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재익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성장의 정체와 함께 도시쇠퇴, 도시축소, 지방소멸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성장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른 주택의 과잉공급, 교외 개발, 신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양산된 빈집 및 유휴공간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면적인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방치 또는 해소의 빈집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역 여건 및 물리적 특성, 정책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했으며, 특히 정책적 특성의 경우 사업방식에 따른 빈집정비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은 물리적 노후가 심각하면서 인구·가구·주택 등이 감소하고 노인인구 또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은 낙후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방치 및 해소 빈집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빈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 환경이 양호한 빈집일수록 해소될 확률이 높았으며,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의 빈집 해소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빈집 해소 확률이 42.3% 낮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빈집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현지개량방식 사업의 빈집정비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정비를 위한 첫 단계로 빈집통계 및 실태조사상의 문제를 개선해 표준화된 빈집통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통계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무허가 및 대도시 비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빈집정비 방안을 개선하고,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빈집 양산을 방지해야 된다.
셋째, 자발적 정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 공공측면의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빈집의 방치 및 추가적인 생산을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통한 빈집정비 효과가 공동주택개발방식 및 일반지역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주거수요에 부합되지 않은 정비사업 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주민 주도의 현지개량방식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부터 빈집정비 대해 고려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빈집 관련 항목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면적인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방치 또는 해소의 빈집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역 여건 및 물리적 특성, 정책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했으며, 특히 정책적 특성의 경우 사업방식에 따른 빈집정비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은 물리적 노후가 심각하면서 인구·가구·주택 등이 감소하고 노인인구 또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은 낙후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방치 및 해소 빈집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빈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 환경이 양호한 빈집일수록 해소될 확률이 높았으며,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의 빈집 해소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빈집 해소 확률이 42.3% 낮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빈집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현지개량방식 사업의 빈집정비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정비를 위한 첫 단계로 빈집통계 및 실태조사상의 문제를 개선해 표준화된 빈집통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통계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무허가 및 대도시 비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빈집정비 방안을 개선하고,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빈집 양산을 방지해야 된다.
셋째, 자발적 정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 공공측면의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빈집의 방치 및 추가적인 생산을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통한 빈집정비 효과가 공동주택개발방식 및 일반지역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주거수요에 부합되지 않은 정비사업 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주민 주도의 현지개량방식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부터 빈집정비 대해 고려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빈집 관련 항목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1 연구의 배경 11.1.2 연구의 목적 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2.1 연구의 범위 61.2.2 연구의 방법 71.3 연구의 흐름 8제2장 이론적 배경 102.1 도시쇠퇴와 빈집에 관한 이론 102.1.1 도시쇠퇴와 빈집의 발생 102.1.2 빈집의 개념 및 외부효과 132.2 선행연구 182.2.1 빈집에 대한 관점 182.2.2 현황 및 발생원인 192.2.3 빈집문제와 대응방안 212.2.4 공간적 분포 패턴 232.2.5 소결 252.3 연구의 차별성 27제3장 빈집관련 법제도 검토 303.1 빈집관련 현행 법률 303.1.1 농어촌정비법 31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43.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53.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63.1.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413.1.6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423.2 빈집관련 정책 및 사업 433.2.1 중앙정부 433.2.2 지방정부 46제4장 빈집 현황과 공간적 분포 패턴 504.1 연구대상지 현황 504.2 빈집의 현황 및 특성 594.2.1 빈집의 기본현황 594.2.2 공간적 분포 특성 684.3 빈집밀집수준 분석 824.3.1 빈집밀집의 공간통계분석 824.3.2 공간자기상관 분석 85제5장 빈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895.1 연구의 가설 895.2 접근방법 925.2.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925.2.2 공간자기상관성 검정 985.2.3 이항로짓모형 1005.3 모형추정 결과 및 가설검증 1025.4 빈집정비 관련 정책효과 논의 106제6장 결 론 1116.1 연구의 요약 1116.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13참고문헌 115영문초록 123국문초록 126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