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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승복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태옥
발행연도
2020
저작권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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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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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감소방안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규제에 의한 방법으로 안전보건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기업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위험의 외주화, 새로운 공정설비에 따른 복잡한 생산체계 등으로 인하여 정부 주도형의 타율적인 안전관리 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었고, 그 방안의 하나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이 2018년 3월 12일 국제표준인 ISO 45001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OHSAS 18001은 ISO 45001 규격으로 변경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KOSHA)의 KOSHA 18001은 KOSHA-MS로 인증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인증사업장은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규격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현황과 적용실태를 알아보고, 새롭게 대두된 ISO 45001 및 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격전환 시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체제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현황 및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증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 문제점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과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인증사업장보다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예방의 효과가 크지만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ISO 45001 인증기준의 제정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관여가 보다 강조되었으며, 위험요인(hazard)과 위험성(risk)의 파악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가 보다 강조된 만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참여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SO 45001 국제 인증기준의 제정으로 인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지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관련 교육지원이 부족한 만큼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상위 레벨구조(high level structure)에 따라 새롭게 인증기준이 추가된 것도 있고, 기존 인증기준에서 강화된 조항도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구축 및 규격전환 컨설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컨설팅에 필요한 충분한 M/D(man/day)의 설정과 더불어 컨설팅 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비의 지원에 있어서도 동종업종 평균이상의 재해율을 나타내는 사업장이나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비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 및 보상에 있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처럼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적절한 평가체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선결과제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기존에 합동심사를 통해 공동인증을 추진했듯이 KOSHA-MS와 ISO 45001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과 같이 합동심사를 통한 공동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KOSHA-MS와 ISO 45001이 공동인증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의 공생협력프로그램 실시 등에서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KOSHA-MS 인증을 취득하게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중소규모의 유해위험 업종에 대하여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선택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발생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나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는 KOSHA-MS 인증구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안전보건공단의 CLEAN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심사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인 만큼 참여를 통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경우 최고경영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문서와 기록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문서와 기록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위험요소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규격에 따라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행해 나간다면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닌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키워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OHSAS 18001, K-OHSMS 18001, KOSHA 18001, KOSHA-MS, 인증기준, 시스템 구축, 활성화 방안

목차

그림목차 ⅳ
표 목 차 ⅴ
약어설명 ⅸ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 내용 및 목적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2.1 시스템 안전과 종합적 안전관리 7
2.1.1 안전관리의 변천사 7
2.1.2 위험요소와 시스템 안전 9
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요 11
2.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의 11
2.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14
2.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19
2.3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4
2.3.1 국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4
2.3.2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39
2.4 선행연구 분석 51
2.4.1 시스템 구축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51
2.4.2 성과 및 보상에 관한 선행연구 53
2.4.3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54
2.4.4 기타 사항에 관한 선행연구 56
제3장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분석 58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현황 및 효과 58
3.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현황 58
3.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효과 62
3.2 ISO 45001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교?분석 64
3.2.1 OHSAS 18001과 ISO 45001의 비교·분석 64
3.2.2 KOSHA 18001과 KOSHA-MS의 비교·분석 68
3.2.3 KOSHA-MS와 ISO 45001의 비교·분석 72
3.2.4 인증기준 종합비교 79
3.3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분석 결과 및 시사점 79
3.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분석 결과 79
3.3.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분석 결과 시사점 81
제4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활성화 방안 83
4.1 설문조사 83
4.1.1 설문조사 목적 83
4.1.2 설문표본 선정 83
4.1.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83
4.1.4 설문조사 86
4.1.5 설문분석 86
4.2 설문조사 결과분석 87
4.2.1 일반사항 87
4.2.2 시스템 도입 및 구축 관련 사항 92
4.2.3 성과 및 개선방안 104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활성화 방안 113
4.3.1 시스템 구축지원 113
4.3.2 성과 및 보상 116
4.3.3 제도개선 117
4.3.4 기타 119
제5장 결 론 121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1
5.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활성화 방안 121
참고문헌 124
부 록 131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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