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억제 등으로 인해 사립전문대학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이때 사립전문대학은 부족한 재원을 각종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2014학년도 1월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받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전문대학의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3주기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의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총 교육비에서 재학생수로 나누어 대학이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금액을 나타내는 학생1인당 교육비는 취업률과 교육비환원율, 재학생충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등록금 대비 얼마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장학금지급률은 교육비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요소들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총 수입에서 등록금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등록금의존율은 취업률과 교육비환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교육비환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학교법인이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나타내는 법인전입금비율은 취업률과 교육비환원율, 재학생충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요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 소재지에 따라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학생충원율에서는 ln학생1인당교육비가 수도권, 법인전입금비율이 비수도권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교육비환원율에서는 ln학생1인당교육비와 등록금의존율은 비수도권, 법인전입금비율은 수도권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취업률에서는 ln학생1인당교육비가 수도권, 부채비율은 비수도권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전임교원확보율에서는 ln학생1인당교육비가 비수도권, 법인전입금비율은 수도권에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전문대학 학생규모에 따라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환원율에서는 ln학생1인당교육비가 4천명 미만이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교육투자에서 재정운영상의 세부적인 특성 변수인 교비회계의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산학협력단회계의 산학협력비, 간접비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일반관리비가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충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비사업비가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비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났고,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도서구입비와 간접비사업비, 지원금사업비가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왔으며, 전임교원확보율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가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향상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회계의 간접비사업비와 지원금사업비, 교비회계의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비를 확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등록금외의 수입 재원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어떤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충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전입금수입이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났고, 교육비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전입금수입과 기부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이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왔으며,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국고보조금수입과 전입금수입이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보이며, 전임교원확보율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부대수입이 높은 양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 향상을 위해서는 전입금수입과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대학은 국고보조금 수입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및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각종 평가에 각고 노력을 통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외부 기부금 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립전문대학의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향후 사립전문대학의 재정 관련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t a time when private junior colleges are suffering from poor finances due to the continued suppression of tuition hikes, they are making up insufficient funds from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ject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order to receive the funds, however, they should meet the evaluation criteria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under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lan" enacted in January, 2014.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financial policies of private colleges, which are responsible for more than 80 percent of Korean colleges'' educat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investment and financial soundness of private colleges in the third cycle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education refund rate and employment rate. And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 refund rate and the full-time teacher acquisition rate. Thus,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investment will result in high scores in the key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for colleges, a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Second, the dependence rate of tui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al non-refund rate and employment rate. Plus, the debt-to-equity ratio exercise a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non-refund rate. Next, the ratio of corporate transfer fund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education fee reduc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high score will be given in the key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of colleges on assumption that financial soundness is guaranteed. Third, the educational investment and financial soundness have a partly influence on changes in key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by the location of colleges. In terms of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the cost of education per ln student had a higher impact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the ratio of corporate transfer fees had a bigger influence on non-capital areas. When it comes to the education expense reduction rates, the dependence rate of education cost and tuition per ln student on non-capital areas and the ratio of corporate transfer fees on the metropolitan area had a higher impact. Speaking of employment rate, the cost of education per ln student had a higher impact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debt ratio on non-capital areas. The cost of education per ln student was higher in the non-capital area and the ratio of corporate transfer fees was higher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atio of full-time faculty members. Fourth, from the point of view the size of private colleges, educational investment and fiscal soundness had a small impact on changes in key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and the colleges with less than 4,000 students had a higher impact on education costs. Fifth, in the sector of educational investment, the analysis of impact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n the core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of professional colleges showed that indirect expenses are highly relevant to student enrollment rates. And education refund rate was very connected to indirect expenses and maintenance fees. Furthermore, employment rate had a big impact to book purchase costs, indirect expenses and subsidy project costs. Maintenance fees and research and student expenses were positive to the ratio of Full-time members. It is shown that indirect expenses and subsidy project costs i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Accounts, maintenance fees and book purchase costs as well as research and student expenses in School’s Account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improve the core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of professional colleges. Sixth, the analysis of impact of income resources except tuition on the basic competency diagnosis key indicators of colleges showed that student enrollment rates were extremely relevant to transfer income. The revenue from donation, transfer, extra education, non-education, and government subsidies had a big impact on education expense reduction rates. Employment rates look highly relevant to transfer income and government subsidies. Extra education incomes are also largely related with a ratio of full-faculty members. It means that colleges sh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fer income, donation income, government subsidies income, extra education income and non-education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key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for colleges. In particular, colleges are required to make more efforts to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through various evaluations such as college basic competency diagnosis and college institutional evaluation certificate. In addition, it is demand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seek ways of promo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school enterprises and expanding outside donations. As we can see above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e hope that the education investment and financial soundness of private colleg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re indicators of basic competency diagnosis of colleges and they can contribute to the policy-making related to finance of private college in the future.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63. 연구의 구성 6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1. 대학알리미 소개 8(1) 개요 8(2) 추진체계 8(3) 내용 92. 사립전문대학 재정현실 103. 선행연구 검토 13(1) 선행연구의 요약 13(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7Ⅲ. 연구 설계 19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19(1) 연구모형의 설정 19(2) 연구가설의 설정 202. 변수의 정의 23(1) 독립변수 23(2) 종속변수 25(3) 조절변수 26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28(1) 자료의 수집 28(2) 분석방법 28Ⅳ. 실증분석 및 해석 311. 분석대상의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31(1) 분석대상의 빈도분석 31(2) 변수의 기술통계량 31(3)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332. 가설의 검증 및 해석 36(1) 교육투자가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36(2)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41(3) 지역에 따라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46(4) 학생규모에 따라 교육투자와 재정건전성이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563. 추가분석 66(1) 교육투자에 재정운영 특성 변수가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 66(2) 재정건전성에 등록금외 수입이 특성 변수가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핵심지표에 미치는 영향 74Ⅴ. 결 론 821. 연구결과의 요약 822.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873.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90<참고문헌> 91<부록 1> 자료수집 대상 대학 리스트 94<부록 2> 자료수집 대상대학의 연도별 추세(3년간 평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