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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강병민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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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의 영업이익 규모는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유지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해당 보험회사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보험업의 특성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 비율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하거나 RBC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계선택을 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성과를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험회사들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활용한 이익조정과 자본조정에 대해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험회사들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요 경영성과 지표인 보험영업이익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는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계선택을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보험회사들은 평가이익이 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여 당기 이익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조정에 있어서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이익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들은 RBC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만큼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조정의 두 번째 대안으로 보험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RBC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보험회사와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RBC 비율 개선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대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보험회사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보험영업이익이 이익조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RBC 비율 관리에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보다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을 활용하여 RBC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성과를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험회사들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활용한 이익조정과 자본조정에 대해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험회사들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요 경영성과 지표인 보험영업이익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는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계선택을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보험회사들은 평가이익이 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여 당기 이익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조정에 있어서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이익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들은 RBC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만큼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조정의 두 번째 대안으로 보험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RBC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보험회사와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RBC 비율 개선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대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보험회사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RBC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보험영업이익이 이익조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RBC 비율 관리에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보다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을 활용하여 RBC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목차
Ⅰ. 서 론 1Ⅱ. 선행연구 71. 일반적인 이익조정의 동기와 방법 72. 금융기관의 이익조정과 자본조정 10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17Ⅲ.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보험업의 특성 및 제도 191. 보험의 본질과 보험회사 영업이익의 의의 192. 보험회사 영업이익의 구성 203. 보험회사의 영업이익 현황과 이익조정의 가능성 224.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295. RBC 비율 규제와 관리의 중요성 356. RBC 비율 개선과 자본조정 437. 연구가설의 설정 47Ⅳ. 연구설계 521. 연구모형 522. 표본의 선정 593.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604. 다중공선성 67Ⅴ. 실증분석의 결과 681.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682.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을 통한 자본조정 733. 추가분석 794. 금융자산 재분류를 통한 자본조정 82Ⅵ. 연구요약 및 결론 96<참고문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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