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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권헌영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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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심리전은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軍)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표 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일반 의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 안보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사이버심리전 이 지속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른바 ‘정치댓글 사건’ 이후 현재 우리 군의 사이버심 리전 조직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 작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전 본연의 의미를 살피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더하여 명확 한 사이버심리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사례를 통해 사이버심리전의 유형을 대내외 대외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적용 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 유관 법령을 살펴 분석하여 사이버심리전 수행의 근거 를 살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적 가치, 법률적 근거 등에 비추어 대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작전 수행의 근거와 통제가 필요 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일관된 수행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야 한다. 특히 위협이 민, 관, 군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된 대응전 략이 필요하며 이는 상시 정보공유와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대내 사이버심리전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언론, 포털 등 민간 공조를 통한 사실확인과 심리전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등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군 스스로의 오남용 방지와 통제를 위한 작용으로서 교리 및 운용 규범 정립, 작전기록의무와 작전 수행내용의 타당성 평가 등 사이버심리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운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전 본연의 의미를 살피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더하여 명확 한 사이버심리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사례를 통해 사이버심리전의 유형을 대내외 대외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적용 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 유관 법령을 살펴 분석하여 사이버심리전 수행의 근거 를 살펴보았다. 특히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적 가치, 법률적 근거 등에 비추어 대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작전 수행의 근거와 통제가 필요 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일관된 수행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야 한다. 특히 위협이 민, 관, 군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된 대응전 략이 필요하며 이는 상시 정보공유와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대내 사이버심리전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언론, 포털 등 민간 공조를 통한 사실확인과 심리전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등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군 스스로의 오남용 방지와 통제를 위한 작용으로서 교리 및 운용 규범 정립, 작전기록의무와 작전 수행내용의 타당성 평가 등 사이버심리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운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장 사이버심리전의 이해와 법적 토대 42.1 사이버심리전의 개념과 특성 42.2 사이버심리전 사례를 통한 개념 분류 133.3 사이버심리전의 법적 근거 173장 사이버심리전의 실제와 한계 243.1 국가별 공세적 대내 사이버심리전 243.2 공세적 사이버심리전 수단의 영향성과 발전 방향 293.3 대내 사이버심리전의 법리적 한계 354장 주요국의 사이버심리전 능력 분석 404.1 미국 404.2 유럽 434.3 동북아 475장 합리적인 사이버심리전의 운용 방안 525.1 조직과 임무 재편 535.2 대내 사이버심리전 운용 전략 수립 575.3 주요 언론 공조 및 법적근거 마련 615.4 사이버심리전 운용체계 정립 656장 결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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