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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재문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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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신뢰성 관리를 위해 수행할 활동을 내규로 규정하여 현장에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장 적용 시 작업자와 환경 등으로 인해 철도안전법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표준화된 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신뢰성 관리체계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철도안전법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운영 기관의 유지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관리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철도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신뢰성 관리체계 니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철도 분야 신뢰성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가 98%, 현 철도안전법이 신뢰성 관리체계 구축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4%, 철도 관련 기업에서 내규로 신뢰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수 응답자가 철도 관련 법의 신뢰성 관리체계에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신뢰성 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TSI와 국내 항공분야에서는 신뢰성 관련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일본 철도 육법의 경우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용만을 명시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 관리체계를 철도안전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성 有, 無로 분류하여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신뢰성 관리체계와 법제도(안)의 체계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다수 응답자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방안에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그 이유는 응답자 37%가 ‘철도차량 및 부품제작사 신뢰성 관리 향상’, 31%는 ‘철도운영기관의 신뢰성 관리 향상’으로 답변하였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로는 응답자 53%가 ‘운영기관 및 제작사 부담 감소’, 29%는 ‘신뢰성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초기비용 감소’로 답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표준화된 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신뢰성 관리체계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철도안전법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운영 기관의 유지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관리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철도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신뢰성 관리체계 니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철도 분야 신뢰성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가 98%, 현 철도안전법이 신뢰성 관리체계 구축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4%, 철도 관련 기업에서 내규로 신뢰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수 응답자가 철도 관련 법의 신뢰성 관리체계에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신뢰성 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TSI와 국내 항공분야에서는 신뢰성 관련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일본 철도 육법의 경우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내용만을 명시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 관리체계를 철도안전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성 有, 無로 분류하여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신뢰성 관리체계와 법제도(안)의 체계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다수 응답자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방안에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그 이유는 응답자 37%가 ‘철도차량 및 부품제작사 신뢰성 관리 향상’, 31%는 ‘철도운영기관의 신뢰성 관리 향상’으로 답변하였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로는 응답자 53%가 ‘운영기관 및 제작사 부담 감소’, 29%는 ‘신뢰성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초기비용 감소’로 답변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2 논문의 구성 3Ⅱ. 현 제도의 문제점 42.1 국내 철도안전법 현황 42.2 국내 철도운영기관 유지관리체계 비교분석 62.3 신뢰성 관리체계 니즈분석 122.4 소결 31Ⅲ. 국내외 사례에 따른 제도개선의 방향 333.1 유럽(EU) 철도 법체계 333.2 일본 철도 법체계 363.3 국내 항공분야 법체계 383.4 소결 42Ⅳ. 신뢰성 관리체계 법제도 개선방안 434.1 국내 철도운영기관 신뢰성 관리체계(안) 434.2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경우의 법제도(안) 474.3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우의 법제도(안) 544.4 신뢰성 관리체계 법제도(안) 설문 조사 574.5 소결 66Ⅴ. 결론 67참고문헌 69Abstrac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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