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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윤두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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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의 패널자료를 Panzar-Rosse 모형에 적용해 H-통계량을 추정하였다.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H-통계량은 0.1946이며, 매출총이익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H-통계량은 0.1797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Wald test를 실시한 결과 가락도매시장이 독점상태라는 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방법(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해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생산 및 비용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0으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비용효율성은 0.642로 생산효율성에 비해 낮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창출 구조로 인해 효율성을 일정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도매시장법인별로 이루어지는 정산 및 경매체계를 통합하여 도매시장 단위의 정산 및 경매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경매·입찰에 따른 가격변동성 완화와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경매·입찰 방법과 차별화할 수 있는 수의거래 중심의 유통주체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역할 유연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체계 강화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물가의 변동성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의 패널자료를 Panzar-Rosse 모형에 적용해 H-통계량을 추정하였다.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H-통계량은 0.1946이며, 매출총이익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H-통계량은 0.1797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Wald test를 실시한 결과 가락도매시장이 독점상태라는 가설이 채택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방법(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해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생산 및 비용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0으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비용효율성은 0.642로 생산효율성에 비해 낮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창출 구조로 인해 효율성을 일정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도매시장법인별로 이루어지는 정산 및 경매체계를 통합하여 도매시장 단위의 정산 및 경매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경매·입찰에 따른 가격변동성 완화와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경매·입찰 방법과 차별화할 수 있는 수의거래 중심의 유통주체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역할 유연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체계 강화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물가의 변동성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2절 선행연구 검토 31.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연구 32. 시장구조 분석 관련 연구 63. 효율성 분석 관련 연구 9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제2장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15제1절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론적 고찰 151. 농산물도매시장의 중요성 152.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원리 163.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 174.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조 및 유통주체 205. 농산물도매시장 현황 22제2절 도매시장법인 운영현황 29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운영 및 영업 292. 도매시장법인의 특징 323. 도매시장법인의 현황 34제3절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현황 361. 성장성 분석 362. 수익성 분석 383. 안정성 분석 41제3장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 분석 45제1절 가락도매시장의 집중도 분석 451. k사 집중도(CRk) 452.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47제2절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 분석 50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502. 시장구조 분석의 이론적 고찰 523. 실증분석 결과 59제4장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성 분석 62제1절 효율성의 이론적 고찰 621. 효율성의 개념 622. 효율성 측정 및 분석방법 633.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방법(SFA) 69제2절 자료의 구성 761. 생산효율성 측정을 위한 변수의 선정 762. 비용효율성 측정을 위한 변수의 선정 763. 투입물과 산출물의 기초통계량 77제3절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성 분석 821.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 분석결과 822.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비용효율성 분석결과 84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6참고문헌 90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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