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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유동우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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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산되어가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차가 있는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모형화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Eric Sims(2012)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개인의 미래소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개인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예비적 저축 효과라고 말한다. 즉, 미래소득이 불확실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소비를 줄여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 보다 크다면 출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주거비와 관련된 요인이 둘째 출생아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개인은 출산을 결정 할 때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 따라서 가계의 주거비 안정,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ric Sims(2012)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개인의 미래소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개인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예비적 저축 효과라고 말한다. 즉, 미래소득이 불확실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소비를 줄여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 보다 크다면 출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주거비와 관련된 요인이 둘째 출생아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개인은 출산을 결정 할 때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 따라서 가계의 주거비 안정,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2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정책 3제1절 한국의 저출산 현황 3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 8제3절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10제3장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경제이론적 접근 12제1절 기본 이론 12제2절 출산장려금의 영향 14제3절 불확실성의 영향 15제4장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20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단위 201. 선행연구의 검토 202. 분석단위 221) 연구대상 222) 분석방법 223. 분석모델 22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설정 241. 종속변수 242. 독립변수 243. 통제변수 251) 인구통계 요인 252) 재정 요인 263) 사회문화 요인 264) 경제 요인(불확실한 미래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제3절 분석 결과 301. 기초통계 301) 종속변수 302) 독립변수 313) 통제변수 322.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341) 연구모델1의 1 352) 연구모델1의 2 363) 연구모델2의 1 374) 연구모델2의 2 385) 연구모델2의 3 39제5장 결론 44부록 47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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