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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현학봉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형근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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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FIDIC 계약조건에 적용되고 있는 유보금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 FIDIC 계약조건 1999년판 기준
현학봉 토목공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0

해외건설계약의 분쟁해결시스템 (신.구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상이점 고찰)
현학봉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201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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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are being appli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ing various conditions of contract published by FIDIC, include provisions for Retention Money which inevitably result in negative impact on cash-flow and financial burden to the contractors. Such negative impact necessarily transferred to the subcontractors which have been a serious financial burden on the subcontractors.

In this study,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related provisions are analysed and contractual mechanisms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re searched, which include provisions for performance security and defects as well as termination, so that proper judgement can be derived on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As a meaningful support, survey results which were made by selected persons who are recognised as expert in contract management.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various contract provisions, performance security, defact related provisions, compliance of instruction provisions, Employer’s claim provisions and termination provisions etc.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it is not necessary to include the provision for Retention Money.

목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연구동향 6
III. FIDIC 계약조건 11
3.1 FIDIC에 대한 이해 11
3.2 FIDIC 계약조건 연혁 14
3.3 FIDIC 1999년 초판의 계약조건별 차이점 17
3.3.1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17
3.3.2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18
3.3.3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 23
3.3.4 FIDIC 1999년판 계약조건별 차이점 요약 25
3.4 FIDIC 1999년 초판과 2017 개정판의 차이점 30
3.4.1 계약문서의 구성과 해석상 우선순위 30
3.4.2 계약조건의 구성 32
3.4.3 계약조건의 내용 33
IV. 계약조건 분석 및 평가 50
4.1 유보금 관련규정 50
4.2 유보금 관련 규정 분석 55
4.3 다른 계약조건과의 관계 58
4.3.1 이행보증관련 계약조건 58
4.3.2 지연배상금관련 계약조건 64
4.3.3 시공자의 하자 책임과 관련된 조항 70
4.3.4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관련 조항 77
4.3.5 유보금 보증서와의 관계 78
V. 유보금의 부정적 영향, 하도급 계약 및 설문 82
5.1 유보금 적용사례 82
5.2 금융비용 84
5.3 하도급 계약 92
5.4 설문조사 95
VI. 결론 100
참고 문헌 103
부록 1 유보금관련 조사자료 107
부록 2 금융비용 산출자료 117
부록 3 이행보증서 양식 148
부록 4 설문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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