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투자대상국이었던 한국과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연속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8년에는 세계 2위, 2019년에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로는 시장추구, 효율성 추구, 천연자원 추구 및 전략적 자산 추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효율성 추구 동기는 요소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추구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업은 인프라가 좋고, 노동력의 질에 비하여 인건비가 저렴하고,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기업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를 선호한다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달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다국적기업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의 질적 수준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다국적 기업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이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중국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아 중국 기업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에 익숙하여 투자대상국의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에 개의치 않으며, 둘째는 중국은 국유기업이 많이 있는데, 국유기업은 투자대상국의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도 투자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분석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동일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후, 한국과 중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두 국가가 매우 상이하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상이하여 한국은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나, 중국은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제도의 질적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난다. 2019년도 세계은행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6개 하위 백분위의 평균은 한국은 82.5로서 전 세계에서 상위 18%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41.2로서 전 세계에서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백분위는 값이 클수록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국유기업이 거의 없고, 중국에 비해서는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으므로 투자대상국을 선택할 때 제도의 질적 수준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대상국 선택에서 투자대상국의 제도의 질적 수준의 영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스톡 금액과 플로우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제도의 질적수준 변수는 세계은행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6개 하위지수의 평균값과 주성분요인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복합지수를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사용된 종속변수와 제도변수의 대용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한국은 제도변수로 하위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된 종속변수와 관계없이 제도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보였는데, 제도변수로서 점수 평균을 사용했을 때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이었고, 제도변수로서 백분위 평균을 사용했을 때에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중국은 제도변수로 하위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종속변수로 해외직접투자 스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5% 또는 1%에서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종속변수로 해외직접투자 플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점수평균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백분위 평균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변수로 복합지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사용된 종속변수와 관계없이 제도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왔으며, 백분위 복합지수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점수 복합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중국은 사용된 종속변수와 관계없이 제도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변수의 대용변수로 복합지수가 타당성이 높으므로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입지를 선택할 때 백분위 순위에서 제도의 질적 수준이 좋은 국가를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은 제도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의 질적 수준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두 국가 기업 모두가 해외직접투자 입지를 선택할 때 GDP가 높고,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인건비가 낮으며, 인프라가 잘 구비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지 않으나,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건수 변수의 회귀계수는 한국은 유의적인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입지를 선택할 때 전략적 자산 획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나, 중국기업은 전략적 자산 획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기업이 많은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해외직접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투자대상국의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아 좋은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국유기업이 거의 없는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좋은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질적 수준이 좋은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 경영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유기업의 기업 목적이 경영성과 향상에만 있지 않기 때문인데, 국유기업은 경영성과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에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국의 제도의 질적 수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 한국 해외직접투자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 변수가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중국은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즉, 한국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는 반면에 중국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국가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므로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이 동유럽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다소 있더라도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분석 결과에서 인건비 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많이 옮긴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략적 자산 추구 동기를 반영하는 특허 건수 변수는 한국은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고, 중국은 종속변수를 해외직접투자 스톡으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 추구 동기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에 중국 기업이 전략적 자산을 추구하는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Gao, Li and Huang, 2019; Sutherland, Anderson and Hertenstein, 2018; Sutherland, Anderson and Hu, 2020)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orea and China, which were formerly host count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ve become important home countries of FDI since the 2000s. According to statistics by UNCTAD, Korea ranks 9th consecutively in outward FDI in the world in 2018 and 2019, China ranks 2nd in 2018 and 4th in 2019. Motivations of outward FDI include market seeking, efficiency seeking, natural resource seeking and strategic asset seeking, among which efficiency seeking is to reduce factor costs. Therefore, in order to mak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seeking of efficiency, MNEs invests in countries with good infrastructure, cheaper labor costs compared to the quality of the workforce, and higher quality of the institution. However, contrary to the general theory that MNEs prefer countries with high institutional quality, many prior studie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isions show that Chinese multinationals tend to invest in countries with low institutional quality.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special theories are required to explain the behavior of Chinese MNEs. These results are attributable to two factors: First, China’s institutional quality is low, so Chinese companies are used to low institutional quality, so they do not mind the low institutional quality in the host country. Second, China has many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invest in countries with low institutional quality if their investment comply with the government''s policy, even if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the host countries is low. Although there are many prio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FDI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the analysis period from 2011 to 2018 is analyzed because different results could be obtained depending on the analysis period. Since there is little pri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DI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compared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ompanies'' FDI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Korea and China are geographically adjacent countries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However, the political system is so different that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and China is a communist country. As a result, corporate governance is different, so state-owned enterprises account for a very low portion in Korea, but state-owned enterprises account for a very high portion in China. There is also a wide gap in the institutional quality between two countries. In 2019, the World Bank''s average of six sub-percentile of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stood at 82.5 in Korea, the top 18% in the world, and 41.2 in China, which is below the global average (the larger the value, the higher the quality of the institution). As such, Korea has few state-owned companies unlike China,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Korea is higher than China,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will be important when choosing host countries.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quality in the selection of host countries, Korea and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 amounts and flow amounts from 2011 to 2018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proxy of institutional quality use the average value of six subindices of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in World Bank and the composite index calculat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mpirical analysis results differ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proxy of the institutional variable. In Korea, the coefficients of the institutional variable are negative regardless of the 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 at the 5% level when using the score average and at the 10% level when using the percentile average. China show 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s at the 5% or 1% level when using FDI stock as dependent variable, and show a significant positive regression coefficient at the 5% level when using FDI flow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core average as the institutional variable while insignificant using FDI flow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percentile average as the institutional variable. However, when the composite index is used as a institutional variable, other results are obtained. Regardless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Korea, the coefficient of the institutional variable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1% level using the percentile composite index, and is not significant using the score composite index. Regardless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China,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stitutional variable are not significant. Because the composite index is highly plausible as a proxy for institutional variable, it can be estimated that Korean MNEs prefer host countries with a good institutional quality in the percentile ranking when choosing FDI location, while Chinese MNEs does not consider the institutional quality.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ar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trol variable shows that both Korean and Chinese MNEs prefer countries with high GDP, advanced capital markets, low labor costs, well-equipped infrastructure,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geographically adjacency when choosing FDI locations. However, while Korean MNEs do not valu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host countries and do not prefer countries with high inflation, Chinese MNEs prefers countries with high economic growth rates and high inflation.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patent variable is significantly negative in Korea, but in China it is significantly positive, so it can be assumed that Korean MNEs do not value strategic asset acquisition while Chinese MNEs value strategic asset acquisition when choosing FDI loc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hina, where there are many state-owned companies, state-owned companies can assume that the foreign policies of the government are more important, not whether they can achieve good management performance due to the good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which has few state-owned companies, it can assume that unlike China, Korean MNEs prioritizes countries with good institutional quality that allows companies to achieve good management performance when determining their FDI location. The reason why state-owned companies do not value management performance is because the purpose of state-owned companies is not only to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shows that state-owned companies have limitations in improving management performance. Given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belt and road strategy also has more political than economic aspects,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host countries may not be so important when Chinese MNEs choose FDI location among the belt and road countries, which may not be desirable in the long term. Secon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inflation variabl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 at the 1% level in Korea, while China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regression coefficient at the 1% level. In other words, Korean companies avoid investing in countries with high inflation, while Chinese companies prefer countries with high inflation. A country''s high inflation indicates that it is not economically stable, while it means that demand exceeds supply,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nese companies are aggressively investing in countries that are not economically stable but have potential to grow compared to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that Korean companies benefited greatly economically from taking risks and preoccupying the market when they we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Korean companies should invest countries with potential for future growth even if there is not stable. Third, the labor cost variables in Korea and China show si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s in most models. This seems to reflect the fact that multinational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have moved their production bases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where labor costs are low due to rising labor costs. On the other hand, the patents variable that reflect the strategic asset seeking motivation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 in Korea, and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regression coefficient in the model with the dependent variable as FDI stock. These analysis results can be estimated that Korea has a high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so there are not many FDI that motivate companies to seek strategic assets. However, China has recently shown consistent results with a prior study (Gao, Li and Huang, 2019; Sutherland, Anderson and Hertenstein, 2018; Sutherland, Anderson and Hu, 2020) that Chinese MNEs make a lot of FDI seeking strategic asset.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3제2장 이론적 배경 6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와 현황 6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62.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7제2절 제도의 질의 의의와 통계정보 수집 101. 제도의 질의 의의 102. 제도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계정보 수집 11제3절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3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3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1제4절 선행연구 검토 27제3장 연구의 설계 41제1절 자료와 변수 411. 해외직접투자 금액 (종속변수) 412. 제도의 질적 수준 (독힙변수) 423. 통제변수 43제2절 기초통계량 541. 한국 해외직접투자 기초통계량 542. 중국 해외직접투자 기초통계량 56제3절 실증분석 방법 581. 주성분 요인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582. 패널 단위근 검정 (panel unit root test) 583. 패녈 회귀분석 59제4장 실증분석 결과 61제1절 주성분 요인 분석 결과 61제2절 Levin, Lin & Chu의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66제3절 패널 회귀분석 결과 69제5장 결론 84제1절 연구의 요약 84제2절 연구의 시사점 86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88참고문헌 901. 국내문헌 902. 국외문헌 90국문초록 106Abstract 110부록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