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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남궁옥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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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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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전통적으로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나 삶의 질과 소득 사이의 괴리가 인식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삶의 질 대안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의 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여 교통복지와 사회적 배제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복지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영국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교통 취약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연구가 활발해졌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분배적 정의 철학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접근성의 분배를 평가하고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교통복지 연구는 공리주의, 자원주의, 롤스의 평등주의, 역량중심접근법과 같은 분배적 정의 이론에 기대어 교통부문 분배적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철학적 틀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적 동향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정책과 사업들이 주로 공리주의 관점을 대변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론에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롤스의 평등주의와 역량중심접근법에서 지지하는 평등주의와 충분주의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분배의 대상 및 최소 접근성 기준의 설정, 다차원적 개인 역량을 반영한 접근성 측정법 개발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교통복지와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에 적절한 접근성 측정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Kamruzzaman et al., 2016; Lucas, 2016; Martens,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복지 연구의 흐름과 당면과제들을 고려하여 공리주의, 평등주의, 충분주의의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연구의 틀을 설정한다. 우선 분배의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생활SOC 접근성에 주목한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 여가, 쇼핑, 의료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동이 파생된다. 따라서 생활SOC 접근성을 측정하여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또한 세 가지 철학적 관점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최대거리, 평등거리, 충분거리 관점에서 활동공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SOC 접근성을 누적기회모형으로 측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71개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측정반경 활동공간에 대해 생활SOC 접근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반경 활동공간에서 측정한 접근성을 삶의 질로 계량화하기 위해 생활SOC 접근성을 독립변수로 가지는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을 정립하였다.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을 각 생활SOC 접근성 변수로 편미분함으로서 생활SOC 한 단위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잠재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각 조사구의 생활SOC 접근성에 가중함으로서 조사구별 삶의 질을 화폐화한 가치로 추정한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라는 공간적 특징 때문에 주택가격의 자기공간상관성이 있다. 때문에 일반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최대거리 OLS모형) 이외에도 공간계량모형(최대거리 공간계량모형)을 추정한다. 두 가지 모형 중 공간계량모형에서 주변 인접지역의 주택가격 영향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모사하는 추정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동과 읍리 지역에 대해 최대충분거리 OLS모형을 추정한다. 동과 읍리 지역에 대해 최대충분거리 OLS 모형을 추정하는 이유는 최대거리 공간계량모형에서 추정한 잠재가격은 동과 읍면 지역 내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택가격과 접근성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이 아니라 도시 평균 주택가격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정된 잠재가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추정한 삶의 질이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분배 되어야 하는 수정된 삶의 질 수준을 추정한다. 각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요구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를 계산한다.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시민들이 느끼는 재분배 수준을 의미하는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재분배 요구가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설정한 최대거리 활동공간에서는 5,090만원의 삶의 질이 도출되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삶의 질을 최대화하는 현재 상태가 가장 공정한 분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1로 나타난다. 평등주의 관점에서는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가 0.7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한 5,090만원의 삶의 질을 재분배하여 모든 조사구에 3,620만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생활SOC 접근성이 배제된 1순위 최소수혜 조사구가 71개 조사구 중 6개로 나타났다. 이 조사구들은 모두 주변 도시와 행정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읍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 외곽에 위치한 읍리 지역에서 생활SOC 접근성 배제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최소수혜 조사구를 기준으로 세종시 삶의 질 재분배 상태를 평가한 결과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0.6으로 추정되었고, 이 때 최소수혜 조사구의 평균 삶의 질은 32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충분주의 관점에서는 롤스의 차등분배 원칙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의 질 수준에서 도시의 평균 삶의 질이 재분배되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생활SOC는 소득과 같이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SOC를 동등분배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대안이다. 그 보다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삶의 질을 가지는 최소수혜 조사구를 대상으로 생활SOC 접근성을 평균 삶의 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선행연구의 고찰 4
1. 소득 중심의 삶의 질 평가 대안: 생활SOC 접근성 4
2. 분배적 정의 이론과 이를 고려한 생활SOC 접근성의 측정방법 8
3. 국내 연구 동향 24
4. 본 연구의 차별성 25
1) 분배적 정의 관점을 고려한 생활SOC 접근성 및 삶의 질 평가 25
2) 공간 계량모형의 활용 27
Ⅲ. 분석의 틀 및 자료 28
1. 분석의 틀 설정 28
1)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관점을 고려한 생활SOC 접근성 측정 활동공간의 설정 30
2)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을 이용한 잠재가격과 삶의 질 추정 35
3) 분배적 정의 관점을 고려한 삶의 질 재분배 수준 추정 44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56
1) 세종시 개요 56
2) 자료의 수집 58
3) 자료의 특성 60
Ⅳ.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잠재가격과 접근성을 통해 본 세종특별자치시의 삶의 질 측정 70
1.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의 추정 70
1) 변수 설정 및 기술통계: 생활SOC 활동공간과 생활SOC 접근성 70
2) 최대거리 공간계량모형의 추정 92
3) 동 및 읍리 지역에 대한 최대충분거리 OLS모형 추정 97
2. 잠재가격과 삶의 질 추정 100
1) 공리주의와 평등주의 관점에서 도출한 잠재가격과 삶의 질 100
2) 충분주의 관점에서 도출한 잠재가격과 삶의 질 105
3.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수정된 삶의 질 추정 110
1) 공리주의 관점을 고려한 수정된 삶의 질 추정 110
2) 평등주의 관점을 고려한 수정된 삶의 질 추정 110
3) 충분주의 관점을 고려한 최소수혜계층 설정과 수정된 삶의 질 추정 113
4) 분배적 정의 관점에 따라 수정된 삶의 질 비교 117
V. 결론 119
1. 연구의 요약 11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2
■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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