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주민의 정주성 향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생활여건은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에도 그간 정주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정부 요인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주성에 대해 지방정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주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신뢰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정주성에 대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만25세?49세의 젊은 층 인구’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980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 ‘완주군’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분석 결과이다. 첫째,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중 주택보급, 주거환경,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는 정주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택보급, 주거환경, 경제활동 서비스의 개별항목 중에서는 ‘노후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지방중소도시의 문제가 크게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보급, 주거환경,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와 정주성 간에 지방정부 신뢰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정주성에 대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 내에서는 지방정부 신뢰가 일부 간접효과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와 정주성 간에 지방정부 신뢰의 간접효과가 가장 컸다. 이에 기초하면 지역주민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영역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정부 신뢰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주성에 대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력 상위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경제력 하위지역에서는 주택보급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각각 증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산업시설의 지리적 집중화에 따른 집적경제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성 향상에 대한 사업 및 정책 수립 시에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완주군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이다. 완주군 역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역주민의 정주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은 군 차원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폐교나 신축 후 이전한 자리에 남아 있던 공공시설물을 개조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지역만족도를 증대하여 정주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정주성에 대해 지방정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사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Tiebout(1956)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우선적 고려, 지방정부 신뢰 제고의 필요성,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별적 접근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mmunity livability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opulation decreas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hich are emerging as serious social problems toda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on community livability by analyzing the mediated effect of local government trust and how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on community liv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This study selected respondents aged between 25 and 49 in Jeollabuk-do. Data were collected from 980 people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analyzed quantitatively. Thereafter, a case study that centered on Wanju-gun was conducted,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e results from the online survey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levels on housing supply,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conomic activity services have positive effects on community livability. In addition, among measurement items of housing supply,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conomic activity services-reconstruction of old houses, insp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old facilities, and job creation efforts-had the lowest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at the problem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an be broadly summed up as the aging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ack of jobs. Therefore, it may be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ach strategy for these problems.
The study also found that local government trust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housing supply, residential environment, economic activity services, and community livability. This means that local government trust plays a role i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indirect effect of local government trust is greatest between economic activity services satisfaction and community livability. The above results mean that not only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but also local government trus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order to increase community livability.
Furthermor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on community livability was found to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Specifically, th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services satisfaction increased in the regions with high economic status, while that of housing supply service satisfaction increased in the regions with low economic status.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stems from the agglomeration economy resulting from the 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in some regions. Therefore, a discriminatory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improving community livability.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found that improving the ol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job creation efforts are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community livability in Wanju-gun. Wanju-gun has, in response, made budget provisions for the renovation of old public facilities and provided access to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i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aging residential environment and job creation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These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munity livability by increasing the level of local satisfaction.
As abo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factors on community livability. This has an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 as it has empirically verified Tiebout''s (1956) hypothesis that the public sector has an important role in community livability. This study also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prioritizing the improvement of the ol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job creation efforts, the need to increase local government trus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strategy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