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 관한 연구 : 전쟁범죄의 피해자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dgments of victims reparation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cusing on the judgments of victims reparations of war crimes

조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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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상혁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길병옥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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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 관한 연구 : 전쟁범죄의 피해자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조상혁 군사학과 2020.01 학위논문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신탁기금의 배상집행 권한

조상혁 아주법학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서의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조상혁 피해자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조상혁 홍익법학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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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전의 임시 국제형사법정과는 달리 피해자배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개의 사건(루방가 사건, 카탕가 사건 및 알 마흐디 사건)에서 피해자배상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은 이 3개의 사건의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판결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판결의 내용이 피해자배상제도의 운영에 기여한 부분과 판결의 문제점 내지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보호받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피해자 관련법규와 구제제도를 개관하였다. 그 다음에는 본 연구의 목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 판결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배경지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제도의 내용을 개괄하였다.
세 개의 판결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배상명령을 내릴 때 기초가 되는 배상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② 배상명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다섯 가지 필수요소를 제시하였다. ③ 자연인 피해자의 경우 간접피해자도 배상자격이 있다고 밝히면서 간접피해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④ 피해자의 일반적인 자격, 자연인 피해자의 특수한 자격 그리고 법인 피해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⑤ 피해자의 확인 방법은 3개의 사건이 서로 달랐는데, 루방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배상신청자 중에서 배상적격피해자를 선정하였지만,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가피해자들은 피해자신탁기금에서 선정을 위임하였으며, 카탕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들을 선정하였으며,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선정을 피해자신탁기금에 위임하였다. ⑥ 각 사건의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각각 정의하였다. ⑦ 루방가 사건에서는 피해자 별 평균피해금액을, 카탕가 사건에서는 피해 별 고정금액을 그리고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추정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다. ⑧ 피해금액과 범죄자의 범죄실행에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루방가 사건과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카탕가 사건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⑨ 배상유형에 관해서는 루방가 사건에서는 집단적 배상만을 인정하였으나, 카탕가 사건과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을 모두 다 인정하였다. ⑩ 각 사건의 재판부가 배상유형 별로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배상양식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⑪ 증명에 관해서는 피해자배상사건의 입증기준으로는 개연성의 비교기준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기준으로는 But-for공식과 Proximate Cause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정이나 정황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⑫ 배상명령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계획의 채택절차, 집행계획의 내용, 배상금의 보완, 신탁기금의 지원활동에 의한 보완, 배상명령의 공표 및 당사자국의 배상집행에의 협력 등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has a victim reparation system unlike the previous interim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Since the founding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judgments of victims reparations have been given in three cases (the Lubanga case, the Katanga case and the Al Mahdi cas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judgments of these three case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judgments by item to identify the part of the judg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operation of the victims reparations system and the problems or limitations of the judgments.
First,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rights of the victims were recognized and protected in international law and how the victims were relieved, the relevant laws and remedies for victi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examined. Next, the content of the victims reparations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outlined as a background for analyzing the judgments of victims reparations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ntents of the three rulings are as follows: ① First, the cont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reparati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reparation order, are presented. ② Five essential elements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reparation order were presented. ③ In the case of natural person victims, indirect victims are also said to be injured, explaining the types of indirect victims. ④ It presents general qualifications of victims, special qualifications of natural person victims, and qualifications of corporate victims. ⑤ In three different cases, the methods in which the victims were identified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Lubanga case, the Tribunal selected the victims of reparation from the applicants, but the selection of additional victims were delegated to the Victim Trust Fund because the tribunal recognized that there were other victims besides those who applied for reparation. In the case of Katanga, the judges directly selected victims, and in the case of Al Mahdi, the selection of the victims were delegated to the Trust Fund. ⑥ The judiciary of each case defined the damages arising from convicted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⑦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the average amount of damage per victim was used in the Lubanga case, the fixed amount by damage in the Katanga case, and the estimate in the Al Mahdi case. ⑧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criminals in the execution of crime, the liability for all of the damage amount was acknowledged in the Lubanga case and the Al Mahdi case, but only partial liability was recognized in the Katanga case. ⑨ Regarding the type of reparation, only the collective reparation was recognized in the Lubanga case, but both the personal and collective reparation were acknowledged in the Katanga case and Al Mahdi case. ⑩ The court of each case provides the criteria and contents of the reparation form for each case, according to the type of reparation. ⑪ As for the proof, it is said that the criterion for comparison of probability is appropriate as the standard for proving the victim''s reparation, the standard for causality is presented with the But-for formula and the Proximate Cause and it is also possible to use estimation or contextual evidence. ⑫ With regard to the execution of reparations orders, it is judged on the procedures for adopting the implement plan, the contents of implement plan, replenishment of reparations award, supplementation by support activities of the trust fund, publication of reparation orders, and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ies to execute reparation order.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1) 연구의 방법 7
(2) 논문의 구성 7
제2장 국제사회에서의 피해자 관련 법률문서와 구제제도 개관 9
1.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9
(1) 국제인도법 10
(2) 국제인권법 15
(3) 피해자에 관한 권리선언 및 원칙 21
(4) 지역 인권법 25
2. 국제형사법정 28
(1) UN의 특별형사재판소(ICTYICTR) 29
(2) 혼성형사법정 31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제도 35
1.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제도의 배경 35
2. 로마규정 상의 피해자배상제도 개관 41
(1) 피해자의 범위 41
(2) 배상의 대상(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및 개인과 집단 모두에 대한 배상) 41
(3) 배상대상 피해자의 결정 43
(4) 배상의 행위 주체 45
(5) 배상 양식 46
(6) 배상 절차 48
(7) 피해자신탁기금 50
4장 판결 내용과 분석 59
Ⅰ. 루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배상절차의 경과 59
1. 루방가 사건 59
(1) 사건의 개요 59
(2) 피해자배상절차의 경과 60
2. 카탕가 사건 61
(1) 사건의 개요 61
(2) 피해자배상절차의 경과 63
3. 알 마흐디 사건 63
(1) 사건의 개요 63
(2) 피해자배상절차의 경과 65
II. 배상원칙의 내용과 배상명령의 필수요소 66
1. 배상원칙의 내용 66
(1) 서론 66
(2) 배상원칙의 내용 69
(3) 분석 76
2. 배상명령의 필수요소 80
(1) 필수요소의 내용 80
(2)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의 타당성 검토 88
III. 피해자 92
1. 피해자 개념 및 피해자 자격기준 92
(1) 루방가 사건 92
(2) 카탕가 사건 93
(3) 알 마흐디 사건 94
(4) 분석 95
2. 피해자 확인 112
(1) 루방가 사건 112
(2) 카탕가 사건 114
(3) 알 마흐디 사건 115
(4) 분석 116
IV. 피해와 배상책임 118
1. 피해의 정의 118
(1) 루방가 사건 118
(2) 카탕가 사건 119
(3) 알 마흐디 사건 121
(4) 분석 122
2. 피해의 산정 132
(1) 루방가 사건 132
(2) 카탕가 사건 134
(3) 알 마흐디 사건 138
(4) 분석 141
3. 배상책임의 범위 149
(1) 루방가 사건 149
(2) 카탕가 사건 152
(3) 알 마흐디 사건 155
(4) 분석 156
V.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162
1. 배상유형 162
(1) 루방가 사건 163
(2) 카탕가 사건 164
(3) 알 마흐디 사건 168
(4) 분석 171
2. 배상양식 178
(1) 루방가 사건 178
(2) 카탕가 사건 181
(3) 알 마흐디 사건 182
(4) 분석 183
VI. 증명 194
1. 루방가 사건 194
2. 카탕가 사건 195
3. 알 마흐디 사건 199
4. 분석 199
VII. 배상명령의 집행 210
1. 루방가 사건 211
2. 카탕가 사건 216
(1) 집행계획 초안 216
(2) 배상금의 자금조달 219
(3) 신탁기금의 지원 권한 221
(4) 현재의 배상명령의 공표 221
3. 알 마흐디 사건 221
4. 분석 226
제5장 결론 235
참고문헌 261
ABSTRAC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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