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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삼호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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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상 납세지와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방세에서 나타나는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권한과 세수 배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목적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신고납부 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기능은 법인소득에 대한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기여한 크기를 사업장별로 인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기여한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안분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분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납세협력비용 증가, 안분신고 자체의 복잡성,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경쟁 유발, 과세체계 불형평, 행정비효율성 초래, 세수 편중성 해소 부족, 소득창출 기여도 반영 미흡을 들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안분제도의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 소득 창출의 기여도 반영, 세수의 편중성 해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되는 것은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 개선방향이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 소득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고, 세수의 편중성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먼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과세기준을 충분히 활용하여 종업원 주민세 신고 시 종업원 수와 재산분 주민세 신고 시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분제도 개선방안은 기업의 소득 창출 기여도나 생산 활동과의 연계성보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방안, 세원의 불균형에 따른 세수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세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더라도, 법인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정책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방세에서 나타나는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권한과 세수 배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목적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신고납부 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기능은 법인소득에 대한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기여한 크기를 사업장별로 인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기여한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안분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분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납세협력비용 증가, 안분신고 자체의 복잡성,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경쟁 유발, 과세체계 불형평, 행정비효율성 초래, 세수 편중성 해소 부족, 소득창출 기여도 반영 미흡을 들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안분제도의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 소득 창출의 기여도 반영, 세수의 편중성 해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되는 것은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 개선방향이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 소득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고, 세수의 편중성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먼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과세기준을 충분히 활용하여 종업원 주민세 신고 시 종업원 수와 재산분 주민세 신고 시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분제도 개선방안은 기업의 소득 창출 기여도나 생산 활동과의 연계성보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방안, 세원의 불균형에 따른 세수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세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더라도, 법인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정책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및 차별성 41. 선행연구의 고찰 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제2장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안분제도 7제1절 과세체계 71. 납세지 72. 과세방식 93. 신고납부 15제2절 안분제도 181. 목적과 기능 182. 안분제도의 변천 233. 현행 세부기준 30제3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의 문제점 36제1절 납세자 측면 361. 납세협력비용 증가 362. 안분신고의 복잡성 40제2절 과세관청 측면 421.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경쟁 유발 422. 과세체계 불형평 발생 443. 행정 비효율성 초래 45제3절 재정적 측면 461. 세수 편중성 462. 소득창출 기여도 반영 미흡 49제4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적용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51제1절 안분제도 기준 모색의 기본방향 51제2절 각 안분기준 적용에 따른 효과 531. 부가가치 기준 532. 매출액 기준 543. 사업활동가치 기준 564. 영업비용 기준 565. 급여총액 기준 58제3절 시사점 60제5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제도 개선방안 63제1절 납세편의 제고에 기초한 단기적 방안 64제2절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중장기적 방안 69제6장 요약 및 결론 73참 고 문 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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