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내전 국가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 전략 : 콜롬비아와 페루를 중심으로 :Defense export strategies to civil war countries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Colombia and Peru

박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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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가을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심상렬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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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중남미 내전 국가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 전략 : 콜롬비아와 페루를 중심으로

박가을 방위사업학과 2019.01 학위논문

중남미 내전 국가에 내한 방산수출 확대 전략: 콜롬비아와 페루를 중심으로

박가을 선진국방연구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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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전과 주변지역의 영토분쟁 등으로 향후 무기체계 수요가 요구되는 중남미 지역은 아시아를 잇는 제 2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30~40년 정도 노후화되어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와 칠레, 페루의 정세는 주변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거대한 천연자원 획득을 위한 내전 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과 무기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의 방산수출에 대한 절충교역 및 정부간 거래(G2G)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고, 현재도 내전을 겪고 있어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이 있는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하여 방산수출 확대 전략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국가의 경제 및 방위산업 현황을 확인하였고, 내부 및 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4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4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Matrix 분석을 실시하여 중점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쨰, 정부간 거래 및 지원제도 강화를 위해서 간접 절충교역을 실시하고 정부간 거래제도(G2G)를 활용하며, 기업 기반사업을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 무기체계 향상 및 개발을 위해 추가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무기체계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 및 잉여 무기체계 양도 추진, 무기구매국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지 신속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담인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현지 및 국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보강하며, 국제 교역 개선을 강화하며, 국내 무기체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남미 내전 국가인 콜롬비아와 페루를 대상으로 SWOT 분석과 Matrix 분석을 통해 중점 전략을 도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entral and South America, where there is the demand for future weapons systems by the civil war a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urrounding region, is emerging as the second emerging market that connects Asia. As most weapons systems are aged for 30 to 40 years, new weapons systems are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Colombia, Chile, and Peru, there have bee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civil war to secure huge natural resources have long persisted,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interest in new weapon systems and introduce weapons.
In order to introduce such a weapon system,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technology when importing weapons from overseas weapons seller countries, but, due to avoidance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fset orders for arms export of South Korea and contracts between governments (G to G) are required.
This study presented a strategy for expanding defense exports to Colombia and Peru, which is emerging as a new defense export market. It is because there will be a demand for introducing a new weapon system as these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re still experiencing civil war. In fac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develop a new export market, so it was investigated that Colombia and Peru were also found as the countries which have exported defense products to Sou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expansion strategy of defense exports to Colombia and Peru, the status of the economic and defense industries of the two countries was checked. Based o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ur factors were analyzed: strength (S), weakness (W), opportunity (O), and threat (T). Matrix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se four factors, and the key strategy was derived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les and support system between governments, it will be necessary to perform indirect offset, use the sales system between governments, actively participate in enterprise-based business and pursue government''s active defense policy.
Secondly, in order to improve and develop the weap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mand for additional follow-up support, to reinforce and improve the new weapon system, to promote the transfer of old and surplus weapon systems, and to prepare for an increase in the additional requirements of the weapons purchaser countries.
Thirdl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foothold to advance into the Latin American market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exporting defense products in the local region and South Korea, to further improve international trade, and actively promote domestic weapons systems in order to establish a quick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a local area and strengthen the dedicated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obtain key strategies by analyzing Matrix based on the SWOT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of Colombia and Peru that are the civil war countries in Latin America.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4
제1절 방산수출의 정의 및 거래방법 4
제2절 방산수출 관련 선행연구 6
제3절 SWOT 분석의 정의 및 절차 10
제3장 방산수출 대상국가 일반현황 14
제1절 방산수출 대상국가 선정 14
제2절 방산수출 대상국가의 일반현황 15
제4장 SWOT 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전략 18
제1절 방산수출의 SWOT 분석 적용 절차 18
제2절 방산수출 국가별 SWOT 분석 19
제3절 SWOT Matrix 교차분석 23
제4절 전략 도출 25
제5절 중점 전략 선정 27
제6절 방산수출 확대 전략 33
제5장 결 론 5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5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2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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