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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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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주형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근욱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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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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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BM 조약에 대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며 분석의 틀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즉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건들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경쟁의 억제 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목표로 했던 ABM 조약을 재조명하고, 군비통제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경쟁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제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핵 시대는 ‘모순적’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국가들은 모순적이게도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또 다시 핵무기를 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핵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과 정책을 전개한다. 핵무기는 개발된 이래 단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데, 이는 그저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핵 경쟁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억제, 확산과 군축, 공격과 방어, 전력과 전략, 이론과 역설들 간의 끊임없는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려했던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동성 중 공격-방어의 경쟁이 내포하는 모순에 집중했다.

방어는 도덕적이고, 공격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은 전통적 상식의 영역에서 실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핵 시대에서 방어는 나쁜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략사고가 제기된 바 있었고, 미-소 냉전의 역사는 이를 입증했다. MAD(상호확증파괴)의 균형에서 국가의 방어력 제고(提高)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 국가의 안보보다는 상대방의 공격력을 제고시켰다. 이는 방어와 공격의 군비경쟁을 나사선처럼 치솟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였다. 창과 방패의 자가당착적인 모순이었다. 따라서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방어를 포기한 채로 서로의 공격에 확실하게 취약해져야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체결되었던 미-소의 ABM 조약은 양국의 방어력을 제한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ABM 조약이 냉전의 종식과, 미-소(러) 간 30년의 평화를 견인한 훌륭한 군축조약이라 평가했다. 또한 경쟁의 억제를 위한 방어의 제한, 국가의 취약성을 담보로 한 경쟁의 종식이라는 비합리적 합리성의 본보기로서 ABM 조약을 논했다.

특히 북핵(北核)의 위협 앞에 서 있는 한국에게 이 ABM 조약은, 방어력 증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속도와 방향에 고삐를 가할 때 종종 거론되어 오고 있다. 나아가 북핵 고도화의 책임이 일정 정도 한국의 공세적인 미사일방어에 있다는 주장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전략적 논리의 근거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들은 창과 방패의 모순과, ABM 조약을 기억할 것을 경고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ABM 조약이 창-방패의 모순을 해소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소련과 전략경쟁을 하는데 있어 이용했던 보다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ABM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지향했던 실체적인 목표는 자국의 공격력을 보다 독보적이고 고도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방어력을 일정 수준 조정하는 것이었음을 논증한다. 1차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ABM을 금지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와 선호가 없었다. 분석 결과, 미국은 ‘MIRV의 지속과 중간수준(세이프가드)의 ABM’을 협상의 선호로 삼았다. 이것이 회담 이후 자국에게 최적의 전략상황을 조성해 줄 전력조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당시 ABM 제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국의 ABM 시스템을 ‘센티넬’ 에서 ‘세이프가드 PhaseⅠ’으로 계승ㆍ발전시켰다.

2차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협상선호를 변경했다. 결국은 낮은 수준으로의 ABM 제한을 회담의 지향점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를 연계한 최적의 전력조합을 회담결과로 도출하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MIRV 미사일의 지속과 함께 미사일 투하중량의 감축이라는 협상선호가 추가되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위의 협상선호를 달성해야 했던 닉슨 행정부는, 국내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의 ABM 시스템을 ‘세이프가드 PhaseⅡ’로 재차 증강했다. 이것은 소련의 회담에 대한 동기와, 낮은 수준으로의 ABM 제한이라는 선호를 자극함으로써, 미국의 협상선호를 수용케 만들 협상칩(bargaining chip)이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ABM 조약의 체결과정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를 통해 온전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ABM 조약에 대한 미국의 실체적 목표가, 상대적 이익 배분 경쟁에서의 승리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이 군비통제를 보다 폭 넓은 관점으로,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향후 펼쳐질 한반도의 전략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자료 및 범위 5
제3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ABM 조약의 이해 8
제1절 미사일 방어와 핵전력 경쟁 8
제2절 기존연구와 질문 13
가. 기존연구 검토 13
나. 새로운 분석의 관점: 성 대결(Battle of the Sexes) 게임 18
제3장 회담의 1차 협상 과정 24
제1절 미국의 회담 목표와 변하지 않는 미-소의 경쟁 24
제2절 미국의 승리를 위한 최적의 조합, MIRV와 ABM 27
가. 회담을 위한 쟁점: 공격-방어를 연계한 최적의 전력조합 27
나. MIRV와 ABM을 둘러싼 찬ㆍ반 논쟁 30
다. 궁극적 협상선호: MIRV와 중간 수준의 ABM 32
제3절 1차 협상을 위한 미국의 협상전략과 ABM의 증강 35
가. 소련에 대한 불확실성과 탐색전 35
나. 옵션Ⅱ의 선택과 SWWA(Stop Where We Are)의 배제 38
다. 회담(1차 협상)의 협상력과 ABM 증강(SentinelSafeguard PhaseⅠ) 41
제4절 소결론 44
가. 경쟁의 관점에서 조명한 1차 협상의 과정, 그리고 ABM 조약 44
나. 성 대결(BOS) 게임으로 본 1차 협상 46
제4장 회담의 2차 협상 과정 48
제1절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경쟁 48
가. 소련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48
나. 또 하나의 불확실성, 군사기술과 검증의 문제 51
제2절 2차 협상을 위한 미국의 협상전략과 ABM 증강 56
가. 협상선호의 변경과 추가: MIRV와 낮은 수준의 ABM, 투하중량의 감축 56
나. 회담(2차 협상)의 협상력과 ABM 증강(Safeguard PhaseⅠPhaseⅡ) 59
제3절 소결론 63
가. 경쟁의 관점에서 조명한 2차 협상의 과정, 그리고 ABM 조약 63
나. 성 대결(BOS) 게임으로 본 2차 협상 64
제5장 결론 67
부록 71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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