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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차원근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지도교수
이향숙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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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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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수출입 화물의 관리감독과 보안을 보세사 및 관세사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 대비 세관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태어난 제도이다. 그 중 보세사는 크게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운송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리가 주 업무가 된다. 하지만 직무 특성상 화물 취급 현장과 더욱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사무실 근무보다는 현장관리의 비중이 더 높은 보세사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크게 존재하여 신입 보세사가 업무에 투입 되고나서 바로 세관에게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세사 제도에 관해 전반적인 배경과 현황을 파악 한 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 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직 보세사, 보세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관리자, 보세사를 감독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세사제도 개선방안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보세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보세사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그 특성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뒤 해당 그룹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보세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보세사제도의 개념 및 보세사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보세사와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각 설문조사 항목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 Crona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일반적인 비교분석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 중요도 분석은 평균비교를 이용하였으며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최종 분석 결과를 보면 보세사들의 법규준수도를 강화하여 보세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징역년수를 더 강화하고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 하거나 존재하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보세사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사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지위를 향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셋째,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 번째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보세 업무 외 타업무 금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네 번째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각 그룹 간 인식차이가 대부분 존재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특히, 보세구역 운영관리자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보세사와 같은 회사 소속이고 이들을 가장 밀접하게 지켜보며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 보세사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교육을 의무화시켜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하게 되면 최신 관련 법규 개정이나 절차의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되어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전반적인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보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보세사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문제 3
제 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3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절 보세사제도의 개념 6
1. 보세사제도 배경 6
2. 보세사 자격 개요 8
3. 보세사의 역할과 책임 12
제 2절 보세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4
1. 보세사제도의 현황 14
2. 보세사제도의 문제점 16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22
1. 보세사에 관한 선행연구 23
2. ANOVA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25
3. 선행연구의 한계 27
제 3장 연구방법 및 결과 28
제 1절 연구 설계 28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28
2. 설문의 구성 29
2. 설문의 분석방법 34
제 2절 설문의 분석 3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신뢰도 분석 37
3. 연구 의문점에 대한 실증분석 39
4. 개선방안 순위 결과의 요약 50
제 4장 개선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차이 추가분석 52
제 1절 연구 가설 52
제 2절 분석 및 결과 56
1. 가설 검증 : 현행 보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56
2. 가설검증의 요약 78
제 5장 결론 81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81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83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0
부록1 : 보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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