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범위 4
제 3 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6
I. 연구 내용 6
II. 용어 정리 7
제 2 장 CBDC의 의의 및 구현방식 9
제 1 절 의의 9
I. 개념 및 논의 범위 9
1. 개념 9
2. 논의의 범위 12
II. 제도 도입의 의의 14
1. 화폐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CBDC 14
가. 서설 14
나. 동전에서 지폐로의 변천 15
(1) 초기의 동전 15
(2) 중국 종이 화폐의 등장 17
(3) 서양 은행권과 종이 화폐 18
다. 법화인 지폐의 발달 19
(1) 점진적 발전 19
(2) 태환제에서 불태환제로의 변화 21
라. 화폐의 역사적 변천과 CBDC 23
2. 화폐이론과 CBDC 27
가. 화폐이론 27
나. 화폐이론에 대한 검토 29
다. 화폐이론과 CBDC 33
(1) CBDC에 대한 적용 33
(2) 가상자산과의 구별 34
3. 소결 37
가. 기술 발달 측면: 자연스러운 화폐 형태의 변화 37
나. 사용자 측면: 안전한 지급수단의 사용 40
(1)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유형과 2단계 구조 체계 40
(2) 현금과 예금의 차이 41
(3) 사용자 측면: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급수단의 사용 42
다. 중앙은행 측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 44
라. 가상자산 및 유사화폐의 한계 47
제 2 절 구현방식 51
I. 구현방식 분류 51
1. 계좌형과 토큰형 51
가. 계좌형 51
나. 토큰형 52
2. 직접형, 하이브리드형, 간접형 54
가. 직접형 54
나. 하이브리드형 54
다. 간접형(합성 CBDC) 55
II. 주요 연구 사례 58
1. 각국별 CBDC 연구 및 개발 경과 58
2. 대표 사례 59
가. 영국 59
(1) 경과 59
(2) 발행 및 운용방식 60
나. 스웨덴 62
(1) 경과 62
(2) 발행 및 운용방식 63
다. 중국 65
(1) 경과 및 인민은행법 개정안 65
(가) 경과 65
(나) 인민은행법 개정안 67
(2) 발행 및 운용방식 67
3. 대응되는 구현방식과 시사점 70
가. 대응되는 구현방식 모델 70
나. 시사점 71
제 3 장 CBDC의 법적 성질 73
제 1 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74
I.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74
1. 영미법계 74
2. 우리 민법 76
II.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77
1. 화폐이론과 금전의 법적 성질 77
가. 화폐이론간 견해 대립 77
나. 검토 79
2.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80
가. 유통성 81
(1) 의미 81
(2) CBDC에의 적용 82
나. 무인성 83
(1) 의미 83
(2) CBDC에의 적용 84
다. 혼합으로 인한 추적의 불가능성 85
(1) 의미 85
(2) CBDC에의 적용 86
Ⅲ.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88
1. 법화의 의의 88
가. 법화의 개념 88
나. 법화와 화폐의 구별 89
다. 화폐가치 결정에 대한 보통법과 대륙법의 관점 91
라. 법화 개념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검토 92
2. 법화의 법적 성질 94
가. 통화고권 94
(1) 의미 94
(2) CBDC에의 적용 95
나. 강제통용력 96
(1) 의미 96
(2) CBDC에의 적용 97
다. 중앙은행이 법화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98
(1) 의미 98
(2) CBDC에의 적용 99
3. CBDC의 법화로서 발행근거 유무 101
가. 논의의 배경 101
나. 학설 102
(1) 해외 견해 102
(2) 국내 견해 103
다. 검토 104
(1) 학설 검토 104
(2) 개정의 기본원칙 107
4. CBDC의 일반 수용성 108
가. 의의 108
나. CBDC의 일반 수용성 확보 110
제 2 절 CBDC에 대한 사법상 권리의 성질 113
I. 논의의 필요성 113
II.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115
1. 견해의 대립 115
가. 부정설 115
나. 긍정설 116
2. 가상자산에 대한 외국 판례 119
가. 일본 마운트곡스 사례 119
나. 분석 121
3. 검토 123
가. 배타적 지배관리가능성 124
(1) 의미 124
(2) CBDC의 해당 여부 124
나. 유체물 또는 자연력 125
(1) 무체물의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 125
(2) 디지털정보(데이터)의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 126
(3) CBDC의 해당 여부 128
다. 소결 128
Ⅲ. CBDC 보유자의 사법상 권리 129
1. 기술 구현방식에 따른 구분 129
가. 논의의 필요성 129
나. 계좌형의 경우 129
다. 토큰형의 경우 131
2. 가상자산 보유자에 관한 학설 131
가. 준물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 131
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133
다. 채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 134
3. 학설에 대한 검토 135
가. 가상자산 구현 기술에 대한 법적 검토 135
(1) 기술적 특정 가능성 136
(2) 배타적 지배 가능성 137
나. 채권적 권리 및 재산권적 권리에 대한 검토 138
다. 소결 139
4. 토큰형 CBDC에 대한 적용 140
가. 학설에 따른 검토 140
(1) 가상자산과의 비교 및 화폐 고유의 특성 고려 140
(가) 가상자산과의 비교 140
(나) 화폐로서의 성질 고려 141
(2)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으로 분설하여 법적 평가 142
(3) CBDC와 CBDC 거래기록을 구별하여 법적 평가 143
(가) 데이터 성질의 상이성 143
(나) CBDC 거래기록에 대한 법적 검토 144
(다) CBDC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 146
나.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147
다. 그 밖의 쟁점: 중개기관의 거래기록 확정행위에 대한 검토 150
제 3 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151
I. 현금 151
1. 현금의 특성 151
2. CBDC와의 비교 152
II. 예금 155
1. 예금의 특성과 금전의 무권화 현상 155
2. CBDC와의 비교 157
Ⅲ. 민간 가상자산 160
1. 가상자산의 특성과 용어 정리 160
가. 가상자산의 특성 160
나. 현행법상 개념 162
2. 해외 입법례 164
가. 미국 164
나. 일본 165
다. 프랑스 166
3. CBDC와 비교 166
가. 유사점 166
나. 차이점 167
(1) 화폐로서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167
(2) 기술 운용 방식의 차이 168
Ⅳ. 전자화폐 170
1. 전자화폐의 특성 등 170
2. CBDC와의 비교 171
제 4 장 CBDC 거래법적 쟁점 174
제 1 절 발행과 귀속 174
I. 발행 174
1. 계좌형 174
2. 토큰형 175
II. 법적 지위의 귀속 175
1. 계좌형 175
2. 토큰형 177
제 2 절 이전방법과 이전시기 178
I. 계좌형 178
1. 지급지시와 이전시기 178
2. 효력발생의 지연 179
3. CBDC의 양도 181
II. 토큰형 181
1. 이전방법과 이전시기 181
2. 효력발생의 지연 183
3. 입법의 필요성 184
가. 화폐의 제공과 결제 완결성 184
나. 입법의 필요성과 참고 법제 184
(1)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184
(2) 참고 법제 186
(3) 유의사항 187
제 3 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의 법적지위 188
I. 법적지위 188
1. 중앙은행 188
2. 중개기관 188
II. 중개기관과 중앙은행간 법률관계 190
1. 하이브리드형 중 계좌형의 경우 190
2. 하이브리드형 중 토큰형의 경우 191
제 4 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법률관계 192
I. 부정취득과 권리관계 192
1. 계좌형 192
2 토큰형 194
II.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195
1. 서설 195
2. 책임 배분의 문제 196
가. 지급결제 관련 법률 적용 문제와 면책약관 196
(1) 도입 196
(2) 지급 관련 법률의 역할과 한계 196
나. 책임 배분의 문제 198
3. 중앙은행이나 중개기관의 사법상 책임 200
가. CBDC 위조복제 개념 200
나. 결제의 유효성 200
다. 중앙은행 또는 중개기관의 책임 201
(1) 직접형 201
(2) 하이브리드형 204
(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204
(나)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간 관계 207
제 5 장 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208
제 1 절 CBDC와 집행법 208
I. 서설 208
1. CBDC의 사법상 성질과의 관련성 208
2. 제도 설계의 원칙 209
II. CBDC의 민사집행 209
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체계 209
2. 유형별 강제집행 방식 검토 210
가. 계좌형 210
나. 토큰형 211
3.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원칙 213
Ⅲ. CBDC의 몰수 등 형사상 강제 214
1. CBDC의 몰수 대상 여부 214
가. 형법 및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 214
나. 판례의 입장 215
다. 검토 216
2.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원칙 216
제 2 절 CBDC와 금융거래정보 규제 218
I. 서설 218
II.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220
1. CBDC와 AML/CFT 규제 220
가. 현금의 익명성과 익명성 악용에 대한 우려 220
나. 국내 AML/CFT 규제 222
2. CBDC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223
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규제 223
(1) 한국은행과 중개기관의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223
(2) ''금융거래등'' 해당 여부 224
나. 유형별 적용규정 검토 225
(1) 계좌형 225
(2) 토큰형 225
다. CBDC의 가상자산 해당 문제 226
3. CBDC에 대한 금융실명법의 적용 227
가. 중앙은행 및 중개기관의 의무 227
(1)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 부담 227
(2) 실명 확인의무의 당사자 22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거래정보등의 보호와 활용 228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8
(2) 거래정보등의 보호와 정책목적 실현과의 균형 모색 228
Ⅲ.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231
1. CBDC를 발행하여 취득하는 거래정보 231
가. 금융거래정보의 취득 231
나. 현행법제에 따른 분류 233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34
(2) 신용정보 235
(3) 전자금융거래정보 237
(4) 각 정보 간 관계 및 적용 법률 237
(가) 개인 식별에 관련한 거래정보의 경우 237
(나) 개인 식별과 무관한 거래정보의 경우 239
다. 구현방식 및 시간순서에 따른 구분 240
(1) 구현방식에 따른 구분 240
(2) 시간순서에 따른 구분 240
2. 개인정보의 보호와 CBDC 설계방안 242
가. 발행단계 수집 개인정보의 망분리 저장 등 243
나. 전자지갑 주소 및 거래정보 해시값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5
(1) 검토의 필요성 245
(2) 공개키와 전자지갑 주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6
(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정보: 전자지갑 주소 246
(나) 공개키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7
(다)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법적 평가의 필요성 247
(라)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논의 참조 248
(마) CBDC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검토 249
(3) 거래정보 해시값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50
(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정보: 거래정보의 해시값 250
(나) 해시화되기 이전 거래기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51
(다) 해시화된 거래정보에 대한 검토 252
다. 개인정보처리자 특정과 CBDC 설계 253
(1)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253
(2) 발행 및 유통단계별 분석 255
(가) 발행단계: 개별 중개기관 255
(나) 유통단계: 모든 중개기관 및 중앙은행 255
라. 개인정보의 삭제정정과 CBDC 설계 258
(1) 블록체인의 불가역성과 개인정보의 삭제정정 258
(2) 관련 법제와 CBDC 설계방안 259
3. 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CBDC 설계 260
가.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사업 촉진 260
나. 거래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61
제 3 절 CBDC 위조복제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265
I. 통화 위·변조죄 해당 가부 265
1. 구성요건 해당성 265
가. 통화 265
나. 위변조행위 266
2. CBDC의 통화 위·변조죄 해당성 267
II. 통화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요소 268
1. 통화위조죄 이외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 268
2.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시 고려요소 270
제 6 장 결론 272
참고문헌 274
Abstract 291
표 목 차 0
[표 3-1] CBDC, 예금 및 지급준비 예치금 간 비교 154
그 림 목 차 0
[그림 2-1] CBDC의 정의 11
[그림 2-2] 직간접형 및 하이브리드형과의 비교 57
[그림 2-3] e-krona 파일럿 상 CBDC 발행 구조 64
[그림 2-4] 언론에 공개된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66
[그림 2-5] 인민은행의 CBDC 2단계 운영구조 68
[그림 3-1] 현행 송금 체계와의 비교 159
[그림 3-2] 민간 가상자산과 CBDC와의 비교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