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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성주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지도교수
소진광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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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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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2010년 아이티 지진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역개발학 전공
강 성 주


한국의 OECD/DAC 가입 직후 2010년 1월 중미·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신흥 원조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형참사 발생 시 원조 공여국들의 국가이익과 국제공조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응체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축적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발생 시 바람직한 대응체제 수립 논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과 원조 공여국들의 대외원조정책, 그리고 양자 사이를 조정하는 UN 중심의 국제기구의 지원역할을 기반으로 한 3자 간 협력의 과정이요 산물이었다. 아이티의 자연적·인문적 조건 분석을 통해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의식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지리적 근접성, 역사·문화적 관계, 지역 패권국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 4가지 구분 항목을 통해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등 8개 원조 공여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공여액, 범정부적 조치, 서비스 정책, 글로벌경제가치사슬이라는 4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각국의 원조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아이티와 원조 공여국 간 조정역할을 담당했던 국제기구가 UN을 중심으로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취했는지 검토하였다.
상기 분석을 토대로 종합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아이티 지진 발생 이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UN 중심의 파트너십 활동에 따른 아이티 발전전략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재난 이후 UN 주도 하의 구호기금 모금과 공단조성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국제협력 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체제는 재해 당사국 아이티가 가진 내생적 한계인 주인의식 문제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었다. 아이티 재건 문제는 인접국을 단일 경제권으로 바라보는 개발전략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UN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재해를 입은 국가의 우방국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전력생산 등 평소 재해지역 현장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은 국제공공재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과 관련한 국제공조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일반화와 관련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키워드: 아이티, 2010아이티지진. 국제개발협력, 국제공조, 자연재해, 원조 공여국, UN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 흐름도 8
1. 연구 구성 8
2. 연구 흐름도 9
제2장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관련 이론적 논의 11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 11
1.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11
2.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 공조 15
제2절 아이티 지진피해 18
1. 재해현황 18
2. 지진발생과 국제사회의 공조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
1.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23
2. UN주도의 자연재해 대응 관련 선행연구 24
3. UN클러스터 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론 28
4. 선행연구 검토 결과 33
제3장 분석체계 35
제1절 아이티 현황과 지진피해 반응 35
1. 아이티 현황 35
2. 아이티의 지진피해 반응 49
제2절 분석대상 선정 67
1. 자연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이해 67
2. 분석대상 68
제3절 분석 기준 73
1. 아이티의 주인의식 74
2. 원조 공여국의 분석요소 76
3. UN 등 국제기구의 이니시어티브 81
제4절 분석과제 83
1. 분석기준 간의 관계 83
2. 분석과제 84
제4장 원조 공여국의 아이티 지진 대응 86
제1절 아이티의 국제관계 86
1.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관계 87
2. 미국과의 관계 91
3. 캐나다와의 관계 95
4. 치안 문제의 국제화 97
제2절 지리적 인접국가의 대응 98
1. 미국 98
2. 도미니카공화국 108
3. 캐나다 113
제3절 역사적·문화적 연계국가의 대응 118
1. 프랑스 118
2. 스페인 122
제4절 중남미 지역 패권 관련국가의 대응 125
1. 브라질 125
2. 베네수엘라 127
제5절 경제적 관계국가의 대응: 대한민국 129
1. OECD/DAC 가입 129
2. 초기 인도적 구호활동 130
3. 복구 및 장기적 경제발전 계획 참여활동 132
4. 섬유공단 조성 사업 추진 134
5. 한국의 대응 종합 135
제5장 UN 등 국제기구의 아이티 지진 대응 137
제1절 UN의 대응 137
1. 치안 유지 활동 137
2. 지진 발생 이전 지원활동: 재건전략 수립 138
3. 긴급구호 관련 조정자 역할 142
4. 기금구호 지원활동 143
제2절 미주개발은행(IDB)의 대응 151
1. 대아이티 관계 151
2. 아이티 지진 전후 지원 활동 151
3. 카라콜(Caracol) 공단조성 152
제3절 세계은행(IFC: 국제금융공사)의 대응 155
1. 대아이티 관계 155
2. 아이티 재건기금 관리 157
3. IFC의 지원 활동 157
제4절 국제기구의 대응 종합 158
재6장 결론 162
제1절 연구의 요약 162
제2절 정책적 제언 164
1. UN 역할에 대한 재인식 165
2. 수원국 주인의식의 중요성 166
3. 재해 당사국의 우방국과 국제적 민간단체 활용 167
4. 취약국 장기발전 수요 프로젝트 발굴 168
5. 2개국 단일 경제권 개발전략 수립 169
6.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 170
제3절 연구의 한계 171
참고 문헌 174
부록:Ⅰ 참여관찰자 기록 및 전자정보 문헌 181
1. UN지속가능 개발목표 17가지 181
2. 클러스터 방식 비판에 대한 Binder의 반론 181
3. 아이티 복구 및 재건 계획 184
4. 아이티 농업공공서비스 강화 프로젝트 196
5. 아이티 지진 이후 농업과 농촌지역개발 정책 199
6. 2010-2015 미국 정부의 아이티 지원현황 202
7. 미국 감사원 감사보고서 205
8. 한국의 아이티 지진에 대한 초기 대응 207
9. 섬유공단 조성 관련 동향 208
10. 몬트리올 우방그룹 각료회의 의장 성명 210
11. 아이티 재건지원 관련 고위급 준비회의 210
12. 뉴욕 아이티 원조 공여국 회의 213
13. 2011-2015 IDB의 아이티 원조 평가보고서 217
14. 카라콜(Caracol) 공단 현황 220
부록Ⅱ: 콜리어 보고서(원문 출처 및 국문요약본) 221
부록Ⅲ: 참고자료 249
1. 아이티 지도 249
2. 역대 아이티 대통령 재직기간 249
ABSTRACT 252
<표 차례>
<표 2-1> 개발재원의 형태 13
<표 2-2> 아이티 지진피해 규모 21
<표 2-3> UN클러스터 방식 비판에 대한 반론 요지 31
<표 3-1> 아이티 개관 37
<표 3-2> 분석 1: 아이티의 자연적 조건 38
<표 3-3> 아이티 산업구조 현황 43
<표 3-4> 아이티의 HDI 변동 추세 46
<표 3-5> 분석 2: 아이티의 인문적 조건 49
<표 3-6> 아이티 정부의 초기 대응 50
<표 3-7> 2011-2012 텐트촌 거주자 변동 현황 61
<표 3-8> 분석 3: 아이티의 반응 65
<표 3-9> 이해 당사국 및 국제기구 구분 73
<표 4-1>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차이점 89
<표 4-2> 분석 4: 미국의 대응 107
<표 4-3> 분석 5: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응 112
<표 4-4> 분석 6: 캐나다의 대응 117
<표 4-5> 분석 7: 프랑스의 대응 121
<표 4-6> 분석 8: 스페인의 대응 124
<표 4-7> 분석 9: 브라질의 대응 126
<표 4-8> 분석 10 베네수엘라의 대응 129
<표 4-9> 한국의 아이티 재건활동 참여 현황 133
<표 4-10> 분석 11: 한국의 대응 135
<표 5-1> 아이티 일자리 정책 139
<표 5-2> 분석 12: 국제기구의 대응 15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3-1> 국제공조의 동적모델 68
<그림 3-2> 국제공조 영역 74
<그림3-3> 분석과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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