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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지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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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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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되어 폐로 절차를 밟고 있다. ‘폐로’란 원전을 가동 중지한 후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 및 해체하여 원전부지를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원전 생애 주기의 일부이자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폐로는 방사능이라는 위험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해체 방식, 부지활용 방안, 폐로 비용 및 소요기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많은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에 원전지역주민의 참여와 정책 수용성은 폐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은 폐로 수용성을 원전의 영구정지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지역주민이 폐로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 및 인식이라 정의하고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원전지역주민의 폐로 수용성과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폐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및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원전인근 5km 이내 보상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고리1호기가 입지한 광역지자체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폐로 과정에서의 수용성과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지역주민의 폐로 수용성은 위험, 편익, 신뢰도,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식이 커질수록, 기대편익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원전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산 지역주민들의 폐로 수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로 수용성은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인식 여부 및 당사자 범위 인식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지역주민들은 폐로 과정에서의 방사능 노출 등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지만, 폐로를 원전이라는 위험 대상을 없앤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신규원전 및 방폐장과 같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산 지역주민은 폐로에 대한 위험인식이 커질수록, 기대편익이 커질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전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위험인식과 원전과의 거리가 폐로 과정에서의 참여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범위 인식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범위 인식은 위험인식 및 원전과의 거리와 상호작용하여 폐로 과정에서의 참여 필요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폐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시사점을 준다.
과거와 같이 폐로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5km 이내 주민만을 원전지역주민으로 특정화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한계를 가진다. 오히려 5km 밖에 사는 사람들이 폐로 및 원전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스스로 원전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 지역주민의 79.1%가 스스로 원전지역주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범위도 넓게 인식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폐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전지역주민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시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되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층적인 참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는 원전의 영구정지 결정부터 부지활용 방안마련까지 폐로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원전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민참여 방안이 구축될 때 정책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나아가 폐로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1. 연구 대상과 범위 6
2. 연구 방법 및 자료 7
제3절. 논문의 구성과 분석틀 9
1. 논문의 구성 9
2. 연구의 분석틀 1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12
제1절.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원자력 수용성 개념 및 분류 12
2.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15
3. 원자력 수용성 선행연구의 한계점 23
제2절. 원전지역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26
1. 지역공동체와 참여 26
2. 원전지역공동체 참여와 수용성 27
3. 원전지역공동체 수용성 선행연구의 한계점 29
제3장 폐로 과정에서의 수용성 및 결정요인 30
제1절. 폐로의 개념과 절차 30
1. 폐로의 개념 및 의미 30
2. 국내 원자력시설 현황 및 폐로 34
3. 고리1호기 폐로 계획 38
4. IAEA 폐로 관련 규정 44
제2절. 폐로 과정의 특수성과 갈등요소 47
1. 폐로 과정의 위험성 47
2. 폐로 과정의 경제적 문제 49
3. 폐로 비용과 소요시간의 불확실성 56
4. 신뢰성 및 절차적 민주성 필요 58
제3절. 폐로 과정에서 수용성과 결정요인 59
1. 폐로 수용성 개념 및 중요성 59
2. 폐로 과정에서 수용성 결정요인 60
제4장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65
제1절.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 65
1. 주민참여 개념 및 의의 65
2.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 의의와 필요성 71
제2절. 국내 폐로 과정 주민참여제도 72
1. (현) 원전관련 주민참여 제도 72
2.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78
제3절. 국외 폐로 과정과 주민참여제도 80
1. 영국사례 80
2. 독일사례 88
제4절. 폐로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 한계와 시사점 92
제5장 폐로 과정에서 원전지역주민의 범위와 참여 93
제1절. 고리원전지역공동체의 확장 93
1. 고리원전지역공동체의 이해 93
2. 고리원전지역공동체 확장과 구분 93
제2절. 폐로 과정에서 참여 범위와 수용성 94
1. 폐로 과정에서 참여의 범위 94
2. 폐로 과정에서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용성 94
제6장 연구가설과 실증분석결과 98
제1절. 연구모형 및 분석대상 98
1. 연구의 모형 98
2. 연구의 가설 99
3. 측정도구 100
4.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104
5. 분석방법 106
제2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폐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107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07
2. 조사대상자의 폐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109
제3절. 폐로 수용성 및 참여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4
1. 독립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114
2. 수용성과 참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16
3.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인식에 관한 신뢰도 분석 117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118
5.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119
6. 폐로 과정에서 수용성 및 참여 결정요인 122
제4절.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인식이 폐로 수용성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5
1.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인식 여부 조절효과 분석 125
2.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범위 인식 매개효과 분석 126
제5절. 원전(해체)반경거리에 따른 비교차이 분석 131
1. 수용성 및 참여 결정 독립변수들 차이 분석 131
2. 수용성 및 참여 종속변수들의 차이 분석 134
3. 원전지역주민 당사자 인식 비교차이 분석 133
제6절. 폐로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분석 139
1. 폐로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139
2. 원전해체방식 선호 및 차이분석 140
3. 주민참여영역인식 및 차이분석 143
4. 주민참여시기에 대한 인식 및 차이분석 144
5. 폐로와 관련된 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148
제7절. 소결 151
제7장 결론 153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153
제2절. 폐로 과정에서 참여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방향 166
제3절. 연구의 함의 171
참고문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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