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 위반 건축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ol of Violated Buildings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정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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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근웅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동재욱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공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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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지방중소도시 위반 건축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연구

정근웅 건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지방중소도시 위반 건축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연구

정근웅 , 김동후 , 동재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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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 억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지방중소도시 중 천안시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된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천안시 위반 건축물 현황 분석, 건축전문관계자(공무원, 건축사) 인식조사 분석, 국외의 법령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반 건축물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반 건축물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용도는 기타, 행위는 증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발생 건수는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전문관계자 설문조사에서는 건축주의 인식, 단속제도, 관계법령, 이행강제금, 양성화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각국의 관련 법령 비교에서는 한국은 이행강제금에 치중하는 조치를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강력한 조치절차를 하며, 미국은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법·제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축 전문 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전 위반 발견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건축전문 공무원을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한다.
둘째, 위반 건축물 인식 함양에 힘쓴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주의 인식의 낮음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 도출되었다. 방안은 일본의 표지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로명 표지판에 작은 QR코드를 활용한 건축물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셋째, 단속제도 운영을 개선한다. 천안시 단속제도는 효과적이지만 점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단속 제도를 비교한 결과 점검방법은 용도별 Check List를 만들어 점검에 대한 틀을 잡고 교차점검을 통한 상호 보완한다.
넷째, 관계법령의 체계를 개선한다. 위반 건축물 발생은 건축법 난이도와 조문수의 관계도 있다고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 도출되었다. 방안은 일관된 체제로 건축법을 운영하고 관계법령의 통폐합을 가져가야 한다.
다섯째, 이행강제금을 개선한다. 이행강제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위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위반 상태에 따른 분류를 통해 부과 횟수 및 금액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제한한다. 주기적인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주에게 양성화라는 기대심리를 심어준다. 방안은 대상과 시점을 제한하고 그 시점 이후는 양성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This study set out to search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ol violating buildings in local small- or medium-sized cities and promot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and the quality enhancement of cities.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to Cheonan, a local small- or medium-sized city, and its violating buildings for the last five years of 2014~2018. The analysis process covered the current state of violating buildings in Cheonan, the perceptions of violating buildings among architecture professionals(civil servants and qualified architects), and the concerned laws home and abroad to be compar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ol violating buildings.
The analysis results of violating buildings in their current state and cases show that the number of violating buildings was on the rise every year and that violation happened most in the other uses and the act of extension. The continuous cases of violating buildings point to problems concentrated on follow-up treatment rather than preemptive prevention.
The survey with architecture professionals reported that there were issues with the perceptions of building owners, crackdown system, related laws, enforcement fines, and legalization measures.
The concerned Korean laws were compared with their foreign counterparts,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South Korea''s measures focused on enforcement fines, where as Japan and the U.S.A. used powerful action procedures and heavy fines, respectively.
For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ol violating buildings:
First, a system of civil servants specializing in architecture should be introduced. Qualified architects have no practical authority in field examination and inspection, thus tending to be neglectful to discover violations in advance. Civil servants specializing in architecture can help to eliminate ex ante elements leading to violations completely, thus making specific contributions to building safety.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foster the perceptions of violating buildings. A survey with professionals reported that streams of violating buildings were attributed to the lower perceptions of building owners. One solution is to make use of the sign system in Japan, providing minimum information about buildings with little QR codes on signs containing road names and blocking potential issues in advance.
Third, the management of the control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control system is effective in Cheonan, but it needs to improve its checking methods. It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system of Seoul, and the results raise a need to make a checklist by the use, set a framework for checking, and supplement each other via cross-checks.
Fourth,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system of concerned laws. The survey with professionals also reported that violating buildings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difficulty levels of Building Act and its number of provisions. These issues can be solved by managing the Building Act in a consistent system and combine and integrate all the concerned laws.
Fifth,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enforcement fines. Such economic restrictions as enforcement fines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profits gained from violating acts, which raises a need to classify cases according to the state of violation and supplement the frequency and amount of imposing a fine accordingly.
Finally, there is a need to restrict candidate buildings for legalization. If violating buildings are legalized regularly, building owners will have expectations for the legalization of their violating buildings. It is thus needed to restrict the number of candidate buildings and the timing of legalization and introduce a strict regulation that there will be no more legalization after a certain point of time.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양성화

제 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2
1.3. 연구의 방법 4
1.4. 선행 연구의 고찰 5
1.4.1. 선행 연구 검토 5
1.4.2.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6
1.5. 연구의 흐름 8
제 2장 이론적 고찰 9
2.1. 위반 건축물의 개념 9
2.2. 위반 건축물의 유형 10
2.2.1. 형식적 위반 11
2.2.2. 실질적 위반 12
2.3. 건축법 관련 규정 14
2.3.1. 체계 14
2.3.2. 절차 16
2.3.3. 건축관련 통합기준 18
2.3.4. 법적 조치 21
2.3.5. 벌칙 30
2.4. 소결 31
제 3장 위반 건축물 현황과 각국의 관련 법령 비교 분석 32
3.1. 현황 분석 32
3.1.1. 일반사항 32
3.1.2. 건축물 용도 36
3.1.3. 건축물 위반 행위 41
3.1.4. 용도별 위반 행위 46
3.2.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54
3.2.1. 설문조사의 개요 54
3.2.2. 자료 분석 방법 55
3.2.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55
3.2.4. 인식 분석 57
3.3. 각국의 관련 법령 비교 분석 68
3.3.1. 일본 68
3.3.2. 미국 73
3.3.3. 비교 분석 79
3.4. 소결 84
제 4장 위반 건축물의 발생 억제 개선방안 87
4.1. 제도 개선 방안 87
4.1.1. 건축전문 공무원제도 도입 87
4.1.2. 위반 건축물 인식 함양 89
4.1.3. 단속제도의 개선 운영 91
4.2. 법령 개선 방안 93
4.2.1. 관계법령의 체계 93
4.2.2. 이행강제금 95
4.2.3. 양성화 대상 건축물 제한 98
4.3. 소결 100
제 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국문초록 108
[부록] 설문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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