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정책은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근로능률을 자극하여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고, 높은 업무성취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성과향상을 도모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업무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된 성과상여금 제도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원비율, 성과급평가, 지급률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정책불응 행태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한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의 경우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최근에 적발된 것이라는 수사발표를 봤을 때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정책불응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책은 초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이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정책불응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의 개념과 실태, 쟁점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의 불응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대상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클수록 정책에 대한 불응이 높아진다. 경찰의 성과상여금 정책이 동료 간의 불화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무관심도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찰 성과상여금 정책내용과 관련해서 분배적 공정성이 높을수록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불응은 낮아진다. 실제 성과상여금 분배로 인해 조직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하여 조직의 불화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과상여금 정책은 경쟁력 있는 조직, 조직에 활기를 제공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통한 업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성과상여금의 등급 간 격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격차가 공감받을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셋째,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높은 수준으로 구조화될수록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불응은 낮아진다. 조직이 체계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고, 조직체계 안에서 권한과 능력이 명확하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찰 상여금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상급행정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원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구조가 준비된다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책불응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정책대상자와 정책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보다 현실에 알맞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넷째,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강조될수록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불응은 낮아진다. 조직문화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이 적응ㆍ유지될 수 있게 하고, 조직을 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고안ㆍ발견ㆍ개발하는 기본전제들이다. 조직구성원들이 당연시 여겨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학습되어 조직이 당면하는 문제해결의 기준이 된다(Schein, 1985). 따라서 이러한 조직문화는 모든 경찰활동, 정책결정과 의사소통의 과정과 갈등해소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성과상여금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시키고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