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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세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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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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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촌은 어가 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업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어선이 노후화되고, 생산방법의 고 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어획을 지양하자고 하는 국제사회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진행되었고 어가와 어촌의 세력은 축소되어 왔다.
또한 수산업은 일시다획성, 계절집중성 때문에 자연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계획생산에도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생산 활동이 공유지인 바다에서 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산업으로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수반된다. 정부의 정책도 생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금어기와 휴어기를 확대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산에 집중하는 어가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에 전업한다는 것은 어가경제의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국내 어촌은 어업 외 소득원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은 위와 같은 어업·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6차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었으며 어업분야에서는 실증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올바른 어촌 6차산업화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어가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어업경영학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어촌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유형 결정요인 분석에는 다항 로지스틱 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유형(수산물 직판장운영, 수산물 직거래, 식당 경영, 수산물가공업, 어촌관광사업, 낚시 안내업)을 다시 가공사업, 유통사업, 서비스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업유형이 상호 배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합형태의 경우의 수 대로 조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주특성, 어업경영특성, 주 종사분야특성, 지역특성에 해당하는 변수가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각 사업을 결합한 유형에서도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영농어가의 경우 가공사업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일 또는 결합사업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아울러 어업 주 종사특성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부호는 사업유형마다 다르게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 내 어업 6차산업화 비율은 모든 유형에 있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내 정보화 어가 비율은 유형마다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소속어가 변수는 가공사업을 포함하였을 때에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향후 어촌 6차산업화 정책을 시행할 시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 지원 내용을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어촌 6차산업화를 수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활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특화사업 즉, 6차산업화 사업의 핵심이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수행 부처에서 어가의 특성과 사업 결합 유형을 고려하여 어촌 6차산업화를 계획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 4절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어촌 6차 산업화 현황 6
제 1절 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 6
제 2절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현황 9
제 3 장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유형 결정요인 분석 19
제 1절 분석자료 및 분석 모형 19
제 2 절 분석결과 26
1. 단일 사업유형의 경우 26
2. 결합 사업유형의 경우 32
제 4 장 요약 및 결론 39
제 1절 요 약 39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41
참 고 문 헌 44
Abstrac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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