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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원주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문광민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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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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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보조인력과 소방인력의 가외성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으로 분류되는 의용소방대에 주목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업무 영역 변화가 반영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소방보조인력의 운용(의용소방대의 운용)이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하였고,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토빗회귀분석으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규모수익불변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82.78±18.12%, 규모수익가변 기술적 효율성은 89.31±12.46%, 규모 효율성은 91.72±10.56%를 나타내었다. 규모수익불변 기술적 효율성이 100%로 보이는 의사결정단위는 33개(25.78%)로 나타나고 있고, 규모수익가변 기술적 효율성이 100%인 의사결정단위는 52개(40.63%)로 나타나고 있다. CRS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19개의 의사결정단위는 규모수익 가변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로 나타나면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수익 측면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수익불변(CRS)이 33개(25.78%), 규모수익체증(IRS)이 16개(12.50%), 규모수익체감(DRS)이 79개(61.72%)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체증(IRS)으로 나타난 16개 의사결정단위는 소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규모수익을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소방인력과 소방행정의 규모 효율성 분석에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는 전체 소방인력 분포에서 소방인력이 약 500-1,000명/명인 구간과 약 1,250-1,550명/명인 구간으로 나뉘었다. 이는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인력의 재배치, 추가 배치, 민간위탁 등의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소방행정의 효율성은 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도절단회귀모형(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의용소방대의 인력 비율, 의용소방대의 예산 비율,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의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정(+)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종합하여 소방보조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해석하면, 의용소방대라는 민간소방보조인력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문제의 설정 7
1. 연구배경 7
2. 연구문제 8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11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소방행정의 의의 12
1. 소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12
2. 소방행정의 범위 14
3. 소방력의 개념과 배치 기준 19
4. 의용소방대의 개념과 현황 30
5. 공공부문의 효율성 4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2
1. 소방행정과 소방력에 대한 선행연구 52
2.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행연구 57
3. 종합 및 한계 61
제3장 연구설계 65
제1절 분석틀 65
1. 개관 65
2. 분석모형 65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83
1. 자료수집 83
2. 자료포락분석 84
3. 토빗회귀분석 89
제4장 분석결과 91
제1절 소방행정의 효율성 91
1.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소방행정의 효율성 분석 91
2. 소방인력과 소방행정의 규모 효율성 분석 101
3. 소방장비와 소방행정의 효율성 분석 102
4. 소방예산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분석 103
제2절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 105
1. 기초통계분석 105
2. 패널토빗회귀분석 10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3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13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115
1. 이론적 시사점 115
2. 정책적 시사점 116
3. 연구의 한계 117
참고문헌 119
국내참고문헌 119
국외참고문헌 126
ABSTRACT 128
- 표 목 차 -
[표 2-1-1]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표 25
[표 2-1-2]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차량 등의 배치 기준 28
[표 2-1-3] 소방서 등급 산정기준 29
[표 2-1-4]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 29
[표 2-1-5]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 29
[표 2-1-6]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의 설치 현황 32
[표 2-1-7] 전국 의용소방대의 정원 및 현원 현황 34
[표 2-1-8]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36
[표 2-1-9]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 39
[표 2-1-10] 최근 8년(2011년-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인력 운용 규모 41
[표 2-1-11] 최근 8년(2011년-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예산 운용 규모 43
[표 2-1-12] 효율성 측정방법 48
[표 2-2-1] 예방소방행정,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55
[표 2-2-2]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58
[표 2-2-3] 최근 5년(2015년-2019년) 의용소방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60
[표 3-1-1]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변수 선정과 조작적 정의 67
[표 3-1-2]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79
[표 3-2-1]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 자료수집 83
[표 3-2-2]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 자료수집 84
[표 4-1-1] 소방행정 효율성의 분석결과 요약 92
[표 4-1-2] 소방행정 효율성의 분석결과 93
[표 4-1-3] 광역자치단체별 소방행정의 순수기술효율성 98
[표 4-2-1] 토빗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 등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106
[표 4-2-2]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이 소방행정의 순수기술효율에 미치는 영향 112
[표 4-2-3]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요약 112
- 그 림 목 차 -
[그림 2-1-1] 소방행정의 특징 13
[그림 2-1-2] 소방행정의 작용 14
[그림 2-1-3] 소방행정의 영역 확대 변화 15
[그림 2-1-4] 시간에 따른 소방행정의 업무 변천 15
[그림 2-1-5] 재난관리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소방행정 분야 19
[그림 2-1-6] 소방력 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과 효과성의 변화 22
[그림 2-1-7]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의 대수 변화 33
[그림 2-1-8]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의 대원수 변화 33
[그림 2-1-9]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의 횟수와 인원 37
[그림 2-1-10]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의 (횟수/대수)와 (인원/대수) 37
[그림 2-1-11]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의 횟수와 인원 40
[그림 2-1-12] 최근 8년(2011년-2018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의 (횟수/대수)와 (인원/대수) 40
[그림 2-1-13] 최근 8년(2011년-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인력 운용 규모 42
[그림 2-1-14] 최근 8년(2011년-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예산 운용 규모 43
[그림 2-1-15] 최근 8년(2011년-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세목과목개편전 재정자립도 44
[그림 3-1-1] 연구의 흐름도 66
[그림 3-1-2]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 모형 67
[그림 3-1-3]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 분석 모형 78
[그림 3-2-1] CCR 모형과 BBC 모형에서의 기술적 효율성 86
[그림 4-1-1] 소방행정 효율성의 분석결과 요약 93
[그림 4-1-2]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소방행정 효율성의 규모수익 96
[그림 4-1-3] 광역자치단체별 소방행정의 효율성 97
[그림 4-1-4]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순수기술효율성 101
[그림 4-1-5] 소방인력와 소방행정의 규모 효율성의 관계 102
[그림 4-1-6] 소방장비와 소방행정의 규모 효율성의 관계 103
[그림 4-1-7] 소방예산과 소방행정의 규모 효율성의 관계 104
[그림 4-2-1] 토빗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의 연도별 추이 106
[그림 4-2-2] 패널토빗회귀모형(모형 1) 107
[그림 4-2-3] 조절효과 측정을 위한 패널토빗회귀모형(모형 2) 108
[그림 4-2-4] 조절효과 측정을 위한 패널토빗회귀모형(모형 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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