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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진욱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지도교수
여기태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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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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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대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시에 물류보안을 위해 2005년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SAFE Framework(SAFE 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기준으로 물류보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8년 관세법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 조항을 제255조의 2에 규정하면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를 도입하였다. AEO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를 위해 AEO 공인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검사비율축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무역당국은 위와 같은 물류보안 제도가 대외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국제무역을 달성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국가간상호인정약정)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MR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AEO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인증이 유효하도록 하여 자국의 인증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MRA는 통관비용의 절감, 통관시간 축소로 인한 거래 증가 및 검사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도 발생시키는 바, AEO에 참여하는 국가 및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류보안, 공급사슬 보안이 국제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국제표준기준이 설립되고, 이를 토대로 탄생한 AEO 제도를 각국이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AEO 제도의 탄생에서부터 운영, 효용, 유지, 사후관리 등의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EO 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을 키워드네트워크 방법을 통해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전체 기간의 국내외 논문을 토대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측면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MRA가 본격적으로 체결되기 시작한 2008년과 전년도 대비 MRA 체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던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 대한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MRA, Logistics Security가, 매개중심성 결과로는 AEO 활용혜택, 신뢰성이 상위 결과값으로 도출되었다. 기간별 분석 결과에서는 2008년 이전과 2008~2014년, 2014년 이후 모든 분석결과에서 Security가 가장 상위 결과값으로 도출되었으며, 2008~2014년 결과에서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상위 결과값으로 (Logistics) Security와 MRA가 확인되었다. 2014년 이후 결과값에서는 연결중심성의 경우 WCO, 무역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근접중심성 결과에서는 사후관리와 공인기준이, 매개중심성 결과에서는 사후관리와 효율성 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물류보안제도의 일부인 AEO 제도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등과 같은 컨테이너 보안제도 및 항만보안 등과 같은 제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EO 제도 외의 여러 물류보안 제도를 함께 종합하여 연구동향을 살핀다면 보다 유의미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i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개요 2
제 2장 현황 분석 5
제 1절 AEO 현황 5
1. AEO 제도의 의의 5
2. AEO 제도의 적용대상 8
제 2절 국내외 AEO 현황 10
1. 국내 공인현황 10
2. 외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12
제 3절 AEO 공인기준 15
1. AEO 공인기준 15
2. AEO 공인절차 19
제 4절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 21
1. 근거 및 효력 21
2. 현황 21
제 3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7
제 1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련 선행연구 27
제 2절 SNA(Social Network Analysis)관련 선행연구 30
제 3절 연구의 차별성 34
제 4장 자료 및 실증분석 36
제 1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방법 36
2. 분석범위 및 방법 39
제 2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39
1. 연결중심성 결과 39
2. 근접중심성 결과 43
3. 매개중심성 결과 47
4. 기간분석 50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64
제 1절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요약 64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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