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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구영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대식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인교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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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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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역할과 위상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중등학교 학생 자치활동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와 계획, 학교 현장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다.
1951~1968년의 학생 자치활동은 생활 규칙을 잘 지키는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학생회의 결정에 교사가 개입하는 등 생활 규율을 강조하는 시대였다. 당시 학생회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국군 장병에 위문문 쓰기, 파월장병에게 신문 보내기 등의 운동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배정한 군부대에 보내지는 것이었으며, 아예 학생자치회의 역할을 하는 소년군(소녀군), 유년군(유녀군)을 조직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8~1988년에는 유신체제 하에 정치적인 이념이 강조되어 학교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학생회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학생회 조직구성도 선거가 아닌 학교장의 임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생자치회의는 교사가 제시하는 안건만을 다루며 대의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자치회의의 본래 기능을 잃었다. 학생자치의 목적 또한 자치훈련을 통해 국가관을 확립하고 집단생활태도를 함양하는 것이었다.
1988년에 문교부에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일선 장병들에 대한 학생들의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 각종 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을 폐지하고 이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타율적 자치활동을 지양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내외의 학생자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며 지자체 교육용 자료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학급 회의와 전교회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모의재판과 같은 활동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하였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조직 구성 방식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으나 1990년대 초 학생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학교는 50%였으며 자율적인 교내활동이 불온시 되는 학교도 있었다.
2005년부터 학생들은 두발 자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주장하였다. 2010년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초?중등 교육법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학교마다 학생자치활동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학교와 삶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선행연구 검토 4
4. 연구 내용 및 방법 7
Ⅱ.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9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 학생 자치활동 관련 목표 9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 학생 자치활동 관련 내용 13
Ⅲ. 초?중등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17
1. 생활 규율 강조 단계(1951~1968년) 19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자치활동 19
나. 학생 자치활동의 실제 20
다. 특징 27
2. 지시 수용 강조 단계(1968~1988년) 29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자치활동 30
나. 학생 자치활동의 실제 35
다. 특징 41
3. 자기 결정권 인정 단계(1988~2005년) 43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자치활동 44
나. 학생 자치활동의 실제 47
다. 특징 51
4. 시민성 지향 단계(2005년~현재) 53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자치활동 53
나. 학생 자치활동의 실제 56
다. 특징 61
Ⅳ. 결론 65
참 고 문 헌 71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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