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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인석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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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내 금융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해 개방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인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업무를 허용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다. EU의 경우 PSD2라는 금융규제를 제정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에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러한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의 개방성 추세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금융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목표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픈뱅킹 시대를 맞이하면 금융정보의 외부 공유가 확대되고 은행 간 또는 은행-핀테크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단순한 금융거래 구조와 달리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고객 등이 연계돼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이해 당사자 간 책임 관계의 불명확, 고객 정보의 관리 소홀, 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금융범죄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뱅킹의 보안위협과 연결모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뱅킹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개선해야 할 정책 제안과 기존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오픈뱅킹이 잘 활용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안전한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러한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의 개방성 추세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금융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목표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픈뱅킹 시대를 맞이하면 금융정보의 외부 공유가 확대되고 은행 간 또는 은행-핀테크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단순한 금융거래 구조와 달리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고객 등이 연계돼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이해 당사자 간 책임 관계의 불명확, 고객 정보의 관리 소홀, 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금융범죄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뱅킹의 보안위협과 연결모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뱅킹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개선해야 할 정책 제안과 기존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오픈뱅킹이 잘 활용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안전한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3제2장 국내외 오픈뱅킹 동향 4제1절 오픈 API 41. 오픈 API 개요 42. 오픈 API 고려사항 83. 유럽연합(EU) PSD2 시행 개요 103.1 도입 경과 113.2 PSD2 보안 요구사항 123.3 적용 사례 134. 오픈 API 규제 동향 154.1 해외 동향 154.2 국내 동향 18제2절 국내 오픈뱅킹 운영 분석 19제3절 오픈뱅킹의 동향 241. 오픈뱅킹의 정의 242. 국내 오픈뱅킹 추진 경과 253. 정책 과제 27제4절 오픈뱅킹 사례 연구 291. 해외 오픈뱅킹 사례 292. 국내 오픈뱅킹 사례 31제3장 오픈뱅킹 보안위협 33제1절 OAuth 2.0 개요 및 보안 취약점 331. OAuth 2.0의 개요 332. OAuth 2.0 보안 취약점 37제2절 오픈뱅킹 보안대책 방안 401. 용어의 정의 402. 보안위협 식별 및 안전성 확보 413. 보안점검 방안 434. 보안위협별 대책 444.1 이용자 보안위험별 및 대책 444.2 이용기관 보안위험별 및 대책 464.3 운영기관 보안위험별 및 대책 474.4 보안 요구사항 47제3절 오픈뱅킹 보안위협 분석 491. 오픈뱅킹 보안위협 492. 오픈뱅킹 보안위협 예상 시나리오 50제4장 B2B2C 오픈뱅킹 제안 54제1절 오픈뱅킹의 개선 필요성 54제2절 안전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571. 오픈뱅킹 금융사고 공동책임 572. 동의받는 주체에 대한 금융사고 책임 명확화 583. 보안심사 및 서비스 차등 60제3절 안전한 B2B2C 연결모델 제안 631. B2B2C 연결모델 구현 방법 632. 오픈뱅킹 B2B2C 연결모델 653. B2B2C 연결모델 실증적 구현사례 69제5장 결론 72제1절 연구 결과의 의의 및 기대효과 72제2절 향후 연구방향 74참 고 문 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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