 소명 121
1. 악의의 의미 121
2. 구체적 판단기준 122
(1) 주주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22
(2) 소제기가 불법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 123
3. 소명방법 124
Ⅲ. 담보제공결정 절차 125
1. 담보제공신청에 대한 결정 125
2. 담보액 및 담보제공기간의 결정 126
(1) 담보액의 산정기준 126
(2) 담보제공기간의 결정 128
3.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불복 128
4. 담보의 제공방식 128
5.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129
6.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와 담보의 취소 129
(1)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29
(2) 담보의 취소 130
제 2 절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131
Ⅰ. 소송고지 131
1.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의 차이점 131
2. 소송고지의 효과 131
(1)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132
(2) 회사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33
3. 소송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34
4.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공고 135
Ⅱ. 소송참가 135
1. 일반론 135
(1) 상법상 소송참가 135
(2)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137
2. 회사의 소송참가 138
(1) 소송참가에서의 회사의 대표 138
(2) 원고 측에의 소송참가의 형태 138
(가) 견해의 대립 139
(나) 판례의 태도 140
(다) 검토 140
(3) 피고 측에의 소송참가 142
(가) 문제의 소재 142
(나) 견해의 대립 143
(다) 검토 145
3.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 146
(1) 소송참가의 인정 여부 146
(2) 소송참가의 형태 147
제 3 절 증거수집방법 등 148
Ⅰ. 증거의 구조적 편재 148
Ⅱ. 증거의 수집방법 149
1. 문서제출명령 149
2. 회계장부열람권 150
제 5 장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152
제 1 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52
Ⅰ. 일반론 152
1. 처분권주의와 그 예외 152
2. 상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 153
Ⅱ. 대표소송과 화해 154
1. 대표소송상 화해의 특수성 154
2. 외국의 입법례 155
(1) 미국의 경우 155
(2) 일본의 경우 156
3. 화해의 허용범위 157
(1) 재판 외의 화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58
(2) 회사가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159
(3) 회사가 재판 외 화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9
(4)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한 경우 161
(5) 제소청구를 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162
4. 법원의 화해허가(승인)기준 162
(1) 미국의 경우 162
(2) 우리나라의 경우 163
5.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과의 관계 164
6.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보완 166
(1) 전제 주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166
(2) 회사의 승인 내지 동의 167
Ⅲ. 대표소송과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168
1. 소취하 168
(1) 일반적인 소취하의 경우 168
(2) 소취하 간주의 경우 168
(3) 상소취하의 경우 168
2. 청구의 포기인낙 170
제 2 절 판결의 효력 171
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71
1. 판결의 효력의 확장 171
2.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 172
(1) 미국 172
(2) 일본 173
3. 회사에 대한 효력 174
4. 다른 주주에 대한 효력 175
Ⅱ. 재심의 소(기판력의 배제) 176
1. 의의 176
2. 재심사유 177
3. 민사소송법상 일반 재심 청구의 가부 178
4. 제소권자 179
5. 재심의 소의 절차 180
6. 소송비용의 특칙 181
제 3 절 소송비용 등 181
Ⅰ. 승소한 주주의 소송비용 등 상환청구 181
1. 의의 181
2. 법적 성질 182
(1) 미국 182
(2) 일본 184
(3) 우리나라 184
3. 요건 185
4. 상환의 범위 186
(1) 상당한 금액의 산정기준 186
(2) 금융회사법 등의 특례 187
(3) 변호사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88
(4)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190
Ⅱ. 패소한 주주의 책임 190
1. 의의 190
2. 악의가 있는 경우 191
3. 피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1
Ⅲ. 피고 이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192
1. 미국의 경우 192
2. 우리나라의 경우 193
Ⅳ. 소송에 참가한 주주 193
제 4 절 대표소송과 집행 194
Ⅰ. 회사에 의한 강제집행 194
Ⅱ. 원고 주주에 의한 강제집행 194
1. 일본에서의 논의 194
2. 견해의 대립 195
3. 판례의 태도 196
4. 검토 197
제 6 장 결론 199
참고문헌 205
ABSTRACT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