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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차창훈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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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재이론을 활용하여 대북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검토하고, 북한의 제재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대응에 적절한 수단이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장 강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제재대응에 나서, 오히려 핵 개발 억지라는 대북제재의 본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잠정 평가할 수 있다.
대북제재는 4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징적 단계의 대북제재는 북핵문제를 잠시 유예하는 경고 조치에 불과했으며, 설계단계부터 중국의 대북비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실효적 단계의 대북제재는 성공적으로 제3국 중국 변수를 차단하여,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부과하는 데 성공하였다. 기회비용까지 추산하면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에 굴복하기보다 대응 수위를 높이는 선택을 하였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제재의 파급력을 민생에 전가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제재에 저항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제재 강화에 핵 무장을 강화하는 공세적 대응으로 맞섰다. 북한은 핵보유 과정을 통해 북핵위기 수위를 최고조로 증폭하여,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상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로 인한 손실 보상을 비롯하여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북한은 강화된 핵 무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재해제 문제를 비핵화 협상의 부차적 문제로 종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결렬은 북한이 사활적 안보이익에 해당하는 비핵화 문제를 경제적 손익의 문제인 제재해제 문제와 결코 등가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 동기를 단순히 대북제재의 효과에 국한하여 설명할 경우, 핵 무장 강화를 통해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북한의 협상 의도를 간과할 수 있다.
대북제재는 4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징적 단계의 대북제재는 북핵문제를 잠시 유예하는 경고 조치에 불과했으며, 설계단계부터 중국의 대북비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실효적 단계의 대북제재는 성공적으로 제3국 중국 변수를 차단하여,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부과하는 데 성공하였다. 기회비용까지 추산하면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에 굴복하기보다 대응 수위를 높이는 선택을 하였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제재의 파급력을 민생에 전가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제재에 저항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제재 강화에 핵 무장을 강화하는 공세적 대응으로 맞섰다. 북한은 핵보유 과정을 통해 북핵위기 수위를 최고조로 증폭하여,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상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로 인한 손실 보상을 비롯하여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북한은 강화된 핵 무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재해제 문제를 비핵화 협상의 부차적 문제로 종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결렬은 북한이 사활적 안보이익에 해당하는 비핵화 문제를 경제적 손익의 문제인 제재해제 문제와 결코 등가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 동기를 단순히 대북제재의 효과에 국한하여 설명할 경우, 핵 무장 강화를 통해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북한의 협상 의도를 간과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4제1절 문제제기 4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8제2장 대북한 경제제재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10제1절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101. 경제제재의 정의 102.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제2절 대북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틀 171. 대북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172. 경제제재 부과 과정과 피제재국의 대응 모형 21제3장 대북한 경제제재 현황 및 강화과정 27제1절 미국의 독자제재 27제2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대북제재 33제3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대북제재의 강화 36제4장 대북한 경제제재 효과 검토 41제1절 대북제재의 상징적 단계와 제3국 효과 411.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의 효과 검토 41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의 효과 검토와 중국변수 43제2절 대북제재의 실효적 단계와 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손실 정도 51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의 강화된 효과 검토 512.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대응 57제5장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공세적 제재대응 61제1절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인식 61제2절 북미협상과 북한의 핵개발 강행 66제6장 결론 및 함의 78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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