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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진관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조경호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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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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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의 주된 관심은 주로 홍수, 태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재해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로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연이어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에서의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다양하고 큰 규모의 인위적 재난들이 빈번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이 실제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현재는 인위적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직과 법체계까지 갖추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국가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들의 빈발로 인해 그동안 중시되어 오지 않았던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의 대비와 법적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실무적인 노력과 학문적인 재난관리 연구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과정이나 재난관리정책 집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 역사를 보면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관리, 전문성 부족,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조직 및 체계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였고, 일부는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개선되었지만, 일회성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과 비난 속에 수많은 대형 참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된 구조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나, 선진국의 역사,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 배경과 근원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적 현상과 사실만을 벤치마킹하여 재난관리의 각 단계별 집행만을 강조해 왔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지역방재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재난관리의 이론적 내용과 개념을 살펴보고 왜 재난관리체계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지역방재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전반을 훑어보았다.
다음으로는 지역방재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과 재난의 수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PSS와 AMOS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재난과 지역방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방재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재난 및 재난관리, 그리고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방재력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정착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연구는 설정된 분석모형과 분석지표에 입각하여 지역방재력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재난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의 지역방재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은 설문지를 기초로 서울 서남권의 공무원 300명과 민간단체 참여자 256명을 조사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로는 협력체계, 대응역량, 정보공유, 조정메카니즘, 의사소통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지역방재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후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요인은 독립변수로서 지역방재력 간에 유의하며, 독립변수 중 협력체계, 연령, 학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참여자 모든 집단의 협력체계가 높으면 의사소통 요인도 높아져 업무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방재력 요인도 높아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줄 것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방재력은 낮아지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역방재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재난관리 체계는 지역방재력과 함께 이론적 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방재력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을 대, 의사소통이라는 독립변수만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있는 통제변수들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점이 본 통계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을 공무원의 근속연수와 직급,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황동기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결과 종속변수인 지역방재력과 독립변수인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제는 또 다른 통제변수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관리 체계는 지역방재력과 함께 이론적 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방재력이 보다 효율성 있는 체계로 자리 잡혀 가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의 의사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차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
3. 연구의 내용과 체계 7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1. 지역방재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11
1.1. 지역방재력의 개념 11
1.2. 지역방재력의 구성요소 15
2. 지역방재력과 이론적 배경 20
2.1. 법제적 접근법과 재난관리 20
2.2. 협력적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25
2.3. 민관협력체계의 확립 32
3. 재난과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지역방재력 35
2.1. 재난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35
2.2 현대사회에서 지역방재력의 중요성 41
4. 선행연구 검토 44
4.1. 국내의 재난관리 선행연구 44
4.2. 외국의 재난관리 선행연구 47
5. 외국의 재난관리 사례 52
5.1. 일본의 사례 52
5.2. 미국의 사례 53
5.3. 독일의 사례 55
Ⅲ. 연구의 설계 60
1. 연구 분석의 틀 60
1.1. 연구모형 60
1.2. 연구가설 62
2. 설문지 작성 및 자료의 수집 65
2.1. 설문지 항목 구성 65
2.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68
IV. 연구결과 분석 71
1. 통제변수를 이용한 기초 통계 71
2.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74
2.1.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성요소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75
2.2. 재난관리 대응역량 구성요소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77
2.3. 재난관리 정보공유 구성요소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78
2.4.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구성요소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79
2.5. 재난관리 의사소통 구성요소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80
3.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81
4.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82
4.1. 재난관리 협력체계 82
4.2. 재난관리 대응역량 92
4.3. 재난관리 정보공유 100
4.4.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106
4.5. 재난관리 의사소통 114
5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종속변수의 영향 124
5.1. 재난관리‘지역방재력’빈도분석 124
5.2. 재난관리‘지역방재력’차이분석 126
5.3. 소결 133
6. 회귀분석 결과 134
6.1. 재난관리 의사소통과 민관렵력 구성요소가 지역방재력에 미치는 영향 134
6.2. 소결 143
7. 가설검증 147
V. 결론 150
1. 연구결과 요약 150
2. 연구결과의 의의 및 제언 154
1.1. 이론적 함의 155
1.2. 정책적 함의 165
참 고 문 헌 169
부 록 190
< 표 목 차 >
<표 2-1> 지역방재력의 기본개념 13
<표 2-2> 단계별 재난관리 정의 및 수단 16
<표 2-3> 지역방재력의 형태 17
<표 2-4> 재난관리 및 지역방재력 관련 선행연구 50
<표 3-1> 설문 항목 67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3
<표 4-2> ‘재난관리 협력체계‘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6
<표 4-3> ‘재난관리 대응역량‘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7
<표 4-4> ‘재난관리 정보공유‘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8
<표 4-5> ‘조정메카니즘‘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9
<표 4-6> ‘의사소통‘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0
<표 4-7> ‘태도‘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2
<표 4-8>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빈도 84
<표 4-9> 활동군별 재난관리 ‘협력체계‘ t검정 86
<표4-10> 성별에 따른 재난관리 ‘협력체계‘ 의 t검정 87
<표 4-11> 연령별 재난관리 ‘협력체계’ F검정 89
<표 4-12> 학력별 재난관리 ‘협력체계’ F검정 91
<표 4-13>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빈도 93
<표 4-14> 활동군별 재난관리 ‘대응역량’ t검정 95
<표 4-15> 성별 재난관리 ‘대응역량’ t검정 96
<표 4-16> 연령별 재난관리 ‘대응역량’ F검정 98
<표 4-17> 학력별 재난관리 ‘대응역량’ F검정 99
<표 4-18> 재난관리의 ‘정보공유’ 빈도 102
<표 4-19> 활동군별 재난관리 ‘정보공유’ t검정 104
<표 4-20> 성별 재난관리 ‘정보공유’ t검정 105
<표 4-21> 재난관리의 ‘조정메카니즘’ 빈도 107
<표 4-22> 활동군별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t검정 109
<표 4-23> 성별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t검정 110
<표 4-24> 연령별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F검정 112
<표 4-25> 학력별 재난관리 ’조정메카니즘’ F검정 113
<표 4-26> 재난관리의 ’의사소통’ 빈도 116
<표 4-27> 활동군별 재난관리 ’의사소통’ t검정 118
<표 4-28> 성별 재난관리 ‘의사소통’ t검정 119
<표 4-29> 연령별 재난관리 ‘의사소통’ F검정 121
<표 4-30> 학력별 재난관리 ‘의사소통’ F검정 123
<표 4-31> 재난관리의 ‘지역방재력’ 빈도 125
<표 4-32> 활동군별 재난관리 ‘지역방재력’ t검정 127
<표 4-33> 성별 재난관리 ‘지역방재력’ t검정 128
<표 4-34> 연령별 재난관리의 ‘지역방재력’ F검정 130
<표 4-35> 활동군별 재난관리 ‘지역방재력’ F검정 132
<표 4-36> 공무원에 해당하는 재난관리 의사소통과 민관협력 요소의
지역방재력 회귀분석 136
<표 4-37>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재난관리 의사소통과 민관협력 요소의
지역방재력 회귀분석 139
<표 4-38>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재난관리 의사소통과 민관협력 요소의
지역방재력 회귀분석 142
<표 4-39> 공무원, 민간단체, 공무원 · 민간단체 간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계수 비교 146
<표 4-40> 연구가설 검중 결과 149
< 그 림 목 차 >
<표 1-1> 연구 흐름도 10
<표 3-1> 각 변인 간의 관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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