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거복지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주택정책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양적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 이였다. 즉,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정책의 목표가 주택의 양적공급확대에서 국민의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수혜 대상 집단의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고, Hacker의 정책변동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하여 수정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내·외부적 장벽요인과 다중흐름의 세 가지 흐름요인 등 정책변동을 유발하는 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의 수혜 대상 집단의 변동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정책인 공급지원측면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수요지원측면의 주거급여제도의 수혜 대상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모형의 각 구성요인과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복지 정책변동에 대한 내·외부적인 장벽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결국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정치의 흐름과 같이 흘러 정책변동이 정책수정(policy revision)의 형태로 나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정책변동모형의 내부적 장벽요인인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를 인구·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주거문화의 변화, 그리고 국민의 주거의식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정책대안의 흐름은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산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외부적 장벽요인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각 종 주택관련 지표들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정책혁신가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였다.
2010년 무상급식논쟁으로 시작된 복지정책논쟁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양대 진영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사회전면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상적 흐름이 보수주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시장만능주의를 일탈하는 강력한 흐름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의 정책변동을 산출한 정책의 창은 복지국가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전략적 이슈로 선점하여 2012년 대선을 통해 탄생한 박근혜정부의 출범을 촉진사건으로 열렸다. 정책혁신가로서의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 내외부적 장벽요인과 각 흐름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의 변동(정책수정)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복주택정책의 시행으로 정책수혜 대상 집단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의 선별적 주거복지에서 소득과 생애단계별 맞춤형 기준의 보편적 주거복지로 수정하고,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복지정책을 수정하였다.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정(policy revision)이라고 판단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책수혜 대상 집단의 선정기준을 일률적인 소득기준에서 인구트렌드의 변화 등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한 것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제도의 확대개편 시행을 변곡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의 문재인정부에서 더욱 발전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의 지나온 과거의 변동과정을 행정학의 분석모형을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 분석모형은 Hacker의 정책변동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하여 수정한 박용성(2015)의 “수정다중흐름모형”을 재수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거복지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적합한 분석틀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와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보다 개혁적인 차기 패러다임의 전환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