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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민호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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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기업 입장에서의 개인정보는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며, 개인 입장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사고로 인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실수, 협력업체 직원의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내용이 법률과 안전성 보호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많은 기업 중 99%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인력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및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체계수립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사고로 인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실수, 협력업체 직원의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내용이 법률과 안전성 보호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많은 기업 중 99%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인력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및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체계수립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2 연구 내용 31.3 논문 구성 4제 2 장 기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문제점 분석 52.1 정책기반 측면 52.1.1 정책기반 측면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52.1.2 정책기반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방안 62.2 기술적 측면 92.2.1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92.2.2 기술적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방안 102.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보호조치 기준 122.3.1 개인정보 보호법 122.3.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42.3.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152.4 기존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분석 162.4.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분석 162.4.2 ePrivacy 인증 기준 분석 17제 3 장 제안하는 기업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193.1 기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 193.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보호조치 기준 분석 203.2.1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203.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분석 243.2.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분석 273.2.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분석 303.2.5 영역 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 분석 결과 323.3 기업 유형 분류 343.4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분류 363.4.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분류 363.4.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분류 373.5 기업 유형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항목 413.5.1 개인정보보호 정책 413.5.2 개인정보보호 교육 413.5.3 개인정보처리방침 423.5.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운영 433.5.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433.5.6 개인정보 암호화 453.5.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 관리 453.5.8 개인정보 수집 463.5.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473.5.10 개인정보 파기 483.5.11 출력 및 복사 483.5.12 개인정보의 유·노출 대응절차 493.5.13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493.5.14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503.5.15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03.5.16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항목 특징 513.6 기업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효과 53제 4 장 결 론 5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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